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 대신 힘 가진 평화"||9·19 남북군사합의 폐기·美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지소미아
민평론은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미 핵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이 담겨있다.
이른바 '국민 중심 평화론'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한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 '민(民) 정책 시리즈'다.
황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 마련한 무대에서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발표식을 열었다.
황 대표는 발표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며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 △한미동맹 복원·강화 등 한국당의 새로운 한반도 전략으로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당당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단호하고 실리있는 한일관계와 당당한 한중관계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특히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8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 기여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공천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공천 심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소환되는 현역 의원이나 보좌진 등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황 대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