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정부·여당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경북도에 따르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강성천 청와대 산업경제비서관은 관련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법 제정은 국회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 모습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정부의 피해대책 총괄기구의 빠른 구성을 촉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