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27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인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대구시 인구전략의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대구 CCTV관제사 정규직 전환 임금협상, 또다시 불발

대구 CCTV관제사 노조와 8개 구·군청의 2차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노조 측은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구·군청 실무자와 정규직 전환 협상과 관련해 임금체계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 측이 제시한 방안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대구시 표준 임금체계안 등의 적용이다.특히 대구시 공무직 봉급표 기준안 적용 기본급 등 야간 근로수당을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에 합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1.5배를 적용하는 임금안을 제안했다.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2등급 1단계 적용을 요구했다.하지만 지자체 측은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181만1천950원의 임금안을 제시하는 등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1등급 1단계로 제안했다.상여금 협상안도 논의됐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 측은 상여금과 관련 대구시 표준기준인 기본급의 100%를 요구했다. 지자체 측은 연간 정액 100만 원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이견을 보여 협상이 불발됐다.지난 1차 실무협상 때 논의된 정액급식비는 13만 원으로 잠정 합의됐고 복지 포인트도 연간 40만 원 지급으로 동일했다.김현탁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8개 구·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관제사의 업무에 맞는 등급 직무급제를 적용해 기본급을 설계하는 등 야간 근로수당과 상여금에 관련해 재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구청 관계자는 “기본급 적용과 관련 기본 근무시간 적용을 217시간으로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이중 야간근무를 뺀 191시간을 제시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상여금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인 80만~100만 원 적용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 측은 오는 31일 3차 실무협상안을 열고 이날 협상에서 제안한 안건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인구 2025년 200만명 이하로

대구의 인구가 2045년이면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하는 등 소멸위험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27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구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대구시 인구전략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45년 대구의 인구는 저위 추계(최악의 시나리오)로 199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기 중위 추계는 215만 명, 고위 추계는 232만 명이다.그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중위 추계 이하로 나오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의 인구는 2003년 253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245만 명이다. 15년간 8만 명이 줄어들었다. 전년에 대비해도 1만3천 명이 감소했다.2018년 출생아는 1만4천400명이고 사망자는 1만4천 명이다. 400명이 자연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의 유출인구가 많아 사회적 감소 인구가 1만4천 명이다.특히 20대 청년 인구유출 현상이 심각했다.1995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 인구 유출은 30만5천 명으로 이 중 20대 청년 인구는 15만3천 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청년(15~29세) 인구 7천400명이 줄었다.대구의 소멸위험 지수는 2013년 1.51로 저위험지역이었으나 지난해 0.87로 소멸위험 주의단계로 접어들었다.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소비감소, 부동산 가격하락, 통폐합 권고 학교 증가, 노인부양 부담 증가, 고용률 악영향 등이 꼽혔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구시민 만들기, 양질의 일자리 기반 확충, 매력적인 도시환경 등이 제시됐다.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대구시민 만들기 정책은 기숙사 생활비 보조, 수도권 귀향 우수청년 유치,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 등이다”며 “청년유출인구의 83%가 일자리 사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기금 조성, 대학중심 창업문화 활성화, 고부가 서비스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 기반 확충 정책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빅데이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한다

대구시는 29일 시청 별관에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이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 공모에서 대구시가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과 데이터 맵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비 5억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한다.대구시와 구·군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775건을 개방하고 1만4천여 건의 통계데이터를 제공한다.지역개발, 문화관광, 과학기술 등 12개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주요 통계데이터나 인기·최신 데이터를 앞쪽에 둬 이용 편의를 높인다.전기차 충전 인프라 입지분석, 우리 동네 사업 분석 등 그동안 시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관련 데이터도 다운 받을 수 있다.데이터는 파일이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대구시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빅데이터 활용센터와 연계해 행정 내부는 물론 학생, 창업자 등 시민 누구나 대구시 공공데이터를 활용,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배춘식 대구시 데이터통계담당관은 “올해를 대구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 행정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로드맵 마련, 전문 인력 충원, 직원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건립지로 최고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경제성, 대중교통 편의성, 지역균형 발전성, 랜드마크 확장성이 탁월해 신청사 건립의 최적지입니다.”대구 달서구청이 27일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사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최적지임을 재차 강조했다.달서구청은 이날 보고회에서 신청사 건립 입지 타당성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 시민설문조사 결과와 4개의 선행사례를 비교 분석한 측정지표를 도출했다.그 결과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8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도청 후적지가 80점, 중구 현 위치 일대가 79.5점, 달성군 화원읍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홍보관 부지가 79.2점 순으로 나타났다.옛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개발비용성과 토지확보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지리적 중심성은 타 후보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달서구청은 대구의 어려운 경제 현황을 고려해 부지 매입비 및 건립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두류정수장 후적지의 예상 사업비는 2천496억 원으로 중구 현청사보다 부지 면적은 20배 정도 넓지만 사업비는 14.3%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북구 경북도청 후적지(4천307억 원)와 비교하면 42%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용역을 맡은 지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이전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며 “시청사 후보지 가운데 두류정수장 사업비는 2천496억 원으로 가장 낮지만 생산 유발효과는 3천15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천259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또 두류공원 일대와 연계한 친환경 개방형 청사, 넓은 부지를 활용한 도심형 복합문화체험관광형 청사, 광장코아 등 지역상권 및 두류공원 문화·체육·관광을 연계한 관상복합형 청사 건립 등을 꼽기도 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류정수장 부지는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 접근성이 제일 뛰어나다”며 “두류공원·이월드·83타워 등과 인접해 있는 만큼 시청사가 입지한다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전국우정노조경북지방본부, 주5일제 쟁취투쟁 결의대회 개최

전국우정노조 경북지방본부(이하 우정노조)가 27일 오후 7시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근로조건 개악 저지와 완전한 주5일제 쟁취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우정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해 경북에서만 집배원 4명이 과로사로 희생됐고 올해 경산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더 이상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료를 볼 수 없다”며 “올해 1천여 명의 인력 증원을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집배원 토요배달 폐지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초과근로 없이 무료노동으로 하루 물량을 해결한다면 결국 집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꼴”이라고 강조했다.경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정사업 경영위기 등으로 인력 증원을 차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본부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북구 금호지구, 고등학교 부지 14년째 방치 주민 불편 이어져

대구 북구 금호지구(사수동·동호동) 인근 한 고등학교 건립 부지가 14년째 방치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이 2006년 학교 용지 지정을 요청한 뒤 10년도 훨씬 넘어서 학교 신설을 취소했기 때문이다.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믿고 금호지구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03년 북구 사수동 일원 94만여㎡ 부지에 7천6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대구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2006년 사업 지구 내 1만4천㎡를 학교 용지로 지정했다.이후 11년간 학교 건립을 미루던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뒤늦게 LH에 부지의 학교 용지 용도 해제 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근 학교 학급 정원의 여유와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그러는 사이 금호지구에는 2014년 LH천년나무 3천363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 브라운스톤강북(959가구), 2016년 서한이다음(977가구) 등 5천299가구가 입주했다.금호지구 내 고등학생들은 집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14~16㎞)에 위치한 매천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주민들은 자녀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호지구 내 고등학교신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구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금호서한이다음 한 입주민은 “아파트 앞에 고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해 2016년 입주를 결정해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학교 설립이 취소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고서는 부득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집단 민원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대구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 지침 등을 내세우며 학교 용도 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시계획시설에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등학교는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에서 규칙 거리와 대중교통 적정시간 등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여기에다 학교 용지 지정 요청 당시인 2006년 강북권 고등학생 수가 6천600명이었지만, 2017년 6천700명, 2018년 6천100명, 올해 5천600명으로 감소추세여서 학교 신규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강북권 고등학교 교실 수와 학생 인원의 여유가 넘치는 상태인 데다 금호지구 내 학생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어 학교 신설은 불가능한 상태다”고 밝혔다.LH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 활용 안을 8개월가량 검토 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용지 변경을 검토 중이지만 국토부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2006년 대구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북구 금호지구(사수동·동호동) 내 1만4천㎡의 부지가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14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대구시가 급성장 중인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상공인과 창업희망자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식 교육보다 온라인 창업 실무 관련 패키지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쇼핑몰 창업가와 기업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중소기업 등에게는 성장세가 정체된 오프라인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개척의 활로를 제공한다.국경 구분 없는 온라인·모바일 특성을 활용해 중소기업 판로를 해외로 확대해 나간다.지역 소상공인의 시장진출을 지원해온 지역대표 온라인쇼핑몰 ‘다채몰’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인다.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활용 교육과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입점업체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한다. 다채몰 팝업스토어 운영과 복지몰 등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을 통해 판로를 다양화한다.스타기업, 프리(Pre)-스타기업의 입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상품군 구성 등으로 다채몰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시설 집적을 추진한다.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제3, 서대구 산단 및 성서 1·2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물류시설 집적지구를 지원한다.한편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액은 113조7천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상복명과원 등 대구·경북 고령친회기업 8개 선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결과 대구·경북지역 8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선정된 기업은 상복명과원, 청송농촌복지센터, 인화푸드, 부촌푸드, 에이치엠, 하이코스카이뷔페, 두꺼비학교협동조합, 포항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등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선정된 8개 기업을 통해 식품제조, 공산품 제조, 편의점 운영 등 고령자 적합직종에 일자리 95개를 추가 창출할 예정이다.대구·경북지역 내 고령자친화기업은 도시락 제조 및 판매사업을 운영하는 은빛수라상 등 기존에 지정된 9개 기업과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8개 기업까지 총 17개 기업이 운영된다.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개소당 1억~3억 원의 사업비와 성장 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매년 2∼3월에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 다수의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신규 설립이 가능한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남구청, 양성필 프로젝트 그룹 퓨전 콘서트 개최

대구 남구청이 다음달 1일 대덕문화전당에서 양성필 프로젝트 그룹 ‘필(必) 소 굿 퓨전 콘서트’를 개최한다.양성필 프로젝트 그룹 필 소 굿은 국악기인 대금을 중심으로 해금과 가야금·피리·태평소 등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서양 악기들이 뒷받침하는 국악 중심의 퓨전 그룹이다.이날 콘서트는 전통적인 색채를 물씬 풍기는 음악과 재즈풍의 민요, 뉴에이지풍의 연주곡들을 파트로 묶어 메들리 형식으로 펼쳐진다.후반부로 갈수록 남미풍의 연주곡과 현대무용과의 협업 무대도 선보인다.무대에서는 래퍼와 여성 보컬이 함께 신명 나는 연주를 펼쳐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다.공연 티켓은 전석 1만 원이며, 학생은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자세한 문의는 대덕문화전당으로 하면 된다. 문의: 053-664-3111.대구 남구청 전경.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특별할인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달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할인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인·경찰·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유족 등이다. 이들은 본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훈가족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1일∼30일 국내선 6개 전 노선에서 적용된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 앱과 웹 등에서 할 수 있다.한편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자(부상을 당한 사람)와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받을 수 있다.제주항공.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소방, 29일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 훈련 실시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9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 훈련을 실시한다.이날 훈련은 을지태극연습과 병행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대구는 8개 소방서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다.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대구 전역 8개 소방서별 지정된 구간에서 별도의 교통통제나 주민통제 없이 실제 화재현장 출동과 같이 진행된다.또 훈련 중 전통시장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지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지난 4월30일부터 개정 시행된 적색 노면 표시가 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다.시민 누구나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www.daegu. go.kr/119) 신청을 통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가 29일 오후 2시 대구 전역 8개 소방서별 지정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 훈련을 한다.대구소방안전본부가 29일 오후 2시 대구 전역 8개 소방서별 지정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 훈련을 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안동 초등생 태우고 경복궁 가던 전세버스 대열 운전 중 삼중추돌

27일 현장실습에 나선 안동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학생 11명과 버스기사 정모(65)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학생들 모두 안전벨트를 맨 상태라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는 이날 낮 12시2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정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바로 앞에서 달리던 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이어 뒤따라오던 버스 1대가 마찬가지로 정씨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버스들은 안동의 한 초등학교가 체험학습을 위해 마련한 전세버스다. 모두 160여 명의 학생을 버스 6대에 나눠 태우고 서울 경복궁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고가 난 3대 외 나머지 버스 3대는 추돌사고 없이 정차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서 승소해

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단지 돌며 구리 접지선 훔친 40대 구속

대구와 경북지역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7억 원 상당의 구리 접지선을 훔친 40대의 전직 인터넷설치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수십 곳에서 구리성분의 통신·피뢰 접지선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일까지 대구와 김천, 구미, 경산 등 아파트 62곳에서 모두 73차례에 걸쳐 배전반에 있는 구리 접지선 6만9천여m를 니퍼로 잘라 훔친 혐의다.A씨가 훔친 구리 접지선은 7억1천만 원 상당이었지만 고물상에 헐값으로 넘겨 1억6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인터넷설치기사로 인터넷 설치 기사 옷을 입고 ‘인터넷을 설치하러 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주민과 경비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1층에서는 범행을 하지 않고 2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이동하면서 범행을 벌였다.대구 달서경찰서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