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예산 책정으로 무얼 하느냐 맹공
여기서 말하는 쥐꼬리 예산은 국비가 직접 투입되는 국가의 직접적 신성장 사업 예산과 달리 대구시가 의지를 갖고 투입하는 순수 시비 예산을 말한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 수성구)은 최근 대구시를 겨냥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의 5대 신성장 사업들은 말만 앞세운 허울뿐인 사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5대 신성장 사업과 관련, 내년도 순수 대구시의 의료부분 예산으로 166억 원, 미래형자동차 부분 1천186억 원, 물과 에너지 부분을 합친 예산은 255억 원, 로봇 부분 예산 160억 원 등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같은 액수는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의료부분이 0.24%, 미래형 자동차 1.71%, 물에너지부분 0.37% 등을 차지, 5대 신성장 사업 각 부분별로 1% 미만~2% 남짓한 쥐꼬리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
이 중 그나마 1.7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부문 예산의 경우 전체 86%가 전기차 구매예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으로 짜여져 있어 이 부분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등 신성장 사업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동식 의원은 “그나마 잡혀진 예산도 효율성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대구메디시티를 표방하며 전국 제3의 의료 관광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전국적인 관광객 비율만 따져도 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2%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매년 성장폭이 눈에 띄게 달라져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신성장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없으며 사업이 없다. 이정도 예산으로 대구의 신성장 산업도시 만드는 것 불가능하다”며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효율성있게 압축성있게 사용해야 대구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 혁신성장국 등 시 관계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자부심을 갖고 뿌리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신성장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의 직접 예산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 보이는 것과 다르다”면서 “시비 예산만으로 신성장 사업에 대한 계획 역량 규모를 얘기해선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