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 의원들은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 쥐어짜기’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가 납세자의 자진납세분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것은 세수의 2% 정도인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은 세무조사의 정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추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들 압박수단으로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정치도구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대책과 유치원 사태 대책 발표에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있다.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수가 증가했지만 올해 4월까지 5천억원이 감소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정책을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 아동수당 2조, 건강보험 41조 또 공약이행 178조 등 수많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6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며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갔다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현대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