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더 이상 끌어선 안 돼

발행일 2019-11-14 14:22: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5일 포항 지진 발생 2주년을 맞았다. 포항시민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포항시민들의 생활은 지진 이후 송두리째 헝클어졌다. 이재민 2천여 명이 임시 주택에 거주 중이다. 300여 명은 체육관의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겨울이 닥쳤다. 이재민의 상당수는 노인이다. 이들은 몸만 겨우 누일 수 있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한 겨울을 보내야 할 판이다. 이마저 전기료 걱정 때문에 맘껏 켜 놓지 못한다. 꼬박 2년째 이런 힘겨운 생활을 버텨가고 있다. 포항시도 직접 피해 외에 지진 발생 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냈다. 책임 규명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진척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다. 이재민 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 회부된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채 발이 묶여 있다. 손해배상금 조항 등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자칫 더 오래 끌다가는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려된다. 포항시민들은 특별법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심사에서 멀어질까 고심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특별법의 정치권 줄다리기에 분노하고 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는 그간 국회 등을 오르내리며 시위와 집회를 벌였다. 대책위는 14일 포항 시청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소했다. 대책위는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포항 시민들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자위는 14일에 이어 18, 21일 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견 접근을 보길 바란다.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에 서로 입장만 내세우다가 장독을 깨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는 정치권의 합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간접 지원 등 지원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이재민과 포항시민의 아픔을 헤아려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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