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1차 조치에 이어 2차 경제 보복 조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1차 경제 보복 조치 당시 뒤따를 2차 조치를 예상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2차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부문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지역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 및 경북도와 관련 기업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드러난 우리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사들은 부품 국산화에 따른 막대한 자금 투입 등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의 관련 기업끼리 공동으로 R＆D를 추진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R＆D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또 현실적인 문제가 대체품을 찾아도 테스트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 관련 연구소 와 대학 등이 나서야 한다. 장비의 경우 범용장비 상당 부분은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대체나 국산화가 쉽지 않은 특정 장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해결책이 없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도 28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을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핵심 부품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대구는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중심 도시다. 당연히 일본의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 상대가 더 많다.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정부와 기업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됐다. 소재·부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은 국내산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문이다. 앞으로 대기업과 지역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대구가 세계적인 부품·소재 도시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계기를 삼도록 해야 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