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해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청와대 감찰반의 경우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5만여 명 공직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감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