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집중 점검||다음달 27일가지 사망의심자,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가구 이상 구성 세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복지 수혜자의 누락방지, 범죄예방,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