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 비율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4년 9.6%, 2015년 9.4%, 2016년 7.4%, 2017년 17.0%, 2018년 27.3%였다.
반면 내국인 특허 등록 비율은 2014년 78.5%에서 2018년 59.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특허를 신청한 ‘출원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에서 국내로 출원한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신청)는 2014년 44건, 2015년 207건, 2016년 87건, 2017년 83건, 2018년 121건이었다.
내국인 특허 출원은 2014년 566건에서 2018년 548건으로 줄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환 의원실이 수소 관련 한국·일본·미국·유럽의 원천기술·지식재산권 확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특허청은 “특정 기술이 원천기술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천기술 확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1월 수소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천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8개월 동안 객관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는 어떤 기술들이 대일의존도가 높은지부터 파악한 후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