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현재 일본이 준비 중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보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강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 예산·세제·입법 차원의 지원 조치 등도 합의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민관정 협의회에 일본 재계를 잘 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안 보인다”며 “일본 재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경제갈등 대안을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외에는 전무하다”며 “지금이라도 민간 부분의 대일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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