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까지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내 극심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이 3일 밖에 안 되는 것은 국회의 선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5억원 대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은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이는 앞으로 청와대가 국회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특위’를 발족해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선포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곽상도 의원 피의자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인 문다혜를 건드린 것이 이유다. 치졸하고 야만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문다혜 특위를 발족한다”며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많은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 곽상도 의원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부분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