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8천억 원도 안썼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데 총 6조7천 억의 추경 중 2조2천억 원이 재해대책비다.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조8천억 원이 있고, 그 외 일반 예비비 1조2천억 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며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추경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배상 보상하는 근본대책 예산은 없다”며 “선거용 SOC와 현금 살포성 공공근로 사업만 잔뜩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경기가 나쁘다고 4조5천억 원을 계상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라며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재정을 덜 뿌려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적대적 정책과 규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6조7천억 원 중 3조6천억 원이 적자이고 빚”이라며 “우리는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40% 부채비율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