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포항지진 관련 조속한 대책 수립 약속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포항지진 관련 대책들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1·15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만나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확정됐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상처 치유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 포항지진 문제를 정쟁 도구나 희생물로 전락하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법안 지정을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범대위와의 면담에서 “국회 개원 관련 협상 과정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해야 하는 중점 추진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번 재해재난 추경에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주민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없었다”며 “추경에 포함돼진 않았지만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지 예산액을 늘려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도시가 피폐화됐는데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사용하라고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법도 필요없고 심의위에서 의결해서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추경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 포항지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법안을 상의하고 주변에 좀 더 압박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그걸 받지 않는 상태에서 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국회가 멈춰진 상태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사실 (포항 주민들의)애절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구스럽다”며 “국회정상화는 저희는 다 준비돼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선거법을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회 공전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항 시민들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임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가해자가 있는 지진피해를 보상하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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