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 기간 밀도 있는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언제든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