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였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모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민주당 이모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는 지역 정치인 출마용, 경력관리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공기업 부실이 본격화된 데에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