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태옥 의원, 현정부 금융정책이 사회주의 금융으로 간다며 비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7일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관치를 넘어 사회주의 금융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민간 금융회사 인사개입 △특정 대기업 표적의 종합검사 부활 △제로페이 도입 △카드 수수료 강압적 조정 △대출금리 강압적 인하 △채무자 원리금 감면 등 현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압적 금융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기부와 금융위는 제로페이 준비 당시 민간 사업자들을 배제시킨 채 시스템표준 및 QR코드 결제 표준을 확정한 뒤 업계에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시스템 차이 등의 문제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민간 사업기회 침해이고,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감원이 4년 만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결국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금융사 표적수사를 위한 명분 만들기”라며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압력을 가하고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메리츠금융지주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은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자율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의무는 민간에 사업기회를 보장해야하고 민간기업의 자율 의사결정을 보장해줘야 하며, 민간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는 국가예산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사회주의 금융정책”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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