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긴급토론회…"이번 추경은 경제 아닌, 정치활성화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고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TK(대구경북) 출신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
미세먼지 등은 엄밀히 말해 추경 대상이 아니고, 추경의 고용 효과가 불분명하며,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경제통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토론에서 “나랏돈을 풀기 전에 경기침체의 원인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실정 청문회를 개최해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6000억 원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빼내고 채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할 때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며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