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이나 사업 표류중이나 관계 부처간 협의 내역도 못 내놓고 있는 해양수산부 |
강 의원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해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인력 사무실·숙소 △연구자 연구공간 △기상악화시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2013년 사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2014년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된 후 매 해 예산만 편성될 뿐, 집행은 못한 채 불용 처리되고 있다.
보류 이유는 독도의 안전관리･환경･문화재 경관 등에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 또한 집행하지 못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소요 20억5천500만원을 편성했다.
2014년 독도입도지원건립센터 사업 보류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국 외교의 대참사”, “굴욕 외교”, “영토주권 훼손”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비대위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데 이어 영토주권도 스스로 훼손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사업을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하다” 는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해수부가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검토결과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내년 예산도 불용될 게 뻔하다”며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