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양정철, ‘비공개 만찬 회동’ 정치 공방 가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자신과 서훈 국정원장이 독대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회동을 한 사실이 27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양 원장은 ‘사적 모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두 사람 간 회동의 이유에 대해 ‘공천 설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자리는 국정원장도 불러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었다”며 “민주당은 벌써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양 원장은 행여 국정원을 총선의 선거대책 기구의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하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비밀 회동은 정치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라며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양 원장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만나는 식사 자리였다. 다른 일행이 있었는데 무슨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그는 “일과 이후의 삶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무하지 않느냐”라며 “당사부터 전철 한 시간, 식당 잠복 서너 시간을 몰래 따라다니며 뭘 알고자 한 것이냐. 기자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은 다르다”고 비판했다.양 원장은 부인했지만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과 여당 싱크탱크 수장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시선이 많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사람의 회동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그 만남이 청와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청와대에서 만남을 같이 한 것도 아닌데, 가타부타 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청와대 쪽에서 그 모임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의원, 기업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법안 발의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투자금의 1.5% 와 3.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리경제의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대표, “이제 좌파폭정 맞서 시장경제 미래 여는 ‘정책 투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정책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했다.‘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하지만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회 공전은 길어질 전망이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며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수정 △근로시간 단축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4대강 보 파괴 저지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정책대결을 위해선 국회를 열어야하지만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견해를 고집했다.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강경 노선 견지를 선언한 것이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1회담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황 대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한다면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과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청와대는 황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로 돌아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황 대표의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하도록 했다든지 한 것이 아니니 저희에게 물을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임이자 의원, 오존주의보 3년 간 2배 증가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최근 3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횟수는 241회, 276회, 489회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된다. 오존은 주로 낮 시간 대 태양빛이 강한 때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 부식·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도 악영향을 준다. 임 의원은 “오존은 인체에 노출될수록 두통, 복통, 흉부 통증을 유발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이다”며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오존 농도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대구와 경북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각각 9회와 23회다.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경북은 8번째, 대구는 12번째로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빠른 혁신으로 9월 정계 개편 이끈다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외연확장을 위한 ‘9월 정계 개편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대장정 투쟁에서 보여준 보수 대결집의 기세를 몰아 중도층 외연확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9월 정계 개편설’은 전국 차원의 정계 대수술이 아닌 보수 심장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다.TK내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을 포함, 한국당의 참신성을 부각시키고 당내 개혁 목소리를 높히는 것에 주력, 변혁의 한국당으로 보수대통합의 열쇠를 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과의 통합 논의를 이끌어 낼 경우 9월 정계 개편은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지역정가일각은 한국당이 현 정부여당의 무능함을 심판, 내년 총선 압승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적 승부처로 정치적 체급이나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을 영입, 정계 개편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당 내부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인재영입 카드가 이미 준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확장 카드는 아직 꺼내 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TK 출신 인재들의 빠른 영입과 함께 이미 거론되고 있는 중량급 인물들의 빠른 한국당내 입성으로 올 추석을 전후한 9월 정계개편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실제 최근 헤럴드경제를 매각한 홍정욱 전 의원과 보수대통합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언주 의원, 한국당의 호남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의 한국당 조기 입당과 복당을 종용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홍 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의 경우 젊은 층 공략을 위한 최선의 카드로 불리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참배한데 이어 '보수 심장' 대구에서 이승만 학당 특강을 펼치는 뚜렷한 보수 행보로 지역민들의 높은 호감도를 안고 있다.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한국당 현역 의원과의 마찰로 입당에 차질을 빚고 있는 TK 토박이 인재들도 대거 영입할 수 있는 통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현 한국당의 입당 요건이 지역구내 당협위원장의 허락(?)없인 입당을 할 수 없는 모양새다.현역의원들에 밀려 입당마저 쉽지 않은 채 고개조차 내밀지 못하는 참신한 지역 인재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영입할 경우 활력을 찾지 못하는 TK 한국당 시·도당의 활력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지역정가 관계자는 “한국당의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혁신에 찬 젊은 인재 영입 등 당당 차원의 혁신적 수술”이라며 “전국 차원의 9월 정계 개편설도 가시화 될 전망이지만 현 정부 여당의 무능함 속에 빠른 한국당의 혁신만이 정계 개편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성주(양평)휴게소, 소공원 큰 인기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휴게소는 최근 휴게소 내 소공원에 이팝나무와 더불어 봄꽃들이 만개해 휴게소를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국, “권력기관 개혁, 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결될 것”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검찰·경찰·국정원에 대한 흔들림없는 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하기 전후 읽었던, 2003년 1월 23일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당시 만 50세)의 일문일답을 다시 읽는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제도개혁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시 문재인 수석의 발언을 강조했다.조 수석은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지지가 더 높고, 당정청의 협력과 단결은 훨씬 튼실하다”고 주장했다.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개최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갑시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결국은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청래, “한미정상 회담 통화유출 논란...청와대 공개 내용 토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논란에 자신을 물타기 하지 말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미정상 통화 관련 정보를 언급한 것일 뿐이지만 강 의원은 외교기밀누설을 했기에 이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정 전 의원은 “한미정상 통화관련 토크 중, 지금도 청와대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내려 받아 확인했기에,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양 정상 발언이 인용부호로 서면 정리 되어 있었기에 이걸 로데이터(raw data:정보를 가공하기 전의 상태)라 표현한 것”이라며 “녹화 후 단어 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방송에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라고 따로 자막 처리를 했다. 이것이 사안의 전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가 외교기밀을 누설하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내가 방송 중 한 말에 기밀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당은 한·미정상 통화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출당 및 제명조치 하라고 공세를 퍼붓자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 전 의원도 방송을 통해 유출했다고 역공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백승주 의원 “강효상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왜 국가이익 무시한 것이 되냐?”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회담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 같은 지역 출신인 백승주 의원(구미 갑)이 강 의원을 강력 엄호하고 나섰다.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 의원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 석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통화 일부내용을 소개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가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개탄한다”고 청와대 겨냥, 공격 수위를 높였다.백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통화내용 통신기록을 조회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통화내용 확인은 당연히 통화를 한 사람 당사자들의 기기를 다 조사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발표한 의정활동에 사용된 내용이 상급비밀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상급비밀로 분류했다면 비밀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재했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면서 “등재를 했더라도 그 일부내용이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비밀에 대한 판단이다. ‘비판하기 위해서 없는 비밀을 비밀로 만든 것이 아닌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서 한미공조, 한미관계를 강화할 시기에 강 의원이 주장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내부의 조직기강의 문제고 기강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조직기강의 문제를 야당의원의 의정활동 문제점을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외교부와 국회, 청와대의 관계를 침소봉대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답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외교부는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외교 기밀 유출 논란 정국 안갯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의 ‘외교 기밀 유출’ 논란이 정국을 안갯속에 몰아넣고 있다.가깝게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 문제와 멀게는 내년 TK(대구경북)의 총선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정가는 일단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외교 기밀 유출 논란까지 치닫게 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멀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부여당이 이번 건을 중대 사건으로 규정,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출당 등을 한국당에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강공을 펼치고 있는 탓이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을 겨냥,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차원의 제명 출당) 등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반면 여당의 이같은 강공은 곧바로 지난 25일 종지부를 찍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의 제 2 시즌까지 예고하고 있다.한국당은 야당 탄압이자 청와대와 여당 공격수에 나선 의원에 대한 겁박이 시작됐다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인가라며 내로남불식 여당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 장외투쟁을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구걸외교’다. ‘김정은 한번만 만나 달라’, ‘트럼프 대통령 한번만 들러 달라’ 이 구걸외교로 뭐 되는 거 있나. 남북정상회담 감감 무소식, 비핵화는 두 발의 미사일로 돌아왔다”면서 “그래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어서 무마하려고 전화하다가 ‘뭐라 뭐라’ 얘기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라면 기강해이,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과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 균열 실상을 알린 강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권차원의 두터운 거짓말의 장벽을 뚫고 현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을 국민들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야당 의원의 책무”라고 밝혔다.지역정가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 내년 총선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동안 그동안 청와대를 겨냥. 선두에서 공격수위를 높였던 강 의원을 비롯 곽상도 정태옥 의원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집중 공격타켓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경근 정치평론가는 “다음주 외교 기밀 유출 당사자인 외교참사관이 귀국하면 강 의원 논란이 더욱 증폭 될 것이고 여론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문제는 보수진영의 내부 비판이다. 제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TK 한국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 금배지를 의식하지 않고 똘똘 뭉쳐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생투쟁 마무리한 황교안, 내부 추스르며 대여투쟁 '좌표' 고심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의 원내외 투쟁은 계속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치고 여의도로 돌아왔지만 한국당의 제2시즌 장외투쟁이 예상된다.추경호 전략사무부총장(대구 달성군)은 “장외투쟁이 종료되진 않았다. 주말에만 장외집회를 계속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여러 형태의 원내외 대여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곧바로 장외투쟁이 잇따라 열리진 않을 전망이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 지난 7일부터 전국 곳곳을 돌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동시에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황 대표는 당분간 서울에 머물며 밀린 당무를 해결하는 등 내부 추스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장외투쟁에서 모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대여투쟁의 방향성을 찾는 전체 전체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이번 황 대표의 4천여km 민생대장정으로 정치 초년생의 이미지를 벗으며 확실한 당 장악력으로 보수대결집에 성공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집토끼 결집을 넘어 중도층으로의 외연 개척에도 일부 성과를 내는 선명한 '반(反)문재인' 기조를 세웠지만 아직 수권 정당으로의 정책적 승부수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를 위해 한국당은 탈원전, 미세먼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이번 확인한 밑바닥 민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상임위원회별로 당 정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열고 민심 요구사항을 정책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당 혁신 공천위를 통한 공천 룰 작업 행보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현실화 위해 적극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역 어린이집의 급식·간식비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민주당 대구시당 기초·광역의원 등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위원실 등과 예산간담회를 갖고 급식·간식비 인상 요구안을 중앙당과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간담회에는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 정종숙 여성위원장, 권오혁 달서갑지역위원장, 김태용 달서을지역위원장, 채규영 정책위 정책실장, 홍성대 복지담당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1천745원으로 책정돼 있다.각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지원 금액은 천차만별이다.대구시의 경우 8개 지자체 가운데 5개 지자체는 1일 1인당 지원금이 없다.또 북구 150원, 서구 185원, 남구는 225원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지만 이는 전국 1위인 충북 괴산군의 1인당 지원금 1천190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간담회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은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 공급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1인당 하루 1천745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21.4%)을 반영한 873원 인상된 2천618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에는 4월 기준 10만6천800여 명의 어린이가 국가의 급식·간식 지원 대상이지만 대부분 하루 1천745원 외에는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급식·간식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홍성대 정책위 복지담당 전문위원은 “민주당 대구시당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건의내용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교일, 정부 등의 휴대폰 보완조사 제한 법안 추진

수사기관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됐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조사한 바 있다.이런 청와대의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16차례 이상 있었다.개정안에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범위를 정해 제출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조사절차마다 조사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휴대폰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제출의 임의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추경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8천억 원도 안썼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데 총 6조7천 억의 추경 중 2조2천억 원이 재해대책비다.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조8천억 원이 있고, 그 외 일반 예비비 1조2천억 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며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추경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배상 보상하는 근본대책 예산은 없다”며 “선거용 SOC와 현금 살포성 공공근로 사업만 잔뜩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경기가 나쁘다고 4조5천억 원을 계상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라며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재정을 덜 뿌려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적대적 정책과 규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 6조7천억 원 중 3조6천억 원이 적자이고 빚”이라며 “우리는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40% 부채비율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의원, 주민과 소통의 날 개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24일 포항사무실에서 ‘제24차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지난 24일 포항사무실에서 ‘제24차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소통의 날은 김 의원과 직접 사무실을 찾은 주민들이 일대일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사무실을 찾아 신광면 용연저수지 하수관거 설치, 양학동 공중화장실 설치 반대 등 생활민원부터 포항지진특별법과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14건의 민원 및 정책제안을 정리해 의정활동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그 외 민원들은 지역 도·시의원을 통해 관계 정부 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