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에결특위 심사 결과
예결특위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강화,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등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지향적 도심공간 조성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강도높은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일반회계 예산심사,세입분야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을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80개 사업을 증액, 제출 예산에서 53억 원을 감액했다.
정책질의도 깐깐하게 펼쳤다.
미세먼지 저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서대구역 건설관련 철도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수소차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 시의 정책과 연관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종합심사에서는 도심 내 주차공간의 부족, 도로사업의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서별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밀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저장․생산․이동수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반영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향후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1억5천만 원을 증액○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사업을 감액하고 지산청구타운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9억7천700만원을 증액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풍하수처리장(2단계) 건설 사업 150억1천400만원을 감액했다.
강성환 예결위원장은 “2020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현가능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