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시시비비/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

얼마 전 있었던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의 아르바이트 직원, 22살 청년의 다리 절단 사고에 시민들이 공분했다. 관련 당국의 조사에서 이월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그동안 직원 관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 등을 소홀하게 해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온 ‘정규직 감원, 비정규 아르바이트직 충원’ 이라는 인력 운용관리 방식이, 결국 미숙련자인 아르바이트 직원 한 사람에게 놀이기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됐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그나마 이들 아르바이트 직원들마저 필수 인력으로만 운용되다 보니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휴식시간 확보를 위한 ‘위험한 행동’이 아르바이트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있어 왔고,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회사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외면해 왔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특히 이월드는 근로환경 개선과 늘어나는 인건비 충당을 이유로 2017년, 2019년 두 차례나 입장료를 인상해 놓고도, 정작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놀이기구 안전관리 보완이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보다 경영지표 개선에만 집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이월드를 통해 2018년 12월 2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이 외에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점도 드러나, 모기업인 이랜드그룹이 기업윤리를 내팽개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놀이기구 안전관리 구멍…위반사항 수두룩이월드가 사고 이후 관련 당국의 안전점검에서 위반 사항 36건이 적발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벌인 안전보건 감독에서 이월드는 △놀이기구 체인, 벨트 등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 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 추락, 감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또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조직이 관리 부서에 포함된 탓에 독립성과 책임성이 취약하고 시설, 설비 담당 부서보다 위상이 약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서부지청은 안전보건 조직을 대표자 직속 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강하도록 지도하는 등 위반사항 36건을 시정명령하고 2건을 권고 처분했다. 또 위법 사안이 중대한 28건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하고 10건에 대해서는 3천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운영 적자를 이유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올려놓고 그동안 정규직 직원은 줄이고 비정규직 직원은 늘려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월드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평균 10% 정도 입장료를 인상했다. 당시 이월드가 담당 기관인 대구시에 제출한 인상 사유는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신규 놀이기구 시설 투자 등이었다. 이런 명분으로 입장료를 인상해 놓고도 이월드는 정규직 인력 충원에는 소홀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월드는 2017년 4종의 놀이기구를 새로 도입하면서 정규직을 182명까지 충원했지만,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2018년 176명, 2019년 170명 등으로 정규직 수를 줄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2016년 100명에서 2017년 90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133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중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직원) 수가 2016년 43명에서 2019년 59명으로 증가했다.이외에도 이월드가 놀이기구 전담 운영 부서를 최소 인력으로 관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9종 놀이기구를 정규 직원 5~9명이 도맡았던 탓에 대부분 놀이기구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혼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장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책임감과 전문지식, 숙련도 면에서 부족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력 운용 구조로 인해 놀이기구에는 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미숙련 아르바이트 직원이 혼자 관리이월드의 변칙적인 비정규직 고용 행태도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월드에 따르면 8월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272명(주말 187명, 주중 85명) 가운데 10~11개월 근무한 뒤 퇴직했다가 재계약한 이들이 23명(8.45%)이다.이월드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최초 6개월 계약한 뒤 연속 재계약을 원하면 최대 5개월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거나 △11개월 근속 이후 수개월 휴직 이후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12개월 미만 근속한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맞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전직 직원들의 말이다.다리 절단 사고 부상자와 교대 근무하려던 20살 아르바이트 직원도 회사 측의 권유로 10개월, 2개월, 6개월 등으로 시차를 두고 계약해 왔다는 것. 결국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수시 해고, 채용이라는 고용 방식이 이들에게 놀이기구 조작을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이월드가 비용 때문에 노후 놀이기구 교체보다는 신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해 온 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월드는 현재 전체 놀이기구 29종 가운데 20년 이상 돼 정기 안전성 검사 대상인 기종이 21종(72%)에 이른다.이 가운데 특히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 반기별 점검 대상 기종이 15종에 달하고, 14종(48.2%)은 1995년 3월 이월드 전신인 우방타워랜드 개방 당시 설치한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허리케인도 1995년 개장 당시 설치된 놀이기구다.이월드 역시 노후 놀이기구의 계속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때문에 수년 전 노후 놀이기구에 대해 전면 수리, 개선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추산되자 그만뒀다는 것이다.대신 단종된 놀이기구의 경우 부속품을 특별제작 의뢰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대체해 수명을 연장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놀이공원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노후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한편 놀이공원 운영 및 시설에 관해 규정한 관련 법의 미비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에는 설치 후 10년 이상 돼 탑승객, 직원을 해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연간 2차례씩 엄격히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정작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놀이기구 사용 가능 연한이나 부품 교체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사고 개요 및 경찰 수사8월16일 오후 6시52분께 이월드 내 놀이기구인 열차형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무릎 10cm 아래 부위가 절단됐다. 부상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 구급대원에 의해 10여 분만에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찰과 이월드에 따르면 부상자는 출발하는 놀이기구인 열차 맨 뒤 칸에 매달려 있다가 탑승 지점에서 뛰어내리려던 중 사고를 당했다.전담팀 30명을 꾸려 수사했던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놀이기구 현장관리 매니저와 팀장 등 7명을 9월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당시 근무 상황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특히 이번 사건의 직접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열차 뒤에 올라타는 행동’이 관행처럼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월드 전, 현직 아르바이트 직원 4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상당수로부터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관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방역 당국과 양돈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 농장 등 돼지 3천950마리를 살처분했다.또 농식품부는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환경부 등과 협력해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섰다.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 소독과 예찰도 한다.경북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에 나섰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743곳의 돼지 양돈농가에서 150만9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다.경북은 2010년11월 발생한 구제역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안동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 7개 시·도로 번져 전국의 소, 돼지, 염소 등 347만9천962두를 살처분했다. 피해액이 2조7천383억 원에 달했다.ASF는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ASF는 지난 5월 북한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국가를 휩쓸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ASF 발생 이후 돼지고기값이 40% 넘게 오르는 바람에 돼지고기 파동을 치렀다.정부는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후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혈액 검사를 하고 방역 작업을 펼쳐왔지만 결국 국내 유입을 막지 못했다.관계 당국은 유입경로를 확인, 철저히 방역하고 선제 방어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 농식품부가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유입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지만 파악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ASF는 발생하면 살처분 외에는 대책이 없다. 자칫 국내 돼지 사육 농가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방역에 더욱 치중해야하는 이유다. 해외에서 불법 축산가공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행객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일도 급하다.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철저하고 빈틈없는 관리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 소설 ‘동물농장’을 다시 읽나

왜 소설 ‘동물농장’을 다시 읽나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동물들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켰다. 인간 농장주인으로부터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동물들이었다. 마침내 동물들은 인간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직접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혁명을 이끈 ‘나폴레옹’과 ‘스노볼’이라는 돼지 두 마리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들은 혁명 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등의 7계명을 헛간 벽에 적어두고 초심을 다졌다. 일요일마다 회의하는 것도 빠트리지 않았다. 하지만 갈수록 돼지집단 내부의 권력투쟁과 부정부패라는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들고 만다. 이들 특권층 돼지들은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계명을 무시하고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 전용 고급 교실을 짓는 등 자신들이 혁명의 구실로 삼았던 ‘적폐’들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러고서는 다른 동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동물도 저항하지도, 비판하지도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동물들은 폭력과 노동착취, 복종에 익숙해지고 무기력해져만 갔다. 다른 생각을 가진 동물은 무조건 적으로 몰려 숙청되기 때문이었다. 조지오웰이 1945년 발표한 소설 ‘동물농장’의 일부 내용이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 유토피아’를 내건 공산주의 독재가 타락해 가는 과정을 풍자한 소설이다. 발표된 지 70년이 넘은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며 섬뜩함을 느낀다. 그 당시 소설 속의 상황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다. 당혹스러웠다. 발표된 지 70년이 넘은 이 소설의 내용이 왜 하필 현재 한국의 상황과 똑같은지. 그렇다면 소설 동물농장이 주는 교훈은 당시나 현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먼저 소수 엘리트 권력층의 부패는 그들만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설 동물농장에서 지배층인 돼지가 가장 먼저 챙겼던 특권은 사과를 슬쩍 가져가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일반 대중인 다른 동물들이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제지했더라면 돼지들의 지도자 나폴레옹이 독재자로 변해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배당하는 동물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그들의 무지와 무기력이 결국은 권력의 타락을 불러온 것이었다. 권력을 잡은 머리 좋은 돼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철저하게 억압했다. 이들 사회의 이상이 집약된 율법인 7계명을 먼저 무시하고 모른 체하는 뻔뻔함도 나타났다. 심지어 애초의 동물 7계명이 조작되고 부정되어도 어느 누구도 이를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 특정 계층은 대중을 기만하면서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었다. 그 속에서 동물들은 굴종과 복종에 익숙해져 갔고 무기력해져만 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동물은 무조건 적으로 모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숙청되거나 즉석에서 처형됐다. 급기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계명은 어느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평등은 말뿐이었고 철저히 계급사회로 이뤄진 독재체제로 변해버린 것이다. 소설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은 과거 러시아혁명에 관한 우화이다. 그러나 당시와 똑같은 사건들이 현재의 사회, 현재의 정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초, 빅 브라더가 당원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그린 조지 오웰의 또 다른 소설 ‘1984’의 판매가 무려 95배나 폭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도 이 소설의 판매가 165% 늘어났다. 이같은 오웰의 소설 재출간 붐은 현재 사회가 ‘1984년의 동물농장’이어서가 아닐까.한국은 어떤가. 정권은 바뀌고 있지만 부정부패와 부조리, 편법은 여전하다. 동물농장을 읽고 좌절하는 건 그래서다. 과연 누가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더 슬픈 건 ‘동물농장’은 1945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래세계에서도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 풍자하는 우화는 세계 곳곳의 삶의 모습을 담은 현재의 축소판이다. 소설 속 지도자 돼지 나폴레옹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그럴싸한 논리에 현혹된 대중들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 보란 듯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소설 동물농장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다.

9월 / 문인수

9월 / 문인수무슨 일인가, 대낮 한차례씩/ 폭염의 잔류부대가 마당에 집결하고 있다/ 며칠째, 어디론가 계속 철수하고 있다/ 그것이 차츰 소규모다/ 버려진 군용 텐트나 여자들같이/ 호박넝쿨의 저 찢어져 망한 이파리들/ 먼지 뒤집어쓴 채 너풀거리다/ 밤에 떠나는 기러기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몇몇 집들이 더 돌아와서/ 또, 한세상 창문이 여닫힌다.- 시집 『동강의 높은 새』 (세계사, 2000)..................................................9월도 중순을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 기운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8월 더위의 잔류부대가 완전히 철수하지 않아 간헐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날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차츰 소규모다’ 간간이 방안에서는 선풍기가 돌고 있지만 앞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역시 추석 지나고 9월 중순쯤 되니 계절은 가을의 영역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어쩌면 매복중인 더위가 한두 차례 기습을 가해올 수 있겠고, 곳에 따라서는 ‘대낮 한차례씩 폭염의 잔류부대가 마당에 집결’해 있는 것을 볼지도 모르겠다.‘호박넝쿨의 저 찢어져 망한 이파리들’ 어쩌면 저 망한 이파리들은 수정받지 못한 호박꽃과 함께한 운명일 수도 있겠다. 호박꽃은 얼른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암꽃의 아래쪽엔 구슬만한 호박이 달려 있는 반면 수꽃은 그냥 꽃만 있다. 암꽃의 암술에 수꽃의 꽃가루가 벌 나비에 의하여 수분이 되어야만 호박으로 자란다. 역할을 다한 수꽃이나 수정을 못 받은 애기호박은 자라지 못하고 꽃과 함께 떨어진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으나 ‘먼지 뒤집어쓴 채 너풀거리’는 후줄근한 신세들의 표정이다.한편 그늘진 곳 양치식물은 빳빳이 줄기를 세우고, 기러기들은 군사시설 철조망 위로 힘껏 날아오른다. ‘밤에 떠나는 기러기 소리’에 어린 갈대가 저절로 흔들린다. 그러나 폭염과 싸우고 고달픈 인생과도 싸웠던 ‘몇몇 집들이 더 돌아와서’ ‘또, 한세상 창문이 여닫힌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 다시 9월의 한복판 속으로 들어와 있다. 간이역 투명한 햇살을 받으며 ‘귀향 환영’ 현수막이 늦도록 내걸렸다. 그러나 내 고향 가는 길 저 멀리 새털구름 한 자락 덩그러니 걸려있을 뿐 어디에도 고향에 온 것을 반기는 현수막은 뵈지 않는다.문인수 시인의 고향인 성주 가는 길은 햇살의 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상이 접혀있다. 황금빛 몸살을 앓는 고향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밤마다 한 곳에 집결해 내내 지난여름을 추억하듯 지글지글 끓었다. 코스모스는 살래살래 철없이 손짓하지만 어디로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9월의 길목에 퍼질러 앉아있었던 것이다. 가을의 순한 햇살은 은총처럼 쏟아지는데 들판의 평화는 온전히 찾아온 것 같지 않다. 언제쯤이면 지난날들을 뿌듯하게 추억하며 들녘의 환한 웃음으로 되돌아올까. 지긋하게 노을을 바라보고 귀뚜라미 울음도 맑게 들을 수 있을까.닫힌 창문 다시 열고 약속이 소망으로 열매 맺는 고향땅을 볼 수 있으려나. 저 시리도록 푸른 하늘에 떠있는 양떼구름 한 틀 짊어지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나. 고향 땅 무흘 계곡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학문을 이어받은 한강 정구 선생의 숨결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곳이다. ‘선지후행, 경의협지’ 새삼 그의 깊은 학문과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린다. 가을에 들어서서 몸을 더욱 덥게 하는 것은 세상의 기류다. 누구는 배코를 치고 또 누구는 밥을 굶는단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을의 삽상한 기운을 느끼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적폐와 개혁이 유행이다. 유행이 아니라도 적폐는 청산 대상이다. 보수나 진보를 가릴 것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 본성 또한 절대선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적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 모른다. 비록 선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인간의 영역이다. 유행이 아니라도 개혁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숙제다. 개혁의 목적은 적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적폐와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적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이념은 하늘로 날아가서도 안 되고, 땅속으로 파고들어도 안 된다. 개혁은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하늘을 날아 태양을 쫓는 이상적 과욕은 이카로스의 추락이 기다릴 따름이다.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제도부터 덜컹 바꾸려 한다면 개혁은 실패한다. 제도를 바꾸어 득이 많다면 당연히 바꾸어야 맞다. 그렇지만 개혁이 개선을 보장하진 않는다. 미숙한 개혁은 오히려 개악으로 흐르기 쉽다. 개혁엔 부적응과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개혁은 달리는 수레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작업이다. 그만큼 어렵다. 따라서 제도를 바꾸기 전에, 운용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치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터다.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고 그 부작용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절박하다면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반면,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그 결함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제도개혁을 감행할 일은 아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법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폐단을 치유할 수 있다.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비슷한 현상을 구현하는 현실은 제도보다 운용이 먼저라는 점을 시사한다.검찰과 경찰의 조화로운 공존은 필요하다. 검경수사권조정이 불가피한지는 의문이다. 검찰이 경찰보다 더 성숙한 권력기관으로 굳어져 있다. 검찰에 더 우수한 인재와 세련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시스템이 수십 년간 뿌리를 내려온 상황에서 검찰의 권력을 빼서 경찰에 넘겨주는 제도개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검찰이 못한 일을 경찰인들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제도를 바꾸자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반칙이다. 운용의 묘를 살려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우선 그 길로 가는 것이 정석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도 마찬가지다. 현 제도 틀 안에서 충분히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조직은 인사와 권한이 핵심이다. 공정한 수사는 인사권 독립과 권한 위양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은 인사권 독립과 권한 위양이다. 인사권만이라도 정치권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검찰이 정권의 시녀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할 일은 없다.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한다고 해도 말짱 황이다. 공수처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권한만 키워줄 뿐이다. 검경의 인사권을 대통령에게서 떼어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더 나은 대안이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도 개선으로 가긴 어렵다. 유권자의 직접 뽑을 권리를 침해할 따름이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점이 흠결이라면 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는 운용의 문제다. 대뜸 제도부터 바꾸고 보자는 무리한 시도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현 제도로 최선을 다해본 연후, 사심 없는 차원에서 철두철미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제도를 바꾸는 것이 순리다. 정권의 정치 공학적 차원이라면 국민을 ‘졸’로 보는 작태다.장관의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입시의혹을 제도 탓으로 돌려서 대입제도를 바꾸겠다는 태도도 떳떳하지 못하다. 대입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렇지만 많이 바꾼 만큼 입시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도 결함을 치유할 수 없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이 맞다. 신중한 접근은 기본이다. 장관이 기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개혁부터 서두르는 자세는 경솔하다. 위선적으로 볼 소지가 크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신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난 체 설쳐대는 모습은 국민의 혈압을 올리는 꼴불견이다.

양극화를 넘어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양극화를 넘어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2011년 9월17일, 그러니까 꼭 8년 전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1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든 것이다. 20대 청년들이 많았다.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대표 슬로건이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로 불리게 됐다.‘We are the 99%. 우리는 99%에 속한 사람이다.’ 자주 등장한 구호였다. 극소수 수퍼리치(거대 부자)가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궁핍한 다수 서민의 저항이었다. 일부는 인근의 리버티 플라자공원에서 노숙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행진도 있었지만 불의한 체제와 궁핍한 삶을 주제로 한 토론도 활발했다.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그들의 주장과 함성을 전 세계로 퍼 날랐다. 사진들과 함께였다. 지구촌의 주요 도시들로부터 공감과 지지가 쇄도했다. 시위대들은 지구촌 곳곳의 목소리들을 모으기로 했다. 10월15일을 ‘전세계 공동의 날’로 정했다. 82개국 900여 개 도시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저항의 세계화’라 할만 했다. 한국의 시민들도 호응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로 모였다.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 현장에 걸린 현수막 구호였다. 1%를 위한 정책들과 투기자본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월스트리트 점거(오큐파이) 시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에 있다. 이 때의 자본주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자본주의’였다. 성공한 소수가 한 사회의 부와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패한 다수는 빈곤과 절망에 처해지는 자본주의였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부자 나라에서는 식량이 넘쳐났지만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발육부진과 기아 사망이 넘쳐났다.양극화가 주 타깃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대 99의 사회’라는 슬로건과 ‘우리는 99%다’라는 구호도 양극화를 겨냥한 것이었다. 소수 투기자본의 탐욕과 서민의 생활고,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이슈화시켰다. 1980년대 이후 지구촌을 휩쓴 ‘신자유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토론도 활발했다.그러한 우려와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 ‘정글자본주의’, ‘20대 80의 사회’ 등의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널리 읽혔고 ‘희망고문’,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이 청년세대에 널리 퍼졌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동조시위에 참여한 80% 혹은 99%에 속하는 서민들도 주로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성토했다.다행히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보다 정확하게는 1년 전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이었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지구촌을 휩쓸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모델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각 나라들에서 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영국의 블레어총리와 사회학자 기든스,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제 3의 길’ 노선이 주장되고 실천된 적이 있었다.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 그렇게 된 계기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강요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대표적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는 급증했고 중산층은 붕괴되었다. 노숙자로 전락한 이들도 부지기수였다.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진행된 양극화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는 탄식과 신음이 넘쳐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라, 실업자로 혹은 신용불량자로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들의 절규도 숙지지 않고 있다. 3포, N포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이 절박하고 시급하다. 사회경제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서 공존과 포용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 그래서 80% 혹은 99%가 활력과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고개숙인 청년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일으켜 세워야 한다. 8년째를 맞는 월스트리트 점거시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다.

부울경 어깃장 속 ‘김해 신공항’ 검증회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검증관련 회의가 열린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과 이해 당사자인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처음으로 마주한다.부울경은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김해 공항 확장을 통해 가능한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정책적 종합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정책적 판단에는 공항 신규 입지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검증 논의를 국가정책 검증으로 몰고 가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검증기구에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당초 문제 삼았던 안전, 소음, 환경 등 기술적 쟁점 이외의 사항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부울경의 총리실 재검증 주장에는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그러나 재검증 논의에 앞서 총리실은 “정무적 판단없이 기술적 쟁점으로 한다”고 재검증 범위를 못박았다. 또 이낙연 총리도 국회 대정부 답변 등을 통해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증기구 구성과 검증위원 선임, 검증위원회 역할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 측은 검증 대상에 정책적 판단이 추가되고 해외 전문가까지 참여하면 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해 신공항 계획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 신공항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 있다.또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추진했던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결과물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를 다시 검증하려면 5개 지자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부울경의 요구에 대해 총리실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판단을 하지않고 기술검증만 하겠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시 해외 전문가 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총리실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문제가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총리실은 이미 천명한 대로 검증을 기술적 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외압에 흔들려 엉뚱한 결정을 하면 그것 자체로 영남권 주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총리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농무 / 신경림

농무(農舞)/ 신경림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계간『창작과 비평』 1971년 가을호.........................................................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를 발표하면서 시업의 길로 들어선 시인은 곧 낙향해 10년 넘도록 시를 쓰지 않았다. 1956년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침울하고 가난한 시기였다. 그의 낙향은 등단 무렵 유행한 모더니즘 정서와 자신의 시풍이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술회하였다. 이후 농사와 날품팔이로 전전하던 그는 71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농무’ 등 5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작을 재개했다. 10년 동안 만난 많은 사람을 위해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노래와 얘기를 대신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쓴 시편들이다.시에는 우리들 삶의 모습과 정서가 표현되어야 하고,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 감동을 준다는 시론을 그는 줄곧 펴왔다. ‘농무’는 선생의 평소 시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작품으로, 고단한 민중의 삶에서 시의 소재를 찾아내 농민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한국 현대시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처음엔 이문구 작가의 주선으로 한 ‘유령출판사’에서 3백부 자비로 출간되었던 이 시집이 2년 뒤 75년 ‘창비시선’ 1호로 간행되는데, 지금까지 75쇄는 찍었을 것이고 어림잡아 75만 부는 족히 팔려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살면서 시집을 한 번도 사본 일이 없거나 평소 시를 무슨 사교가 전파하는 전도 ‘찌라시’처럼 여기는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시’일 수도 있겠다. 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해체되어가는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생생하게 떠올려주는 시는 농민의 울분과 암담함이 역설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렇듯 힘 있는 언어로 독자들을 감동시킨 시가 전에 또 있었던가. 당시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는 농민의 답답한 심정과 발버둥치는 모습이 오히려 ‘날라리를 불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는’ ‘신명’으로 변주된다.그들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거나 ‘서림이처럼 해해대’며 즐거운 듯하지만(꺽정과 서림은 홍명희의 '임꺽정'에 등장하는 인물로 서림은 나중 꺽정을 배신한다), 결국은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며 자신들의 삶을 자학하거나 체념하고 만다. 오늘날 농촌의 모습은 예전에 비해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흘린 땀에 비해 그 대가는 알량하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추수를 앞둔 들판에서 피를 뽑으며 주름웃음 짓는 늙은 농부의 모습이 TV에 비춰졌다고 신바람이라 생각지는 마시라.

한국당 달라져야 한다

한국당 달라져야 한다 조국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집어삼켰다.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대구 범어네거리 아침 풍경은 '조국은 유죄다. 조국 장관 임명철회하라'는 현수막을 휘두른 자유한국당 정순천 대구수성갑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의 시위가 이어질 정도로 조국 정쟁은 계속되고 있다.‘조국같은 놈’ ‘조국보다 못한 놈’이 최상의 욕이 될 정도다.대구경북(TK)은 특히 조국에게 장관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분노의 민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슴속에 남은 공정 정의 평등을 몽땅 불살라버린 조국의 위선에 대한 울분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이제는 조국을 넘어 임명권을 부여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심판론으로 옮겨붙고 있다.심판 시기는 7개월 남은 내년 총선이다.하지만 막상 총선을 깊숙히 들여다 보면 과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대 참패를 안겨 줄 것인지가 의문시 된다.현 집권 여당의 행보가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이다.조국 사태로 들끓은 민심에 아랑곳 없이 제 갈길만 가는 수순이다.분명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은 커녕 민주당 의원조차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다.자신감의 발로인지 너무 뻔뻔스런 당당함인지 알 수 없다.혹자는 그들의 이면엔 40%대의 결집된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다.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TK 등 영남권을 제외하곤 40%대의 지지율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남북평화무드를 통해 그들은 서울 수도권을 포함 40%대의 지지율로 압승한 적이 있다.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개를 석권했고 서울시의원 110석 중 106석을 진보진영이 가져갔다.그들의 진보진영 지지자들만 잘 다독거리면 민주당 정권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간다는게 그들의 셈법인 것 같다.반면 조국 사태로 대 반전의 기회를 잡은 제1 야당 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기가찬다.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민주당을 따라 잡지 못한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민주당은 싫지만 한국당도 만만찮다는 의미의 지지율로 보인다.그렇다고 한국당에 와야 할 민주당 반감 지지층들이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으로 쏠리진 않는다. 대다수 중도 무당층으로 향해 있다.실제 여론조사업체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6명을 상대로 실시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5%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무당층이 급증하는 추세다.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사이익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야 하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소폭 오름세에 그쳤다.한국당이 문(?)과 민주당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중도외연 확장은 필연적임을 보여주는 수치다.한국당은 연일 장외집회와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와 서명운동 등으로 경제외교안보 등 현 정권의 무능함을 성토하고 있지만 그들의 굳건한 40%대 지지율을 무너뜨리진 못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한국당은 민주당과 같은 ‘습자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철저하고 세밀한 전략의 반만이라도 한국당이 따라했으면 벌써 전세는 역전됐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맹공을 퍼붓다가 어쩌다 한 막말에 발목을 잡히고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에 한국당의 무능이 드러나는 그동안의 헛 공세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때마침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추석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라는 발언을 최근 내놓았다.추석 이후의 한국당은 중도외연과 보수진영을 대결집으로 40%대의 민주당은 이길 수 있는 전략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언급이다.일례로 한국당은 TK를 뛰어넘어야 하고 한국당의 차기 대권 잠푱들은 모두 서울 수도권에서 장렬한 전사를 각오할 정도로 한국당 살리기에 뛰어 들어야 한다.내부총질을 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스물스물 대구가 위험하다며 TK 출마설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한국당은 이들의 낙하산 전략 공천을 강행해선 안된다.TK 민심은 예전과 다르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쪽으로 쏠려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선거 때 마다 TK 민심은 속까지 모두다 털어놓았다. 수십년간 보수 심장의 의리(?)는 지켜왔고 또 한번 지킬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당은 달라져야 한다.

안전불감증 민낯 드러낸 영덕 질식사고

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교육 확대와 고용노동부의 현장지도 등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경찰은 15일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업체 대표는 환기와 산소 농도 측정, 안전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수산물 가공업체의 오·폐수 처리 시설 지하 탱크에서 200~300ppm에 이르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나온 황화수소 등 가스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작업 당시 안전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업체 측은 산소 농도 측정 등 가스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문 업체가 아닌 업체에 작업을 맡겼다.질식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7년 5월 경북 군위 양돈장에서 정화조 청소 일을 하던 네팔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같은 달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 농가 축사에서 분뇨를 치우던 중국인과 태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최근 5년간 질식 사고는 총 95건으로 150명의 재해자가 발생, 이 중 50.7%인 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은 모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체류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들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상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또한 질식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나 위험의 외주화도 불법 체류 못지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잊혀 질만하면 발생하는 가스 질식 사고다. 사고위험이 높은 밀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언제쯤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으려나.

‘추석민심’ 제대로 읽으셨나요

추석 전 한 달여 간 지속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소동은 우리나라가 처한 혼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다수의 언론과 야권은 “조국 한사람의 허물이 이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모은 것보다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결국엔 장관으로 임명됐다.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들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할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한다.지역 민심에서는 분노가 느껴진다. 각종 모임과 SNS에서는 날선 말과 글이 여과없이 표출된다. “선량한 국민들 마음에 독기를 품게 하는 정치를 왜 하냐”는 원성이 이어진다.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대외관계, 남북관계 등 국정의 어느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뿔을 고치려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설익은 개혁이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형국이다.일부에서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이 현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이분법을 통해 편가르기를 하는 좌파 정권의 진면목이 가감없이 드러났다는 것.현재 조 장관 임명자는 부인과 주변인물 등 여러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도 수십 곳에 걸쳐 이뤄졌다.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조국 임명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주변인물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이토록 국론이 분열된 적은 없다.대통령의 임명은 그 자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본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다름 없다. 법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의지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만약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 현직 법무장관이 정식 수사를 받게 되면 국정기조가 흔들리게 된다. 임명의 당위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뻔히 보이는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책임 공방이 또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수사 결과 별 문제 없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도 문제는 불거진다. 믿어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조 장관 임명자는 취임 하루 뒤인 지난 10일 검찰 개혁작업을 추진하기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 개혁 관련 작업을 유보해야 한다. 또다른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이번 사태의 공정한 수사가 검찰개혁보다 우선 순위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되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조 장관 임명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맨 격이다.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가 찬반 진영 서로를 비난하는 비생산적 형태로 분출될 것이다.---역사상 국민이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다우리 역사상 국민이 이렇게 갈라진 적이 있었던가. 국민이 진보와 보수로 양분됐다. 물론 같은 사안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반합의 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막장싸움이다. 국익은 뒷전이다. 급선무는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이고, 개혁이고 모두 공염불이다.많은 국민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 국민에게 걱정을 주는 상황 뿐이다. 미래를 두려워 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아야 한다.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다.21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인들이 국가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거라는 ‘괴물’을 통해 보는 시간이다. 선거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전체이익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우려스럽다.지난 주 정치인들은 추석 귀향활동을 했다. 민심을 충분히 읽었을 것이다. 오기와 편견, 밀어붙이기와 편가르기 정치가 제발 끝났으면 하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민심이다.

사위질빵 꽃

사위질빵 꽃정명희의사수필가협회 홍보이사 바람결이 한결 선선하게 다가온다. 추석이 지났다. 아부다비에 사는 조카는 늦은 밤 사막의 보름달을 보내왔다. 커다랗게 떠오른 달을 보며 가족의 건강을 소원하면서. 5시간 늦은 시차로 그제야 뜬 달을 보면서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으리라.유난히 일찍 찾아온 추석, 눅눅하던 날도 말끔해져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고운 옷으로 갈아입은 가족이 차례를 모시러 모여들었다. 명절 연휴가 되지 않으면 좀체 틈을 내기가 힘든 직장인들이라서 훨훨 세계를 향해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상 음덕을 잊지 않으려고 몇 시간씩 달려오는 것을 보니 대견하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일상의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 가치가 절실하게 느껴지니 세월이 절로 사람의 마음을 어른처럼 만들어 가는가 싶다.추석이면 둥근 달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깔아 시 영상을 보내주는 이가 이번에는 ‘달빛 기도’를 전해왔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중략…//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외국에서 온 식구들이 인사하고 싶다고 하여 친정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하늘도 한결 가을 분위기다. 그림 같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서 산을 오른다.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 노랑나비와 호랑나비가 산 아래까지 내려와서 춤을 춘다. 우리의 길 안내를 하려는 모양이다. 조금 뒤처져 걷고 있으면 다시 날아와 우리 곁을 맴돈다. 걸음을 재바르게 옮기면 다시 저만치 앞에서 날개 짓을 한다. 수풀 우거진 산길이라 길이라도 잃을까 봐서 노심초사 손을 이끄는 것 같다. 산소를 찾아 오를 때마다 나타나는 저 나비를 보면, 꼭 어머니 아버지의 현신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 온다. 돌아보니 동생의 눈가에도 물기가 촉촉하다.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숨 쉬는 부모의 숨결인 것 같다.산소가 보이는 산 중턱에 올라서니 묘지 둘레에 초록의 망이 빙 둘러쳐 있다. 제부가 멧돼지 방지용 울타리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한여름에 들렀을 때 우거진 잡풀 덩굴 속에서 무덤 위에 난 멧돼지의 난동 흔적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그 장면이 너무 안쓰러워 무더위 속에서 바로 시내에 나가서 고춧대를 지지하는 알루미늄 막대기를 군데군데 세워 망 울타리를 만든 것이라니. 힘센 멧돼지가 머리 조금만 쓰면 그까짓 쯤 쉽게 떠밀어 버릴 수 있을 것이었지만, 그 울타리는 제부의 정성을 아는 듯 오롯이 세워둘 때의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사위의 장인 장모에 대한 사랑이 지극함에 더없이 고맙고 대견하다.지극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 감동하였을까. 산소 주변을 둘러보니 심어둔 적도 없었는데 하얗게 피어난 꽃들이 또 하나의 울타리처럼 빙 둘러서 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사위질빵이었다. 상아색에 가까운 하얀색이랄까. 꽃을 활짝 피운 덩굴 풀, 사위질빵이 이웃한 나무들을 감아 올라가 빈틈없는 울타리로 서있다. 하얀 꽃을 머리에 잔뜩 이고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다. 어머니의 함박웃음같이. 사위질빵이라는 이름은 장모가 사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식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농촌에서 수확물이나 땔감을 나르는 도구로 지게였는데 두 어깨로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는 지게다리 양쪽에 튼튼한 질빵을 만들어 달아야 많은 짐을 져 나를 수가 있었다. 모처럼 처가에 온 사위에게 농사일을 덜 시키기 위한 장모의 지혜로 사위질빵 줄기로 만든 지게 질빵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끊어지기에 조금만 지고 나를 수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식물의 줄기를 걷어서 질빵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 식물이다. 여러 가닥의 줄기가 뻗으면서 자라나 상아색 꽃망울을 달고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위질빵을 보니 어머니가 평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선한 사위의 얼굴이 다시 보인다. 참으로 흐뭇하다.깊어가는 가을이 오면 하얀 머리카락 같은 털을 달고 사위질빵 씨앗이 맺게 되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더 멀리로 날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더 튼실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리라. 사위질빵은 꽃도 곱지만, 향은 자연 속 시인인 듯 은은한 향기로 여운을 남긴다. 열매가 익어 가면 작은 씨앗 끝에 흰 깃털이 호호백발 할머니의 머리카락처럼 짧게 밑으로 처져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간다. ‘아들딸 낳고 잘 살라’는 부모님의 소망을 간직한 듯, 사위질빵꽃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며.

해남에서 온 편지 / 이지엽

해남에서 온 편지/ 이지엽아홉배미 길 질컥질컥해서/ 오늘도 삭신 꾹꾹 쑤신다// 아가 서울 가는 인편에 쌀 쪼간 부친다 비민하것냐만 그래도 잘 챙겨묵거라 아이엠 에픈가 뭔가가 징허긴 징헌갑다 느그 오래비도 존화로만 기별 딸랑 하고 지난 설에도 안 와브럿다 애비가 알믄 배락을 칠 것인디 그 냥반 까무잡잡하던 낯짝도 인자는 가뭇가뭇하다 나도 얼릉 따라 나서야 것는디// (중략) 지랄 놈의 농사는 지먼 뭣 하냐 그래도 자석들한테 팥이랑 돈부, 깨, 콩, 고추 보내는 재미였는디 (중략)더 살기 팍팍해서 어째야 쓸란가 모르것다 너는 이 에미더러 보고 자퍼도 꾹 전디라고 했는디 달구똥마냥 니 생각 끈하다// 복사꽃 저리 환하게 핀 것이/ 혼자 볼랑께 영 아깝다야- 시조집 『해남에서 온 편지』(태학사, 2000)....................................................진한 남도사투리의 정서가 따로 해석이 없어도 통째로 스며든다. 시인이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어 마저 소개한다. “내가 있는 학교의 제자 중에 수녀가 한 사람 있었다. 시를 쓰기 몇 해 전 남도 답사길에 학생 몇이랑 그 수녀의 고향집을 들르게 되었는데 노모 한 분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생전에 남편이 꽃과 나무를 좋아해 집안은 물론 텃밭까지 꽃들이 혼자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흐드러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엄니도 하늘로 간 ‘애비’를 따라나섰고, 고향집도 사라져버렸다고 한다.그리움은 보고픈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때의 묵힌 정서 상황이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그리움이 별밭에 일렁이는 은하수라면 고향에 계시는 부모들의 대처로 나간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은 차라리 겨울비탈에 선 애절한 나목이다. 부모둥지 떠난 자식들의 고향 찾는 횟수가 고작 일 년에 두어 번. 그조차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너나없이 승용차가 있고 씽씽 고속열차가 달려도 사정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힘들게 고향을 찾아와서도 재깍 내뺄 궁리만 앞선다. 처음부터 복귀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듯하다. 그래야 잘나가는 자식의 유세처럼 보인다.우리 ‘엄니’들이 일찌감치 명절날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움을 예약하시는 마음에 비해 추석 한나절부터 서두르는 귀경행렬을 보면 도회 사는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참 야속하고 사무적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이 노모는 홀로지만 참으로 꿋꿋하다. 짐짓 자식들에게 유혹의 추파를 보내지만 쉽사리 먹혀들지 않으리란 것도 잘 안다. 수녀가 되어 종신서원 받은 딸자식과 엄마의 특수한 관계와 사정은 별개로 치고, 지금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 불균형은 장차에는 더욱 더 심화되리라.어머니 안 계시는 추석을 세 번째 지냈다. 남 보기엔 무심한척 해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그리움은 어쩌지 못하겠다. 작은 아이와 둘이서 ‘오붓하게’ 차례를 지내고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술도 한잔 했지만 좀처럼 적막함은 사위어들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와는 지방의 ‘신위’ 앞에 절을 올리는 게 고작이고 손녀 지혜와는 영상통화로 만족해야했다. 나도 어쩌다가 ‘노인 홀로 가구’가 되어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받들어줄 것이란 기대는 거의 무망하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정서적 안정과 자립이 필요한 때다. 도리 없다, 저 달은 언제나 둥글고 환한 얼굴이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는 팍팍 줄이고 그리움 또한 탈탈 털어내는 수밖에는.

우리에게도 노변정담(爐邊情談)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노변정담(爐邊情談)이 필요하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앤 리차드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제45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유명 여류 정치인이다. 그녀가 정치인으로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1988년 아틀란타주에서 있었던 민주당대회 기조연설이 엄청난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연설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다.“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너무도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제가 알았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르고, 또는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관심사가 있어서 힘들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고, 국가적 사명감을 부여해 주었습니다.”어린 시절 라디오를 통해 당대의 지도자를 접하며 자란 그녀가 이렇게 말한 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다. 고비 때마다 ‘노변정담(fireside chats)’이라 불리는 대국민 담화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자국민들에게 국가적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렇다면 도대체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루즈벨트 대통령의 라디오 대국민 담화는 취임 직후인 1933년 3월12일 ‘은행위기에 대해’라는 13분짜리 연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작 노변정담이라 칭해진 것은 이것부터가 아니라 ‘유럽전쟁에 대해’라는 2번째 담화부터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소 참모들과 벽난로를 에워싸고 대통령 담화문을 만들고 암기한다는 것에서 영감을 얻은 CBS 방송 경영진이 2번째 담화 직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변정담이라 칭한 것이 유래가 된 것이다.노변정담은 당시 미국의 명운을 좌우할 대내외 정책과 법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책 추동력이 생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이 노변정담에 없었다면, 아마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당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했을지도 모른다.첫번째는 노변정담이 마치 친구를 대하는 듯한 진심 어린 말투와 염려스러운 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이다. 1차 담화문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내 친구들(My Friends)’로 시작되어, “이것은 나의 문제 이상으로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일치단결한다면 잘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와 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1, 2인칭을 써서 친근하게 매듭지어진 것처럼 말이다.두번째는, 노변정담이 주요 정책이나 법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수많은 소문과 억측에 편승하지 않도록 예방했다는 점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23일의 ‘전쟁의 경과에 대해’라는 담화를 발표하기 전 국민에게 세계지도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등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변정담이다. 우리 모두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분열로 치닫는 사회를 보면서 위기의 한복판에서 각자도생에 빠져 외롭고 힘든 나머지 위로과 격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인들이 누렸던 것처럼 이번 추석에는 ‘내 친구들’로 시작되는 노변정담이 꼭 듣고 싶다고 한다면 너무 큰 바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