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두 달 연속 TOP3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2개월 연속 전국 3위를 차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7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5.4%의 긍정평가(잘한다)를 받았다.임 교육감은 지난 6월 조사 이후 두 달 연속 3위를 기록했다. 지지도 확대지수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부정평가 지수는 전국 2위를 유지했다.지속적 상승 요인은 도민과 약속한 정책 이행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메이커교육관 본격 가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북형 원격수업 방안 모색, 교육재정 안정적인 위기 대처 능력 등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 7월 정례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전국 18세 이상 1만7천 명(광역자치단체별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한편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 응답률은 4.9%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난파선 탈출”, “정권 붕괴”...야권 ‘청와대 집단사표’ 맹공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6명의 참모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야권은 9일 일제히 비판 강도를 높였다.일부 야당 인사들은 정권 레임덕 조기 가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거센 상황에서 참모진 마저 다주택 보유 문제로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섰던 점에서 청와대 등 여권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이다.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파선 탈출과 조기 레임덕의 느낌적 느낌”이라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김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사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근혜 탄핵 이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들이 집단사의 표명한 거 말고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노 실장과 김 수석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혼선을 빚은 데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8일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청와대는 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내각은 법무 난맥상 추미애, 대북 난맥상 이인영, 외교 난맥상 강경화, 국방 난맥상 정경두, 경제 난맥상 홍남기, 부동산 난맥상 김현미가 나라 망치는 대활약을 하고 있고 국회는 폭주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편 참모들의 ‘줄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또 이들의 일괄사의 표명이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노 실장, 김 민정수석, 김 인사수석, 김 사회수석 등 4명은 다주택자다.노 실장은 강남 아파트 대신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해 물의를 빚었다.김 민정수석은 최근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높게 매물로 내놔 ‘매각 시늉’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김 민정수석 등이 여론 뭇매를 맞자 청와대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아내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해명을 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부동산법 처리 미안하다” 김태년에...통합당 “진정성 없는 악어의 눈물”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게 ‘부동산법 처리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합당은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부동산법 입법 과정에 대해 사과 한 것을 두고 “이런 이중 플레이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악어의 눈물이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 원내대표가 미안하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후 전했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을 통합당이 항의, 불참한 가운데 다수 의석수를 내세워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전언이다.민주당은 이른바 ‘입법독주’라 할 만큼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를 보여준 데 이어 통합당에 7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압박했다.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에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진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배 대변인은 “분명히 대선, 총선에서 압승했고 선의를 갖고 법도 만들고 정책도 발표했다는데 각종 여론조사 반향은 신통치 않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이 야속한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아닌 협치하자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통합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협치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특히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가 ‘짬짜미’라며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큰 줄기가 자신과 정권에게 충성한 ‘추미애 (법무장관) 사단’이고, 보은 인사, 영전 인사였다는 것은 법조계의 통설에 가깝다”며 이번 인사로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글을 인용했다.이어 “다수결로 다 끝내고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다”며 “잘못해서 벼랑으로 향할 때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처신을 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코로나로 흥행 저조, 지지율 하락에 폭우까지...민주당 전당대회 ‘험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9일 코로나19 탓에 흥행 분위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까지 겹치면서 ‘험로’를 겪고 있다.전당대회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당세를 확장하는 등의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당내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다.하지만 이번 민주당 전대는 시작부터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우선 대선주자급 당대표들의 경쟁이지만 사전에 분위기를 잡는 컷오프 등 예비경선 없이 곧장 본선으로 이어지며 주목도가 떨어졌다.여기에 코로나19로 전당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다 부동산 정책 논란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악재가 겹쳤다.또 여러 후보간 팽팽한 대결로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이번에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경선의 흥행이 반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특히 호우 피해까지 더해졌다.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특히 호남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수해 대비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8일 광주·전남, 이날 전북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도 참석해 전당대회 흥행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치러지는 전대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언제로 미룰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하루로 잡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틀 연속으로 열 수도 있다”며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의 대의원대회가 연기되면서 당대표 후보들도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시청 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일대는 비가 그친 사이에 빨리 배수구를 점검해 물이 빠지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다시 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빼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도 페이스북에 “곡성 등에서 인명피해, 담양은 마을 길을 보트로 이동, 광주천은 범람 직전, 수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전남도청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점검했다”며 글을 남겼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작지만 큰 출발의 목표는 시민 행복지수 높히는데 있다”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후반기 첫 한달을 ‘작지만 큰 출발’을 다짐하면서 시작했다.코로나19 예방과 시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 각오였다.그만큼 후반기 의장 취임 한 달 여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한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대구시의 큰 현안 해결을 위해 광폭행보를 보여왔다.3선 기초의원과 재선 대구시의원 등으로 20년 가까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전문가의 자신감이 깔려있다.장상수 의장은 한 달간 의회 운영 소감을 묻는 첫 질의에 “지난 한 달은 평소 소신이었던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취임 초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포부가 그대로 녹아나 았다.실제 후반기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포함한 대구시 추경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하루 하루를 보냈다.안건 심사에 여념이 없는 회기 중에도 장 의장은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첫 현장소통 행보로 김대현 강민구 부의장과 이시복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과 함께 군위군과 의성군을 쉼없이 찾았다.이어 대구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군위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사업무산의 문턱에서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시의원들의 공동합의서 지지서명 등에 힘을 실었다.결과적으로 시의회의 숨은 노력이 지난달 30일 극정 후보지 신청 합의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그는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구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다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일 먼저 걱정했다.장 의장은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 지금은 가장 긴급한 상황이므로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장은 또 “일하는 의회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들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집행부와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가고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다.대구 현안 사업과 관련 “그 동안 대구시의 현안 사업인 신청사건립,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 남은 현안인 취수원 문제 역시 지금은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두 현안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잘 풀어낸 만큼 취수원 문제도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잘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먹는 물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하루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한달 매일 출근하며 후반기 의회 분위기를 확 바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역경을 이기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소통·화합·상생 의회 구현”

고우현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의회 운영 포부를 밝혔다.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고 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오로지 경북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런 만큼 ‘소통·화합·상생’을 도의회 운영 방안으로 꼽았다.고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바탕위에서 도민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집행부에 대해서는 의회 고유 기능을 의회 살려나가겠다는 게 고 의장의 판단이다.그는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날카롭게 비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장은 “1981년 분리된 이후 대구·경북은 인구 감소, 기업 유치 경쟁, 국가공모사업으로 행정 비용이 같이 늘어가고 있고 SOC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은 번번이 발목이 잡혀 행정통합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행정통합은 그것이 도민을 위해 현재보다 나은 방향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고 상반된 의견도 들어보면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도민들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고 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그는 지방의회는 입법, 행정, 재정에서 지금보다 큰 힘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가 고르게 발전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에 권한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도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대정부 건의, 국회 입법 촉구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후반기 도의회 역시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2년 후에는 저를 포함한 도의원 모두가 도민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통합당 “예정된 휴가 보다 현안에 집중”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예정된 휴가를 보류하고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민심 이반의 흐름을 통합당 지지쪽으로 모으는데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8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름 휴가' 선물로 브래드 글로서먼의 '피크 재팬'이라는 책을 비대위원들과 소속 의원 103명에게 보냈다.다만 3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던 김 위원장은 집중 호우 피해가 잇따르자 일정을 보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수해를 비롯한 각종 원내 현안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다. 자리를 비우기보다 원내에서 현안에 대해 수시로 살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강·정책 개정과 당명 작업을 추진 중인 특별위원회와 홍보본부도 8월 완료를 목표로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9월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당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인 비대위 관계자는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비대위를 출범했다. 뿌리부터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정강·정책부터 당이 나아갈 방향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8월까지는 고된 작업이어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로운 당명과 새로운 모습으로 정치 활동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휴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당내 의원들도 추후 별도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거나 휴가를 반납하고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대비한다는 각오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희용 의원,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 포함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준비부족과 늦장대응을 뒤로하더라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현장점검과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을 광주광역시 및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국무총리 오시니 호우피해액 지시를 하고, 불가능 하다고 보고해도 막무가내로 제출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니 정부의‘전시주의·권위주의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방문으로 피해현장으로 투입되었어야 할 인력들이 행정에 집중되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복구활동에 차질을 빚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6월 24일부터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해 전반적인 호우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을 포함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빠른시기내 지정해야 한다” 고 강력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통합당 중앙재대해책위원회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복구지원 대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현장 복구활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첨단의료단지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이는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현재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따라서 현행법의 특례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홍석준 의원은 “이에 따른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희용 의원, 의암댐 선박 전복 실종사고 원인규명 철저히 하라!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의암댐 선박 전복 실종사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정부나 춘천시에서 전복사고에 대해 지시한 사람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사태수습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춘천시장은 수색작업이 위험하다며 철수를 지시했다면서도 누가 최초로 작업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수색작업을 철저히 하고 관계자들도 안전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수해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과 사태수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처벌규정 만지작...“당 차원 논의는 없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타깃이 전월세전환율로 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월세전환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데 이어 이를 강제 규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현재 전월세전환율은 4.0% 이지만 ‘권고’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이에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입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여기에 3.5%를 더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면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인 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다만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전월세전활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자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부동산에 등돌린 민심에 역전 노리는 통합당, 민주당과 지지율 박빙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에서 소수점대로 좁혀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오자 통합당이 반색하고 있다.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통합당 지지 흐름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당·정·청의 부동산 대책과 야당의 반대 속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민주당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민주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당에서는 내부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장 불안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던 시점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이후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서 민심을 잘 파악하자”는 당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은 표정 관리에 나섰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데 대해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여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통합당의 선전은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본회의 연설은 막말이나 고성이 없이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설득력 있게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이에 통합당은 향후에도 여론전에 주력하기로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소수 의석 차지하는 당의 저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원 개개인이 토의 과정을 통해 실상을 제대로 지적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이 외 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고 했다.한편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8월 국회 회기 시작까지 통합당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이 경우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때처럼 대국민호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검언유착’ 보도 사전유출, 특검이나 국조 필요”

미래통합당이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 변호사의 폭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5일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권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전화를 건 당사자라고 지목했다.통합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여당과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며 “이제는 MBC와 권언유착 방송까지 하는 한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송정책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을 지적해왔는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통화의 당사자로 한 위원장을 지목한 보도를 언급하며 “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한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다니 더욱 더 진상을 가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 변호사와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통화했다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통화내용은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으며 3월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양금희 의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34억 확보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4억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7억,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 4억,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 3억이다. 엑스코 제2전시장은 대구시에서 총사업비 2천694억 원을 들여 연면적 4만47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중이다.그러나, 사업 추진이래 2차례 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컸다. 이번 특별교부세 27억으로 예산 부족의 일부가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산격동 10-9번지 도로건설 지역은 공장 밀집지역 내 사유지 도로로, 통행이 불편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도로건설을 조속히 추진,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된다. 경북대학교 등 청년들과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창업공간 및 갤러리 등을 조성하여 청년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양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 북구청과 협업하여 행안부에 요청한 사업들이 반영됐다”며,“특히, 엑스코 제2전시장 특교 확보로 내년 6월 세계가스총회 등 대구에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함께 노력한 대구시와 북구청과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빠짐없이 챙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202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구암어린이공원 외 3개소 재정비공사 5억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공사 7억 원 등이다.구암어린이공원 외 3개소 재정비공사는 하루 약 1천3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권공원의 노후화로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어둡고 침체된 공원 환경에 따른 우범화 우려를 반영한 노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이다.생활안전용 CCTV 설치공사는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등 구민들의 안전위협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으로 달서구 34개 지역에 신규로 설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시민 안전은 물론 지역 현안을 챙기는 것은 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