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지수 2019’에 의하면 지난 10월 기준 경북의 소멸위험 지수는 0.5(10월 기준)로 나타났다. 올 연말에는 소멸위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수 0.5는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1.5 이상이면 ‘저위험’, 1.0~1.5 미만이면 ‘정상’, 0.5~1.0 미만이면 ‘주의단계’, 0.2~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경북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칠곡, 포항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는 0.80으로 주의 단계에 속했다.
지방소멸 위험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동안 경북도와 각 시·군은 청년층 유입과 출산 증가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는데다 자녀 교육과 의료환경이 열악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지방인구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북도는 20일 전남도와 공동으로 나주에서 지방소멸 극복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증대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지원, SOC 확충, 지역 활력산업 육성, 교육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소멸 위험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수도권 집중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다.
영호남 갈등, 보수-진보 간 대립, 세대 갈등 등에 더해 지방-수도권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우리사회는 말 그대로 사분오열돼 헤어나기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된다.
2차 공기업 지방이전, 지방 거점대학 획기적 지원, 교육·의료시설 확충 등 우선 가능한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