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만 88t”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만88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천587t, 무 4천392t, 양파 3천109t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건설경기 부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했다.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산업이다.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지자체 심의와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앞서 예비타당성 면제한 각 지역별 SOC 사업들에 대한 속도를 내는 등 향후 대대적 건설 경기부양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또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언론사로부터 수수료 10% 징수 폐지 목소리 높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특히 언론재단이 최근 4년간 지역신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318억원이었으나 지역신문에 대한 재단의 지원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재단측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499억원의 수입에서 지난해 71%나 급증한 702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전국신문은 100억7천900만원에서 120억9천만원, 지역신문은 72억3천만원에서 86억3천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4년간 총 2천394억원(전국지 449억원, 지역지 318억원)에 달한다.반면 같은 기간 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 지역지 104억원(33%)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22%p나 차이가 났다.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남선관위, 22~28일 청구인서명부 열람 가능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포항시의회 박정호·이나겸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사본 열람을 실시한다.지난 9월30일 이들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가 포항남구선관위로 접수됨에 따라 마련됐다.포항남구선관위는 현재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오천읍 주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포항시 남구선관위에 비치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열람기간 중 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지원 의원 “특수부 왜 대구에”...윤석열 총장 “특수부, 부산 아닌 대구 존치 대검의견 반영했다 봐야”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이전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존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측 의견이 반영됐음을 밝혔다.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검찰청의 특수부는 없애고 한국당 자치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검찰청에는 반부패수사부를 남긴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특수부 존치 지역이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으로 바뀌었다”라는 지적에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했다. 특수부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그는 “부산과 인천 등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 남길지에 대해선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대검의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맞물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그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수사에 대해선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경심 조사는 6회 있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 등 제대로 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아울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보수대통합 최대 걸림돌 TK 친박계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정종섭 의원 등 TK(대구·경북) 친박계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행보에 최대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들의 보수대통합 반기 행보를 막고 한국당의 혁신 시나리오를 다시 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9일 최근 유승민 의원의 거듭된 보수통합 시동 광폭행보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 대표에 대해 “얕은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적 견해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복귀를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한 대목이다.김 의원을 필두로 한 TK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의원 복당 반대 움직임은 보수대통합에 물꼬를 트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 자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내년 총선 전국적 한국당 압승을 위한 필연적 보수대결집을 보수 몰락에 일정부분 책임론에 휩싸이고 있는 TK 친박계 의원들이 막고있는 형국인 것.이들 친박계 의원들의 이면에는 보수회생을 통한 정권재탈환이라는 대승적 명제를 떠나 '나만 살면 된다'는 유아독존식 사고방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보수심장 TK 정서상 지지율 회복은 물론 유 의원 등 개혁보수와의 통합없이도 내년 총선은 압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얘기다.가장 큰 문제는 이들 TK 친박계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최대 핵심 세력이라는 점이다.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 등 TK 대표 친박 의원들의 경우 현재 한국당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지만 지난 한국당 위기시절 TK 친박 의원들은 모두 인적쇄신의 대상자로 지목된 바 있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시절 김재원 의원과 정종섭·곽상도 의원 등은 모두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기도 했다.민심이 이들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현재 위기의 리더십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 연말 총선까지 임기 연장을 위한 재 신임을 앞두고 있어 자신들의 측근 세력들인 이들 TK 친박계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게 현 정가 관계자들의 진단이다.이 때문에 지역정가에는 황 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 막아내려면 자유 우파, 민주주의 세력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보수대통합 행보는 진도 없는 말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 3년 만에 2배 증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는 2016년 1천838건에서 지난해 3천489건으로 증가했다.올해는 9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를 상회하는 3천752건이 적발됐다.경마장 현장에서 단속된 인원은 2016년 2천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인원은 같은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늘었다.올해는 9월말까지 658명을 단속해 이중 약 70%인 430명을 사법처리했다.불법 사설 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진 탓에 범죄 빈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발전 기금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부처가 합심해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송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최

청송군의회는 17~18일 이틀간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 작성,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또 청송군수가 제출한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도 심의한다.권태준 의장은 “군정 감사기간 동안 행정운영 전반의 집행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등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유승민·황교안 보수통합 공감대 형성에도 쉽지 않은 보수통합의 길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유승민 대표(대구 동구을)를 비롯한 바른정당계와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지난 16일 황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서로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뒤 복수통합 본격화 전망이 확산됐지만 하루 뒤인 17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이 이같은 ‘보수 통합’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보수통합 진행과 관련 속도론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17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유 대표가 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는 쇄신의 조건이 한국당의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조건들”이라며 “항간에서 떠도는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유승민계와 한국당의 통합은 이뤄지기 힘든 일임을 지적했다.변혁은 유승민계 8명, 안철수계 7명으로 이뤄져있다. 권 의원은 안철수계로 분류된다.이날 한 안철수계 의원도 “변혁 내부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말들이 바른정당계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유 의원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다. (변혁 의원들의) 생각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냐. 생각을 표출하고 다른 동료들에 의해 재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유 대표, 황 대표가 볼 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최고위원이 언급한 11~12월 신당창당설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또한 이날 황교안 대표도 보수통합 진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으려면 자유민주세력(보수)이 하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우파 세력들이 뜻을 함께 모아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수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폭넓게 문을 열고 자유우파, 자유민주세력이 하나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대표 리더십 도마에…정종섭 시당위원장 등 친박계 물갈이 목소리 쏟아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지역정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조국 정국을 타고 한국당 지지율이 급상승, 내년 총선 TK(대구경북) 한국당 전석 싹쓸이 가능성이 높아진 황 대표 앞에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이라는 과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한국당의 인적쇄신과 보수대결집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곳이 보수심장 TK 임을 감안하면 그의 결단과 실천이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핵이 될 전망이다.지역 정가는 정치초년생으로 한 때 리더십 위기에 휩싸이며 ‘교체설’까지 나돌정도의 위기의 황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삭발 투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외견상 보기에 본인의 삭발로 점화된 강도높은 장외투쟁이 민의로 옮겨붙으며 조국 사퇴로까지 연결된데다 한국당 지지율마저 상승시킴으로써 그의 리더십은 위기를 벗어난 듯 보인다.하지만 그건 수면위일 뿐이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그의 리더십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사실 TK 정가 저변에는 한국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혁신 요구에 황 대표가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황 대표의 주변 인사들이 모두 옛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분신들인 진박계 일색이 포진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한때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가 황 대표를 만나 ‘기사회생, 일구이언’ 의원으로 평가받는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을 비롯 같은 법조계 출신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예결위원장 등 대다수 측근 친박의원들의 경우 한국당 혁신과 관련한 언급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특히 김재원 위원장의 경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보수대통합 논의 자체에 대해 반기를 드는 등 황 대표의 ‘대의’를 위해 ‘소아’를 버리는 보수대통합의 방향타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집권여당을 압도할 정도의 지지율 회복을 염두에 둔 한국당 특유의 오만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가 일각에선 한국당이 공천룰 확정과 보수대통합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반짝 선거를 해도 압승한다는 자만에 빠져있다며 도로 친박당 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황 대표 측근들이란 얘기 속에 환골탈태 여론에 귀를 닫은 황 대표의 리더십 부재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황 대표의 핵심 TK 친박계 의원들 모두 내년 총선 공천장을 이미 거머쥐었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여서 한국당의 혁신은 물건너 갔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한국당 시당 핵심 당직자들도 이를 의식 “올 연말까지 한국당 의원 물갈이 등 인적쇄신이 없는 한 또 다른 위기가 몰려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한국당소속 모 지방의원은 “황 대표가 TK 핵심 친박계 의원들을 전면 물갈이 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혁신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TK를 중심으로 대대적 인적쇄신을 단행, 자신의 뼈를 깎는 황 대표의 결단력과 실천만이 보수회생과 빼앗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찾은 황교안, 유승민 공개 러브콜에 응답

16일 대구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대구 동구을)의 공개적 만남 제의에 응답했다.이날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민부론(民富論)’ 현장 설명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하나 돼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한다”며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유 대표는 “황 대표의 생각이 정리되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야권 통합 ‘3대 조건’을 제시한 후 황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황 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유 대표 등 바른정당계와의 통합·연대에 반대하는 상황을 두고는 “대의(大義)를 생각하면 소아(小我)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견이 많겠지만 대통합을 이뤄가겠다”고 했다.다만 황 대표는 유 대표가 제안한 ‘탄핵 인정’ 등의 3대 조건과 구체적인 만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황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오는 19일 장외투쟁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원내·장외·정책 등 3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그 한 사례”라며 “문 정권의 잘못된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한국당의 목표이므로 3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체계적이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 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총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대구 수성갑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 낙하산 공천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전

경북도와 자유한국당 경북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국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 마무리 후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이에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간부와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도당위원장,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회의 중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다만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역구 행사일정으로 불참해 씁쓸함을 남겼다.이날 경북도의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의원들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예타면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경북지역이 먹고살기 위해선 단 1억, 2억이라도 신규사업을 늘려야 한다”면서 “예산(확보에) 왕도는 없고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이 지사도 “김 의원 말대로 신규 사업 담는데 노력하겠다. 정부 자체에서 주는 소재부품 부분이 2조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한다”며 “SOC 분야도 중요하다. 어제 청와대가서 구미, 포항 쪽 SOC 많은데 그런 분야 꼭 좀 챙겨봐달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상임위별로도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경북지역 예결위 두 분 의원이 계시니까 의원 뿐만 아니고 예결위원, 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어려운 상황이니 저희들이 힘을 다 합쳐서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경북도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예타 통과와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당 치원의 지원을 건의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경북 의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데로 힘껏 당에서 도움을 드리고 주요 현안은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에서 대구·경북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만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지사, 부지사 비롯한 간부들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했다.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경북도공무원노조 성명서 반박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도공무원노조)이 도의회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16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경북도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주 7시간 근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북도공무원노조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경북선관위 18일부터 내년 총선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선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일도 금지된다.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