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한 위정자들이 근대화 놓치게 해
정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대외강경책은 세 번 쯤 나온다. 병자호란, 대원군의 쇄국정책, 한말의 위정척사운동 때”라며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위정자들이 시대상황을 못 읽고 수십만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거나 근대화를 놓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자호란 때, 소수의 주화파뿐 아니라, 일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비변사의 장수들까지 우려를 밝혔다. 그러자, 이들을 죽이라는 상소와 의론이 강과 산을 이뤘다. 심지어 남한산성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주화파 대신을 죽이라는 주장이 전쟁 논의보다 많았다”면서 “그 결과 20만 명의 백성이 죽고, 엄동설한에 50만 명이 만주로 끌려갔다. 3학사를 제외하고 주전파, 척화파들은 그 후에도 북벌을 주장하며 인조, 효종, 현종조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백성만 억울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일 강경론을 펴면서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친일파고 매국노라서 외교협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우리와 일본의 GDP차이는 30배였으나 지금은 3배 차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많이 극일했다. 그러나 아직 3배 차이난다. 기업들의 기초체력은 더 차이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70%를 넘고, 일본은 겨우 35% 수준”이라며 말만이 아닌 진짜 대일 외교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대법 판결을 존중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상 정신도 반영하고, 징용피해자들까지 수용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 핵심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선언하는데서 출발한다.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65년 조약 당사자이고, 3억 달러 현금 받은 주체이기 때문”이라며 “협상을 굴욕이라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진짜 극일은 우리의 경제력이 일본의 두 배쯤 되는 것이다. 경제전쟁 일선은 말로만 극일을 외치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경제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목청을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