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경북농업인단체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 철회” 촉구

발행일 2019-10-24 16:31: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농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농업 보호를 위해 농부들에게 지원해온 정부 보조금은 약 1조5천억 원 수준. 만약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이는 7천억 원대로 반 토막이 난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국은 관세감축과 국내 보조에서 선진국 의무의 3분의 2만 이행하면 됐기 때문에 1989년부터 1991년 보조금 총액의 13.3%를 10년간 감축해 현재 연간 총 1조4천90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당시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상압력에 한국 농업을 내던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 측을 향해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협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면서 통상주권과 식량 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를 지난 23일까지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에 대해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누린다며 직접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했다. 기존 혜택에 대한 당장의 영향이 없고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을 들어 개도국 지위 포기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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