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6 진실버스 민주당 대구시당 찾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 중인 4·16 진실버스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았다.진실버스를 타고 온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이날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정부와 21대 국회에 요구했다.이후 이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 규명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구시당에 전달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대구시당 또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특검법’ 던진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힘 보탰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손을 잡았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도 국민의당 의원 전원의 이름이 포함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연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속·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출 일이 많구나’,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입안 이유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가 숱하게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또 “무리하게 윤석열 수사 라인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했다.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특검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북 오늘의 국감

대구·경북 오늘의 국감◆행정안전위원회△경북지방경찰청 오전 10시 국회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형수 “재원 주지 않는 지방재정분권은 허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며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주지 않는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재난안전 사업으로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지기 싫어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재정지원 없이 지역으로 떠넘긴 지방이양 사업 중에 5천700억 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들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 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월성 1호시 감사결과 두고 막말과 고성…산자위 국감 파행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충돌하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됐다.22일 열린 산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감사결과와 탈원전 정책과의 상관관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묻지마 식으로 진행됐는지 진실을 파헤치는 첫 걸음이 됐다”며 “청와대의 초갑질, 산업부의 갑질이 있었고 그들의 협박과 겁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공기업 한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며 “후배 공무원까지 조작에 개입시켜 죄인을 만들었다. 정상과 상식에 왜 이리 큰 괴리가 있나. 정권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통령·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났다는 어떠한 내용도 감사 보고서에 없다. 그 간계를 밝혀내는 질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여기 나와 있는 장관과 차관, 산자부 간부가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하는 식의 질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이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딴지를 거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송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이학영 위원장에게 항의했다.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고 있다.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라며 “질의에도 정도가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할 수 있어”라고 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반말, 삿대질 하지 말라. 사람 치겠다”라며 받아쳤다. 이후 다른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장내는 더 어수선해졌다.결국 이학영 위원장은 예정시간보다 40분 빨리 국감 종료를 선포했다.한편 이날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질의한 ‘월성 1호기 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내용에 대해 “재가동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 등 22건 적발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에만 22건의 세무조사를 진행, 약 29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총 22건을 세무 조사했다.이중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의 ‘기획부동산’은 14건이었다.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의 ‘증여세 탈루’는 8건이었다.이를 통해 총 29억1천400만 원을 추징했다.류 의원은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64.4%가 문재인 정부들어 설치됐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태양광발전소 단순 수치만 봐도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탈루 사례는 국세청이 적발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정작 태양광발전 각종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단 한차례 회의만으로 사무국장 재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도 없이 재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지난 8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 달 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7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7월23일), 위원회안건상정 및 의결(8월6일) 등으로 이뤄졌다.딘 한차례 회의만으로 재선임이 이뤄진 것이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 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다.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다.이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종신제 사무국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당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경력을 추가해서 짜 맞추기 논란이 있었고, 면접평가에서는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김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5년 간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814건…경북대병원 45건

최근 5년간 국립대 병원의 의료사고가 800여 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대학교병원은 45건으로 전국의 13개 국립대 병원 중 9번째를 기록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3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건수는 814건으로 연평균 163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5년 112건, 2016년 114건, 2017년 160건, 2018년 238건, 지난해 190건이다. 5년간 70% 가까이 증가했다.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119건이었다.이어 부산대병원 본원(99건), 부산대병원 분원(92건), 서울대병원 분원(86건), 경상대병원(분원 포함 77건) , 전남대병원 본원(68건) 순이었다.또 같은 기간 국립대 병원이 의료사고 발생 후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는 총 193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율은 무려 24%에 달했다.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이 환자의 외침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분쟁조정 불참 건수는 서울대병원 분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 본원(33건), 부산대병원 본원(22건), 강원대병원(16건) 순이었다. 경북대병원은 8건이었다.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강원대병원으로 무려 67%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분원(47%), 충북대병원(32%), 충남대병원(29%)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대병원은 18%였다.김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확립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립대 병원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발하라”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를 향해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발하라”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역할은 부정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이다. 선명 야당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1985년 2월12일 총선에서 창당한 지 23일밖에 안된 신민당이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총선에서 관제야당 이던 민한당을 침몰 시키고 제1야당이 됐고 민한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야당이 선명성을 잃고 제2중대 노릇만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 야당 정치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지난 21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감에 대한 사과 등 과거청산 의사를 밝힌 것을 비판했다.홍 의원은 “여당 2중대가 되어 여당 정책에 따라가는 2중대 정당이 되거나 여당 압제에 제물이 된 야당 과거 지도자들의 희생을, 여당에 동조하면서 사과나 하는 행태로는 선명 야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외면만 더 깊어 질 뿐이다”고 썼다.이어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의 실정에 사과한 적이 있는가”라며 “그 문제는 공과를 안고 가는 역사적 사실로 남겨 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가 날지 못하면 그 새는 이미 새로 취급받지 못한다”며 “오늘날 야당이 갈 길은 날지 못하는 타조의 길이 아니라 창공을 높이 나는 용맹한 독수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낙연, “폭발 피해자 치료비, 산재처리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산재보험 적용 추진을 언급했다.이 대표의 약속에 더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학생들의 산재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며 치료비 산재 적용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 간담회에서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상 연구자 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폭발로 인해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당시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씨는 간담회에서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국감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9억 원 중 학교 측이 예산을 이유로 약 5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치료비 5억 원가량은 지난 6월에 지급했고, 현재 4억2천만 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7억7천만 원을 확보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국제고 입시 설명회, 23일 김승수 의원 지역사무소

2021학년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립 특목고인 ‘대구 국제고등학교 입시설명회’가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지역 사무소에서 열린다.대구 국제고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북구 도남지구 내에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입학을 희망하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구 국제고 소개(교육목표, 학교소개와 교육과정 설명, 입학 후 학교생활 등)와 입학전형 요강을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행사를 주관한 김승수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하는 첫 공립 특목고인 대구 국제고에 대해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시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권 잠룡들, ‘대선 전초전’에 존재감 키우기 시동

내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몸 풀기에 나서고 있다.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무대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일찌감치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선 것이다.우선 20대 국회 임기 종료 후 잠행해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1일 보수진영 소장파 인사들이 모인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 개소식에 모습을 드러냈다.지난 4·15총선 이후 외부 의원들의 행사에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 전 의원은 다음달 26일에는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연사로도 나선다.국회의사당 앞 태흥빌딩에 마련한 사무실에서는 다음달 초중순께 별도로 ‘오픈하우스’ 성격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북콘서트, 강연회, 현안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인데 사실상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유 전 의원은 최근 사무실 계약을 계기로 여의도 발걸음을 늘리며 국민의힘 원내 인사들과도 교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마포포럼에서 ‘집권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오 전 시장은 지난 총선 패배 이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과 당내 초선의원들의 연구모임 등에서 강연을 통해 활동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기본소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정책연구소인 ‘미래연구소’ 출범을 준비 중이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다음달 마포포럼과 국민미래포럼 강연을 줄줄이 앞둔 와중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크고 작은 규모의 친목 모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지난 10일 경기 양주에서 열린 수도권 당협위원장 오찬에서는 정권교체를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 모임 멤버에는 김선동 당시 사무총장과 윤희석 대변인 등도 포함됐다.다음달 5일에는 마포포럼 강연에도 나선다.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마포포럼에도 잠룡군 중에서 가장 먼저 출석 도장을 찍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으며 중앙무대로 다가서고 있다. 그는 정권창출을 위해 중도와 보수의 ‘1+1’ 통합 모델을 내세운 상태다.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페이스북에 연일 정치 관련 의견을 내는 등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의원, 문 정부 출범 후 대구아파트 평형 클수록 더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는 평형이 클수록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전용면적 135㎡ 이상 대형 아파트 시세는 5억8천340만 원이었으나 3년 만인 지난 7월 현재 7억7천402만 원으로 32.7%(1억9천62만 원)가 상승했다.같은 기간 95.9~135.0㎡ 미만 중대형 아파트 시세도 4억1천489만 원에서 4억9천610만 원으로 19.6%나(8천121만 원) 뛰었다. 62.8~95.9㎡ 미만 중형대 시세도 17.9%(4천873만 원) 올랐다.반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40~62.8㎡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는 8.8%(1천494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40㎡ 미만 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2.8% 시세가 소폭 떨어졌다.특히 평형대별 시세 최상위권 아파트들의 가격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졌다.수성구 한도아파트 중소형 61.86㎡의 경우 3년 전 2억5천750만 원으로 당시에도 고가였지만 현재는 4억2천250만 원(164.1%)이 오른 6억8천만 원에 이르렀다.수성구 우방2차 중형 84.90㎡ 또한 5억4천750만 원(132.7%)이 급등한 9억6천만 원에 달했다.김 의원은 “지난 3년여 간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대구에서 보통의 시민이 근로소득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의 선택 폭이 매우 좁아졌다”며 “특정 평형대의 집값 급등으로 이제 사는 곳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수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선관위, 24일 ‘제10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관위에서 ‘제10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연다.이번 대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예선을 통과한 4개 팀(2인 1팀)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대구시선관위는 토론 결과에 따라 금상과 은상 각 1팀, 동상 2팀, 지도교사 2명에게 상장과 함께 총 18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금상 및 은상 수상팀은 다음달 22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고등학생부)’ 참가자격도 부여받는다.대구시선관위는 “참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사고를 습득하고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