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43조9천억원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3.8%)를 2배 이상 웃도는 ‘초슈퍼 예산’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이 27% 늘고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천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천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무역금융을 4조2천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천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천억원으로 12.9% 늘렸다.
대규모 건설공사를 지양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