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특위연장 합의 실패...출구 못 찾는 ‘정개·사개 특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유효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복귀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국회”, “국회법 무시”라며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조건부 연장 수용’ 방침을 내걸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첫 단추가 작년에 잘못 끼워져있었기에 날치기 패스트트랙이 강행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 원내대표와 회동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야기만 했을 뿐 큰 틀의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료 기한은 28일이다.

여야 4당은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최종담판을 짓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

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계획했던 선거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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