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성주·고령·칠곡)이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따라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성주·고령·칠곡 내 총선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됐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 지역구 선거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만큼 재보선이 아닌 총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구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여권에서는 장세호(63) 전 칠곡군수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결정짓고 모든 지역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선 상태다.
범보수권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항곤(69) 전 성주군수가 ‘더 낮은 자세, 더 가까이’를 모토로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지역에서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66) 전 국회의원과 SBS 앵커 출신인 홍지만(52)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며 얼굴 알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경북도의원 4선(4·5·8·9대)을 거친 송필각(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한국당 대표 특보단에 임명된 최도열(67)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등도 지역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선 이후 첫 3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백선기(64) 현 칠곡군수, 고령·성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43) 사조해표 상무이사, 김현기(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화식(62) 전 성주 부군수, 정희용(44)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도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구 내 현재까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당 내 인사들이 대거 이 지역구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다른 지역구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