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나라가 돈을 써서 표 모으는데 집중하는 동안 가계의 살림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이고 민간의 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에서 거둬들인 돈을 지지율과 표에 영합해서 마구 뿌려대면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쓰고 세금은 애꿎은 국민이 부담하고 기업이 메워 넣어야 하는 재정의 정체화를 즉각 중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민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고, 세금이 잘 들어오도록 하자면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총지출 개념을 처음 도입한 200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일은 처음이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하면 전체 재정 지출 규모는 1천431조 원”이라며 “하지만 지금 고용상황은 외환위기(IMF) 이후 최악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무시하고 기업을 홀대하며 친 노동조합 중심 정책만 추진하다보니 경제 체질은 갈수록 망가지고 우리 경제는 최악 상황을 맞는다”며 “그런데도 72조 원짜리 적자 가계부를 편성하고, 심지어 60조 원 적자국채를 찍겠다는데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임기 내 세금을 퍼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가”라며 “지금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김천)도 논평을 통해 “슈퍼 예산이라 불린 금년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 예산’으로, 심각한 재정중독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문 정부가 내년도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돼 국가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한 결과 참담한 경제 폭망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중독에 빠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일자리 등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 살 수 있는 분야에 배분됐다”며 “문 정부는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범정부적·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