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추 의원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이같이 비난했다.
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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