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하향세와 통상마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예상밖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 정책분야의 역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대외 여건과 함께 재정집행의 부진도 있었다고 했다.
윤 수석은 “(1/4분기 성장률 감소)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여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반면 현재 15만 명인 고용증가 목표는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
최대 10조 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이같은 정책방향의 뒷받침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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