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아시아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지적||정시확대, 특목고 폐지는 다양한 선택 기회 박탈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입제도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7일 대구시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재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육감은 “현재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오락가락했다”며 “정시 확대 여론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교육정책은 여론 중심이기보다 국가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중심을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강 교육감은 “계성고와 대건고 등 2곳의 자사고와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중국어 중심의 대구국제고를 2024년까지 확실하게 유지할 방침”이라면서 “2025년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2단계 준비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교육의 자율성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의 다양성을 특정 견해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천편일률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 전체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최근 정권의 미션에 과도하게 집중한 결과 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이 많이 뿌려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이 백척간두에서 달랑달랑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