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고용보험기금 적자 전환 및 금리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2,750억원 적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꾸준히 상승하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도 0.7배로 떨어지며 적정 수준인 1.5~2.0배에 훨씬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선진국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S)에 투자했다가 81%의 손실을 낸 점을 지적하고, 사고원인규명과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수천억원대의 손실 사태를 빚고 있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S)에 584억원을 투자해 1년새 476억 원의 손실을 냈다.
강 의원은 이날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주요 원인”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금리연계형 상품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한 것은 주간운용사와의 유착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투자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실업급여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증가 등 안정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사과했다.
해당 입간판은 세종시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가 설치한 것으로 “NO아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일본의 수출제재와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허가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치 않으며 본 위원도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기관 출입구 안에 이런 입간판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불매 운동을 주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이 일본 불매운동 입간판 문제를 관련자들과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