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9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3 학생은 2학기부터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대구의 경우 1인당 평균 181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목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대구에서는 전체 고3 학생 2만5천985명 가운데 자사고 870명(계성고, 경신고, 대건고, 경일여고), 사립특목고(경북예고) 438명, 마이스트고와 체육고 649명을 제외한 2만4천28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됐다.
대구교육청은 현재 고3 학생 무상교육에 따른 필요 비용을 13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올해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절반 씩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 대상으로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