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이다. 역대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섰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이 총선용이라며 예산 깎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사수’와 ‘삭감’을 위한 물밑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맞물려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야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한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담 팀을 파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도는 주요 사업 예산 증액 및 삭감 방지 등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올 예산안에 대구시는 2조8천969억 원, 경북도는 4조549억 원의 국비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대구시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대폭 늘어난 329억 원의 소재·부품 육성산업 분야 예산 등 지역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지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SOC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5.7% 늘어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등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깎이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애초 목표치보다 부족하거나 아예 제외된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예결위 의원 5명과 긴밀하게 협의, 지역 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만 기대서도 안 된다. 비록 코너에 몰리긴 했지만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의원의 지원도 끌어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의 2인 3각 찰떡 공조가 필요한 때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