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더딘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현안으로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100일 정도 맞았지만 정부와 기업간의 전방위적 대응을 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