이인영, “우리의 길로 가겠다” vs 황교안 “나를 밟고 가라”...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발행일 2019-12-12 16:51: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는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의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현재 민주당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여론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임시국회를 3~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같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고 자동 표결이 부쳐진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전략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더라도 자동 표결에 들어가면 결국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협상보다 투쟁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투쟁에 사용할 카드로는 필리버스터 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수정안 제출, 점거농성, 여론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미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물리력으로 본회의 개의를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황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선 독재적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당이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한국당도 협상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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