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조사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까지 나서서 정부 스스로 자신이 만든 통계가 믿을 게 못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은 48만1천 명으로 1년새 87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 발표 직후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조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만큼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반 만에 결과는 참옥하다”며 “그때 그때 보고싶은 통계만 구석에서 뽑아서 보거나 때로는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과 기재부는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며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보 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