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그간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 5년 내 공급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또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장비까지 확대해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조8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향후 일본의 해외부품 시장을 균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구체적 큰 그림이 이제서야 그려지나”하는 답답함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국민과 경제현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 대책 실행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 때문이다. 또 핵심부품을 손쉽게 해외에서 조달하는 국제 분업체제에 익숙해진 우리기업들의 체질 개선도 쉽지않은 과제다.
앞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내용과 실행계획을 다듬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중재가 현실성 있는 하나의 해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현재 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등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문제와 함께 독도 방어훈련을 강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나 군사분야의 카드를 꺼내는 것은 사안의 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지소미아와 관련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는 ‘북한 핵’이라는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독도방어 훈련은 이달 중 실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