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복을 빕니다

예종현씨 별세, 예덕화(매일신문 윤전제작국 부장)·덕승·정희·덕구씨 부친상, 최동희·최명가·도현정씨 시부상, 김순덕씨 장인상 = 23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5일 오전 8시, 010-7506-1486

대권 꿈꾸는 이들, 큰물로 가라

최근 자유한국당의 중량급 인사들의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대구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전쟁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지역민들의 시각은 별로 호의적이지는 않다. 한국당의 텃밭에서 안전하게 배지를 단 후 대권을 도모해보려는 속내에 지역민들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이들의 체급에 맞게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해 당의 승리에 힘을 보태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최근 한국당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지역 기반의 인사들이 내년 지역 총선 출마설을 흘리며 여론을 떠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 중앙당의 이 같은 ‘간보기’ 형식의 여론 탐색전에 지역 토종 출마 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여기에는 TK(대구·경북) 싹쓸이를 노리는 한국당이 지난 총선에서 뺏긴 대구 수성갑(김부겸 의원)과 북을(홍의락 의원)을 되찾자는 의도가 다분하다. 게다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버티고 있는 동을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달서병 지역도 정권교체를 위한 정가의 보수연합과 이합집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현재 한국당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를 수성갑과 동을, 북을에 내보내는 방안을 구상,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꼽히는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을 꺾을 수 있는 카드로 꼽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들 중량급 인사들의 TK 노림수에 대해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불만이 팽배해 있다. 아직 설에 불과하지만 언제 쌀이 익어 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경계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토종 TK들은 김병준 전 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지역에 기여한 바는 없이 자신들의 야심을 위해 TK를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지난 총선 때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패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꼽으며 이들 지역의 전략공천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대신 김 전 위원장과 홍 전 대표의 역량을 감안해 서울과 경기 지역 험지에 출마해 한국당의 승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황교안 대표도 최근 수성갑의 낙하산 인사 꽂기는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복당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보수통합 여부도 변수다. 유·조 의원이 한국당 합류 시 지역구 문제도 자연스레 정리되면서 이들의 비례대표 출마 등 교통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김병준·홍준표·유승민은 보수의 구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보수 자멸의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있다. 큰 꿈을 꾼다면 큰물에서 놀아야 한다. 그것이 본인도 살고 지역도 살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아침논단…동조압력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점심으로 짜장면이 먹고 싶어 중국집을 찾았다. 그런데 짬뽕 맛집인지 줄을 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짬뽕을 주문한다. 짜장면을 먹으려고 중국집을 찾아왔다가 슬그머니 짬뽕을 주문하게 된다.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의 생각에 쉽게 이끌려가게 된다. 이것을 동조압력이라고 한다. 동조압력은 다수 의견에 따르도록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사회적 압력이다. 타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따라서 하는 행위를 동조라고 한다면 동조압력은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은연중에 다수 의견에 맞추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가리킨다.이런 현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유행에 뒤처질까 싶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지난 겨울 대유행이었던 롱패딩이 그렇다.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젠 맛이 아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누군가 추천하는 맛집에 아무 생각없이 찾아가게 되는 것도 은근하게 작용하는 동조압력 때문이다.긍정적으로 보면 동조압력은 유행이나 베스트셀러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집단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압력에 굴복하여 추종하는 것이기에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대표적으로 소수의견이 묻혀버린다는 것이다.현실 속에서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여론에 민감한 정치와 언론이다.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나 사안에 대해 나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으면 사이비로 몰아가는 경우가 그렇다. 너무나 쉽게 사이비 보수로, 사이비 진보로 몰아가는 것을 수없이 봐오고 있지 않은가.인터넷 공간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하나의 경향성을 띠게 되면 이는 곧 대부분의 의견이 되고, 나아가서 진실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쉽게 공감하고 동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여론조사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도 다수의 의견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소수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집단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동조압력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수의 선택, 다수의 방향을 따르지 않는 소수자가 사회를 변화시기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 수출규제를 감행했다. 그 이후 일본은 자신들의 셈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강경발언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일본의 속셈은 뻔히 보인다. 갈등을 유발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대를 부활시켜 무장이 가능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동북아 강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것이다. 더 크게 보면 미국과 함께 친중, 친북으로 돌아선 한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의도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응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국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아쉽게도 지금은 감정적인 방법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국익을 앞세운 현실주의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들이 묻혀가고 있다. 집단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다.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며 일부러 감정적인 대응을 유발하는 듯하다. 갈수록 이성적인 대응을 이야기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나의 의견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된다.더군다나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겨야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지율에서도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면서 더더욱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사라지고 있다. 자칫 ‘나는 극일, 너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서다.걸어오는 싸움에는 이겨야 한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래도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나와는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고, 그 의견조차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다수인 나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손목

손목/ 윤제림나 어릴 때 학교에서 장갑 한 짝을 잃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지/ 부지깽이로 죽도록 맞고 엄마한테 쫓겨났지/ 제 물건 하나 간수 못하는 놈은/ 밥 먹일 필요도 없다고/ 엄마는 문을 닫았지/ 장갑 찾기 전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며// 그런데 저를 어쩌나/ 스리랑카에서 왔다는 저 늙은 소년은/ 손목 한 짝을 흘렸네/ 몇 살이나 먹었을까 겁에 질린 눈은/ 아직도 여덟 살처럼 깊고 맑은데/ 장갑도 아니고 손목을 잃었네/ 한하운처럼 손가락 한 마디도 아니고/ 발가락 하나도 아니고/ 손목을 잃었네// 어찌할거나 어찌 집에 갈거나/ 제 손목도 간수 못한 자식이/ (중략)/ 손목 찾아오라고 찾기 전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략)- 시집『그는 걸어서 온다』(문학동네, 2008).......................................................1984년 발간된 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에는 ‘손무덤’이란 시가 있다.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잘린 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거칠고 직설적인 언어로 고발하였다. 잘린 손을 공장 담벼락 밑에 묻는데, 울분과 분노로 가득하다. 내년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지만 40년 전만 해도 노동자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착취당했으며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따라서 노동자의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둘레엔 슬픈 그늘과 사연들이 넘친다. 오랜 시간의 풍화를 겪었음에도 ‘손무덤’이 옛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현장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온갖 위험하고 궂은일을 도맡아하는 그들이지만 임금체불은 내국인의 두 배가 넘고 일을 하다 팔을 하나 잃어도 합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게 그들의 현실이다. 지난 주 ‘손무덤’이 영화를 통해 노래로 불리어지는 걸 들었다.작년에 제작되어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지혜원 감독의 ‘안녕, 미누’에서다. ‘미누’는 1992년 20살에 입국하여 17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2009년 강제 추방된 네팔 인이다. ‘손무덤’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밴드의 보컬로 활동할 때 만든 노래다. 그가 식당에서 일할 때 ‘식당 이모’에게서 배운 ‘목포의 눈물’은 한국인보다 더 구성지게 잘 부른다. 미누는 고국인 네팔로 돌아가서도 청춘을 다 보낸 한국을 잊지 못한다. 한국에 들어가는 일은 좌절되지만 옛 동료들과 함께 네팔에서 공연을 갖는다.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한국은 현재 이주노동자 60만 명의 시대를 맞았다. 네팔에서만 한해 6천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 땅을 밟는다. 영화는 한국에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애환과 그들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2006년 독일월드컵 때 ‘친구를 만들 시간’ ‘인종차별 반대’라는 FIFA의 슬로건이 생각난다. 당시엔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금 세계는 ‘자국민 우선주의’, 반이민자 정책’, ‘난민 혐오’의 광풍에 휩싸여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생명’들과 차별없이 ‘소통’하며 ‘평화’를 꿈꾸고 있는가. 영화 ‘안녕, 미누’가 제작 발표되고 얼마 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미누가 소망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읽기…배상과 보상

배상과 보상오철환객원논설위원 한 법학교수가 ‘한일협정 청구권에 포함된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남아있다”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독창적으로 평석(評釋)했다. 법이라면 괜히 쪼그라드는 문외한인지라 이에 대해 감히 왈가왈부 토를 달기가 망설여진다.적법한 침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을 손실보상(보상)이라 하고, 위법한 침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을 손해배상(배상)이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위 평석은 꽤 참신해 보인다. 하지만 기초적인 사항을 놓친 것 같다. 적용법원과 효력범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모양이다.강제징용을 일본기업과 피징용자 간의 관계로 보면 그 배상은 민법관계이지만 일본이라는 국가권력이 개입된 정황으로 보면 행정법관계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할지 문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제식민지 시대의 일이고 보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그 당시 한반도에 일본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재판시점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적용법원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법이 상대방에게 미칠 지는 별개다.설사 한일합병이 원천무효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한일합병이 원천무효라면 국권이 일단 대한제국에 회귀된다. 국권이 어떻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법적으로 승계되는 것인지는 그 다음이다. 계통이 다른 민주국가가 승계절차도 없이 어떤 제국의 적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하기엔 미심쩍은 면이 있다. 하다못해 제국에 대한 혁명이나 쿠데타라도 있었다면 단순명쾌할 텐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북한의 정체성과 법통도 문제다. 대한제국 이씨왕조의 종손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는 논리도 불가능하진 않다. 각설하고.행정법의 효력범위는 영토 안으로 제한된다. 이는 민법이나 형법에서도 같다. 법의 효력이 상대국 영토나 국민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강제징용 배상은 일제식민지 시절 일이라 적용법원과 범위가 불분명하다. 한일합병 자체를 무효로 보는 입장에선 더욱 모호하다.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따져 보상과 배상으로 현 상황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 발상은 그 토대가 약하다. 법학자의 주장치고는 어설프다.강제징용 배상을 법으로 일도양단 해결하긴 무리다. 조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 이 경우 적용법원이나 효력범위 문제도 해결된다. 그 결과물인 한일협정이 옳은 방향이었다. 국가 간 핫이슈가 끝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가는 일이 흔하다.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까지 덤터기쓴다. 이게 또 불만이라면 다시 싸워 승리할 일이다. 이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 제1,2차 세계대전을 위시한 인류의 전쟁사다.한일협정은 전후 한일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약이다. 이를 뒤엎으면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힘센 나라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준다면 충돌을 피할 순 있다. 그런 경우 중재자가 어떤 형태로든 커미션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화웨이 제재 동참, 호르무즈 파병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 부담도 적지 않다. 약한 나라의 운명이다. 국제관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가 전제된다. 불리한 조약을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주먹이 굵어야 한다. 굳이 주먹을 쓰지 않더라도. 당하고 나서 비명을 질러봐야 입만 아프다. 약한 나라는 국제질서와 조약을 잘 지켜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봉변당하고 뺏기기 싫으면 눈치 잘 보고 강한 나라와 손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게 싫으면 힘을 기르든가. 원교근공도 살아남는 한 방법이다.일본은 N개 국가 중 하나다. 자국우선주의에 충실하고 얄미울 정도로 영리한 이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방 후 세대라 일본을 증오할 직접적 이유가 없다. 비교적 중립적이다. 국민에게 선조의 묵은 감정을 강요한다면 역사는 퇴행한다. 고난의 과거사를 이고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국민이 흥분하여 뛰쳐나오더라도 국가는 감정적 항일을 자제시키고 냉정히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제압할 힘이 있어 전쟁을 하지 않을 거면 상대의 본심을 잘 파악하여 어렵겠지만 협상해야 한다. 국민은 감정을 갖는 인간이지만 국가는 감정이 없는 조직체다. 지금 상황은 거꾸로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애국과 친일로 편을 갈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엘리트 법학교수의 언행이 실망스럽다.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해연이 날아온다

해연이 날아온다/ 이기형 한과 눈물로 살거냐/ 긴긴 세월을 허탕 치고도 못 말려/ 달구벌 멋은 잦아들고/ 만경벌 흥은 사위어가고/ 퍼지는 영어 열풍 어디로 가나/ 불야성 저 광란하는 나체춤의 의미는 뭐냐/ 나운규는 아리랑고개를 울고 넘었건만/ 분단고개를 울고 넘는 사람은 없다/ 국록 먹는 어른들은 말잔치로 밤을 지새우고/ 청바지들은 할아버지가 울고 넘은 박달재를/ 촐랑대며 넘는다/ (중략)/ 선열들의 피맺힌 목소리가 들린다/ 슬픈 사연 하도 많아 누선도 말랐느니/ 피 마르는 지겨움 가슴이 빠개진다/ 임 따라 어라연엘 가랴/ 임 맞으러 삼지연엘 가랴/ 지는 해야 빨리 져다오/ 솟는 해야 퍼뜩 솟아주렴/ 폭풍우 천 길 만파를 뚫고/ 바다제비 날아온다 - 시집『해연이 날아온다』(실천문학사, 2007)..........................................................1917년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1947년 ‘민주조선’지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곧이어 정신적 스승으로 모셔온 몽양 여운형 선생이 서거함에 따라 허탈감에 빠져 33년간 일체의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 생활에 드셨다. 그러다가 1980년에야 신경림 시인, 백낙청 문학평론가 등을 만나 분단 조국 하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던 생각을 바꿔 시작 활동을 재개했다.이기형 시의 주제는 고스란히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은 통일에의 열망이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민족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가슴 안에서 식지 않았다. 북에 어머니와 처자식을 남겨둔 채 월남한 선생은 2003년과 2005년 평양을 방문, 딸을 만났지만 어머니와 아내를 다시 보지 못한 그리움을 시에 담아 표현했다. 이 시를 포함 시집 속의 시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날선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선생은 요즘 젊은 시인들이 통일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민족통일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임에도 그 묵직한 주제를 다룬 시편들을 현실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젊은 시인들은 내 시를 보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즘 시인들이 문학적 재주가 뛰어나면서도 역사,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는 해야 빨리 져다오, 솟는 해야 퍼뜩 솟아주렴’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고통의 분단시대를 살아온 시인이 시들지 않는 불꽃의 삶으로 염원해온 통일은 언제나 올지, 생전에 그토록 존경해왔던 몽양 선생과 함께 바다제비처럼 날아올 통일조국을 간구하고 계시리라.“나는 이미 늙었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미 썩은 기둥을 너희들의 손으로 뽑아 버리고 조선의 소나무를 정성껏 다듬어 청년들이 바라는 새 조선의 집을 지어라. 모든 영예, 모든 직위가 청년들의 것이니 내 한 줌 거름이 되어 조선의 소나무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여운형 평전’을 펴낸 이기형 선생의 몽양 추앙은 상상 이상이다.선생께서는 을사늑약 이후 국채보상, 절연운동이 벌어지자 이에 적극 동참하며 술 담배를 딱 끊었다. 조선이 독립되기 전에는 절대로 입에 안 대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 몽양이 술 마시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해방이 되자 이젠 마셔도 되지 않겠냐며 주위에서 권고했지만,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야 마시겠다고 계속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이 오긴 올 테지만, 두 분이 천국에서 대작하는 그 장면을 미리 그려본다.

세상읽기…친일 청산 실패의 업보인가

친일 청산 실패의 업보인가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1970년 12월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다.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폴란드인들은 서독 총리를 향해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다. 나치 독일의 만행을 잊을 수 없어서였다.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됐다.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도 폴란드 있었다.총리는 바르샤바의 한 위령탑을 찾았다. 주인공은 1943년 4월의 게토 영웅들이었다. 맨몸으로 나치에 맞섰다가 체포된 5만 6천여 명의 유대인들었다. 그 가운데 7천여 명이 수용소 가스실로 끌려가 죽었다. 브란트 총리는 위령탑 앞에 헌화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마침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그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총리가 털썩 무릎을 꿇은 것이다. 사진은 전 세계로 전송됐다. 서독 총리의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에 세계가 환호했다. 폴란드 국민들도 서독 총리에 대한 반감을 거두기 시작했다. 치란키에비치 폴란드 수상은 브란트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2015년 5월의 일이었다.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럽 전역에서 있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최초의 강제 집단수용소를 찾았다. “생각과 신념 등이 나치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고문받고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기억할 것이다”고 다짐했다.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었다.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정직하게 후손들에게 가르쳤다. 전범 재판에 시효를 없앤 것은 물론이었다. 2018년 11월에도 나치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이를 기소했다. 95세의 남성이었다.다음은 프랑스로 눈을 돌려본다. 프랑스는 독일에 패하고 1940년 6월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북부지방은 독일군이 점령했고 남부지방에는 비시정부가 들어섰다. 1차 세계대전의 영웅 필리프 페탱이 비시정부의 원수로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에 적극 협력했다.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광범위한 청산을 추진했다. 비시정부의 고위인사를 비롯해 조국을 배반한 부역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언론인과 작가, 지식인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 100만여 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9만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중 6천700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782명이 사형됐다. 페텡 원수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종신형으로 감형받았지만 1951년 7월23일 감옥에서 사망했다. 그러고 보니 꼭 68년 전 오늘이었다.드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종기와 고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할 수 없다.” 프랑스는 1998년에도 90세 노인을 체포해 구속했다. 2011년에는 인구 100명 정도 되는 시골마을에 페텡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리 이름을 바꿨다.일본은 독일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진정한 사과와 참회는 없었다. 후손들에게도 거짓 역사를 가르쳤다. 총리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세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고위 인사들까지 과거 역사를 부인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한국도 프랑스와는 천지차이였다. 반민특위도 중도에 해체됐다. 각계의 고위 인사들이 반대하고 협박까지 했다. 일제 때 친일·매국 인사들이 해방된 대한민국의 군, 경찰, 정치권, 언론계, 교육계 등으로 진출했다. 4성 장군, 대학총장, 언론사 사주들 가운데도 많았다. 심지어 대법관,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했다. 후손들도 승승장구했다. 친일 경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의 은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최근 일본이 또다시 경제침략을 감행했다. 무례와 모순으로 가득한 도발이었다. 심지어 문재인대통령 탄핵과 친일정권으로의 교체까지 대놓고 얘기한다. 한반도 평화 기류를 불편해 하는 속내도 감지된다.정작 문제는 우리 안이다. 이 와중에도 당리를 계산하며 힘빼는 정치인들을 본다.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원인이라며 대한민국 대법원과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도 있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친일일 뿐이다. 해방 후, 친일과 반역을 청산하지 못한 업보 치고는 너무 참담하다.이 주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일 수 없다. 외환 앞에 하나되고 기업의 대일의존도를 줄이며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등, 할 일이 많다. 엄중한 국면이다.

비교육적인 사립 초교 호화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의 연장이다.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자연이나 역사·문화적 유적지 등에서 실시되는 현장 학습이다. 며칠씩 학교 친구와 숙식을 함께 하며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단체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감능력, 협동심, 자율적 생활방식, 지도력 등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수학여행도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령에 걸맞는 여행지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대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드는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0월7일부터 13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1인당 공식 경비만 296만 원이라고 한다. 개인비용까지 감안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초호화 수학여행이 될 전망이다.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수학여행지가 결정됐고 학부모 동의와 교육청 컨설팅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유학이 결정된 학생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화감 문제도 없다고 말한다.그러나 사립초교에 아이를 보낸다고 모든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다. 아이의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 과소비 논란과 함께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여행지에서의 안전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 학부모는 “학급 친구들이 모두 간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도 “초교생 수학여행비로 300만 원은 ‘황제 수학여행’ 그 자체다. 들어본 적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호화 수학여행이 어린이들에게 그릇된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릴 적 잘못된 특권의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소득과 소비생활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사회 갈등의 최대 요인이다. 초호화 수학여행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뒤 사회 양극화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까 두렵다. 수학여행이 아이들의 마음에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씨앗을 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이번 대구의 한 사립초교 호화 수학여행은 시민사회의 상식과 아이들의 나이에 걸맞게 계획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범어네거리에서…눈물 흘린 청년의 절규

눈물 흘린 청년의 절규 김창원독자여론부장“정권이 바뀌었는데 정부의 청년 대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한 청년이 울먹였다. 끝내 눈물을 흘린 이 청년의 절규에 국민들은 ‘마음의 눈물’을 흘렸다.지난 4월 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연대, 소비자보호연맹 등 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다.이 청년은 눈물을 보이며 대통령에게 실질적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현실적인 청년정책을 주문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은 이 청년의 말에 공감했다.그는 정부의 단편적인 청년정책을 지적하며 말을 이어갔다. “청년문제는 사회이슈에 따라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gender·성) 문제 정도로만 해석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청년의 이 말은 정부가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청년들의 고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에 빠져있다. 사회의 첫 발은 취업절벽이란 말까지 나오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무관하게 취업을 선택해야 한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이는 71만4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시험 준비자의 수와 비율은 1년 전보다 각각 8만8천명, 2.2%포인트 늘었다고 한다. 이들 대다수는 공시족이다.청년들의 눈물을 두고 일부 기성세대들은 취업하려는 의지도 없고, 결혼은 생각도 안하고 쓸데없는 헛짓만 한다고 비난한다.청년들은 항변한다. “현실적으로 직장과 집만 있다면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높고, 몇 해만 고생하면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당장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직장 없이 월세 집에 사는 결혼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라고 말한다.기성세대 역시 요즘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있다면 비슷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한 상황은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서다.청년들이 암울해하는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전셋집을 마련하려면 28년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평생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겠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상매체에서는 화려한 저택에서 젊은이가 자가용을 몰고 늘씬한 몸매의 미녀를 집에 바래다주는 화려한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온다.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자신의 삶이 구차하고 비루하다고 생각한다.결혼 전 임대료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은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타난다.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20~34세) 가운데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규모는 26.3%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청년 4명 중 1명이 높은 임대료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 이상인 69%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우리 청년들의 삶은 너무나 힘겹다. 취업을 하려면 다양한 스펙을 갖추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직장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시한 채, 눈높이를 낮추어 취직하라거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 봐도 소용없다. 청년실업은 사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더 늦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청년도 살고 국가도 산다. 이제 청년들의 눈물을 사회가 닦아주어야 한다.

의성 ‘쓰레기 산’ 유사 사태 재발 막아야

경북 의성의 17만 t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국제 망신을 초래한 범죄에 대한 단죄다. 범죄 수익도 추적, 징수한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8일 폐기물 17만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 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64)씨와 부인(50)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량 1천20t의 무려 140배인 17만t을 무단 방치한 혐의다.A씨 부부는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업자들로부터 받아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이들 부부는 1t에 약 10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양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마구 반입했다.이런 판국에 최근 영천 지역에서는 임차한 공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폐기물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공장과 창고를 빌려 이곳에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 수만 t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신종 범죄다.의성 ‘쓰레기 산’은 허술한 국내 폐기물 관리의 상징이 됐다. 사태 발생 원인은 폐플라스틱 등의 중국 등 수출이 막힌 데다 국내에서의 처리 용량 초과, 주민 반발로 인한 소각처리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전문가들은 생산서부터 재활용 및 매립, 소각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와 관리 비용이 수반돼야 한다.폐기물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회 용품 사용 금지를 확대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제품은 나무와 종이 등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및 썩는 플라스틱 및 비닐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재 마구 내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 일벌백계로 다스려 불법처리업자들이 횡행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 및 환경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의지가 필요하다.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고무줄을 버렸다가 25만 원의 벌금을 문 남성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환경범죄에는 무엇보다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의성 ‘쓰레기 산’ 사태 관련자에게 가능한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경북 5개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다시 캄보디아로

경북도의사회 등 경북의 5개 보건단체(의사회, 간호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는 지난 18일~23일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이들 보건단체는 지난 18일 제7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 출정식을 갖고 캄보디아로 출발했다. 올해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에서는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를 슬로건으로 의료진 41명(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 6명, 의료기사 6명, 지원인력 24명을 포함한 모두 75명이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 주립의료원에서 사랑의 인술을 펼친다.모두 13개 진료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며 임상병리검사도 병행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또 영양부족 소아에게 영양제를 지원하고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치아 불소도포, 건강 교육 등도 진행한다.이와 함께 AED 자동제세동기와 이비인후과 진료물품, 치과체어 등을 의료원에 기증하고 의약품 110개 품목도 전달한다.현지 캄보디아 의사는 물론 왕립프놈펜대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한다.올해부터는 통역을 맡아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왕립프놈펜대 한국어학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는 현지인 3천320명을 진료했으며 주립의료원에 의료기기와 에어컨 등을 전달한 바 있다.장유석 경북도의사회장은 “봉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데 그 기쁨이 있다. 우리가 가진 의료라는 재능을 캄보디아 의료소외계층에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사회 등 경북의 5개 보건단체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앞두고 지난 18일 출정식을 갖고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직원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인사권은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의 필수적 요소다.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에는 그러한 요소가 결여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의 보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년 근무기간이 끝나면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무처(혹은 사무국·사무과)가 의원들과 완전한 일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왕왕 있다.---대통령이 국회사무처 직원 임명하면 되겠나의회에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없는 것이 자방자치 발전에는 큰 핸디캡이다. 실무조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사무처 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진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을 감시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지방의회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지방의회의 직원 인사권 독립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계속 제기된 숙원이다. 최근 이같은 숙원이 해결될 조짐이 보여 많은 이들이 반기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광역의회에 한해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안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방안을 후속 법률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새 법안이 발효되면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를 의회차원에서 하게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책지원 인력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지방의회 의원도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제도 개편 앞서 검토·보완 요소 적지않아하지만 검토·보완해야 할 요소도 적지 않다. 우선 각 시도 의회 사무처는 행정사무 직원이 적어 독립 인사단위로 운영하기에 규모가 작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전체 정원은 91명이지만 행정직은 58명에 불과하다. 경북도의회 사무처는 정원 111명에 행정직은 64명이다.자칫 인사교류가 되지않아 ‘고인 물’이 되기 십상이다. 다른 시도 의회와의 교류를 허용하거나, 의장의 요청에 한해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의회 사무처 근무 경험이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안된다”는 주장도 한다.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하지만 의회는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회의 직원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발전의 큰 흐름이다.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달렸다. 시도 의희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시군구 의회 인사권 독립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된다.시도 의회는 직원 인사권 독립을 역량 제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집행부 견제와 함께 지역민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사명감을 바탕으로 책임감, 전문성을 키워 제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