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번주 ‘릴레이 인사청문회’ 실시...‘조국’ 부실검증 우려도 제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개막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정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검증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청문회 일정은 오는 2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30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다음달 2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다음달 2일과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각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 검증보다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은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PEF)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변수다.

여당이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파행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이번 주 청문 시한 종료가 다가온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20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당과 청문회 일정 물밑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국당과의 협상 결렬 시 27일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26일까지 각 지회 입장을 취합해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같은 조항 3항을 반박 카드로 꺼냈다.

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 그 안에 정부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한국당은 이를 마지노선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중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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