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침체일로 지역경제, 돌파구 찾아야

김종엽편집부국장 겸경제사회부장
#지난 4월 셔터가 굳게 내려진 금속가공 공장 안에서 업체 대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일감이 줄면서 대출과 인건비를 비롯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 월급은 물론 식당 밥값도 갚지 못했다.

#지난 3월에는 자동차 부품 가공업을 하던 B씨가 자신의 공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빚은 계속 늘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힘들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는 납품 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한 공단에서는 최근 두 달 새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세업체 사장이 3명이나 된다.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와 장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제조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돌파구가 없다는 게 더욱 암울할 따름이다.

올 1분기 가동률은 69.5%로 10년 만에 7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총생산액이 전년보다 2천500억 원 이상이 감소했고 종업원 수도 5만2천821명으로 334명 줄어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수출과 내수마저 악화된 게 주원인이다.

한때 우리나라 제3의 도시였던 대구의 경제 위상이 해가 갈수록 추락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26년째 전국 꼴찌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에다 수출액의 비중은 1%대로 떨어졌고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최하위 수준이다. 2017년 기준 GRDP는 50조7천960억 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그쳤다. 대구 GRDP의 전국 비중은 1987년 4.5%를 차지했지만 1997년 3.8%, 2007년 3.3% 등 매년 줄어들어 이제는 3%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1인당 GRDP는 2천60만5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61.1%, 전국 1위인 울산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경북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4년 만에 1만2천여 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대기업 생산라인이 해외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주원인인데 지난 2월 구미산단 근로자 수가 8만9천997명으로 9만 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공장 가동률도 지난 연말 56.5%까지 떨어졌고, 수출도 2013년 367억 달러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259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처럼 구미를 비롯해 포항과 경주 등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 경쟁력 추락으로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세다. 2018년 말 기준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은 1천87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체납액은 2017년도에 비해 평균 8.5% 줄었지만 경북은 오히려 11%나 늘어낫다. 대기업의 이탈과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까지 실패한 구미는 체납액이 382억 원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다. 포항은 308억 원, 경주가 267억 원으로 3개 도시 체납액이 경북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구미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다. 구미에 이어 자동차부품과 철강업이 주력인 경주와 포항의 경기도 지진 피해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다. 경북도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산업도시들의 추락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지만 메아리 없는 함성이다.

이렇듯 추락하고 있는 지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되 기존의 전통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너무 원론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투자 감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겹겹이 싸여있는 악재들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신호인 셈이다. 정부는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경제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없는지, 또 보완책은 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1년이나 남은 총선만을 바라보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역시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 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종엽

편집부국장 겸 경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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