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준의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북도의회 최병준의원“6박 7일의 여정이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는 일제강점기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중국의 오지 땅에서 활약했던 경북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23일 석주 이상룡선생이 이끈 신흥무관학교 출신 경북애국지사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 병영공간을 만든 백서농장에서 만난 경북도의회 최병준의원은 본지와 나눈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21일부터 3일째 경북도교육청 독립운동길 학생순례단과 함께 동행하며 경북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독립운동길을 걷고 있었다.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경북애국지사들의 발자취따라 걸으며 만난 그들의 삶의 흔적에서 목숨까지 걸고 그토록 찾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큰 마음을 알게 됐다”며 “이번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을 주제로 한 순례길은 학생들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참뜻을 배울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지식에 비해 머나먼 이국땅 곳곳에서 흩어져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의회차원에서라도 경북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힘찬 발걸음을 걸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4선 유기준 내정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 몫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추신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대훈,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모니터링을 지속해온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정활동 중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및 재석, 법률안 발의 및 통과 성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곽 의원은 3차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요금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최근 대정부질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비실태를 꼬집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개별적용 법률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지속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곽 의원은 “국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재원 의원 대구시장 패싱 갑질일까?

김재원 위원장지난 5일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지역 출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최근 본의아닌 갑질(?) 논란에 휩싸여 눈길을 끌고 있다.본격적인 예산철을 맞아 김 위원장을 찾아 예산지원 요청을 하려는 TK(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들에게 지역구 의원 또는 시도당 위원장, 예결위원과 같이 와야만 만나주겠다는 단서를 달면서다.실제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은 선출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한 TK의 예산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낳으며 TK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예산 지원 요청이 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국회 추경 심사 일정과 개인 일정이 맞물리면서 23일 현재까지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지역 단체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등에 불과하다.이들 중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황 시장을 제외하고 김 위원장과 단독회동한 단체장은 없다.이철우 도지사의 경우 경북지역 의원을 동반한 채 만났고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지역구 김정재 의원 등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최근 김 위원장과 만남을 위해 서울을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 김 위원장과 회동이 불발됐다.김 위원장의 바쁜 일정때문이 아니라 지역 의원과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공교롭게 대구지역 정태옥·정종섭 예결위원과 곽대훈 시당 위원장 등이 이날 모두 대구에 머물면서 지역 의원과 함께 하지 못한 권 시장은 결국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뒤로 미뤄야 만 했던 것.지역 정가는 이를 두고 김재원 위원장의 갑질(?)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그러나 예산 확보 최일선에 나선 지역 국회의원들을 배제한 채 자치단체장과의 단독 만남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게 김 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지역구 의원들이 정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 공로는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모두 차지해 온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논리다.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사진 찍고 생색내는 단체장들의 1회성 쇼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게 지역 정가 관계자의 전언이다.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지금까지 포항시장 경북지사 강원지사 상주시장 등을 만났을 뿐 아직 찾아온 분은 없다”면서 “권 시장이 찾을 당시에는 밖에 있어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추경·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원욱 수석부대표, 문 대통령, 이인영 원내대표, 서삼석 부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대부분이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이 추경처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표창원 의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도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선관위, 27일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제9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연다. 올해 대회의 논제는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이다.총 30개팀(관내 30개 학교, 2인 1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선관위원장상인 대상과 금상을 비롯해 총 16개 팀에게 상장 및 총 32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대상 및 금상 수상팀은 다음달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고등학생부)’ 참가자격을 부여받는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승부를 떠나 민주주의를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토론대회가 학생 및 시민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간담회 열어

남진복(가운데) 경북도의원이 23일 경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여객선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환동해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은 23일 경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여객선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환동해지역본부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남 도의원은 지난 달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울릉군과 도의 수렴과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시 토론회에서 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운임 지원 노선을 울릉과 육지에 소재한 항 간을 운행하는 내항여객선과 울릉과 독도 여객노선으로 규정했다.또 여객선 운임 지원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제외)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로 하기로 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여객선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산 부담에 대한 예산부서 및 울릉군과의 협의를 통해 경북도민이 울릉과 독도를 찾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박명재 의원, 포항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 대책 마련 간담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포항 내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포항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에는 박명재 의원, 국회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한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의회 김철수허남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박명재 의원은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도심과 지근거리에 있는 포항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공사진행중인 격납고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 문제와 현재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민군관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백승주 의원도 “군사시설과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과 국가안보라는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문 정부 친노동·탈원전 대전환 촉구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 수사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상도, 심재철 의원, 박맹우 사무총장, 권성동,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23일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강도높은 정부 실정 비판 행보를 가속화했다.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대전환위원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등 토론회 및 세미나를 열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열린 세미나들은 경제대전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추진했다.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토론회 경우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복지 분과위원회가 진행했다.지난 6월 초 출범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생산과 대안정당화 작업의 구심점이 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당이 경제 전문 대안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에선 친노동 일변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 노동개혁 및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교안 대표도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세미나에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다루는 여러 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는 노동 분야”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소위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 귀족 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직된 노사문화, 기업규제 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용·저효율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대표발의

김지만 시의원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2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탄소흡수원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내용과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지만 의원은 “기후변화는 당뇨병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듯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수자원·식량·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시 집행부를 겨냥,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경원 대구시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경원 시의원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은 23일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구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석면은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 등이 담겨져 있다.특히, 이 조례안은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전경원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내년 총선 TK 정치신인 가산점 받을 인사 찾기 힘들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신인에 높은 가점을 배정하자 TK(대구·경북) 내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신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가점을 받을 신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다.우선 공천룰을 확정지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치신인’ 기준은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당적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지역위원장 등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기준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내 경선 도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번도 정치에 나서지 않은 ‘순수 100% 신인’만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단 경선에 참여하고자 신청했지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컷오프된 탈락후보는 결론적으로 경선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 분류된다.그러나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신인으로 볼 수 없다.이같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역 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사는 거의 없다.현재까지는 대구지역 영입인사로 분류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도만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위원장 가운데 황재선 영주·문경·예천 위원장, 송성일 영양·영덕·봉화·울진 위원장 , 정우동 영천·청도 위원장, 김철호 구미갑 위원장은 선거에 한번도 출마한 바 없는 정치신인이지만 지역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신인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한다.한국당도 마찬가지다.한국당도 내년 총선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TK 내 수많은 총선 출마자 가운데 순수 정치신인은 많지 않다.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인사는 6명 정도다.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정희용 경북도 민생특별보좌관, 김찬영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조정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등이다.지난해 말 한국당 입당 신청서를 내고 대구 수성을 출마를 준비 중인 권 대표는 문경에서 태어나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MBA를 마친 뒤 경제평론가로 활동 중이다.대구 중남구 출마가 예상되는 도 전 청장은 남구 대봉초와 경복중을 졸업한 남구 토박이로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출신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경력의 경제통으로 알려졌다.정 보좌관은 고령·성주·칠곡 출마를 예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3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성주출신의 주진우 전 의원 비서, 나경원 원내대표 전 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김 혁신위원장은 구미갑 출마가 전망된다. 구미 출신인 김 위원장은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경기도지사 청년특보와 20대 총선 경북총괄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한 청년 정치인이다.조 변호사는 수성갑이나 을, 권 변호사는 북구을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신인에게 파격적인 가산점을 준다고 하지만 정치신인이 뛰어넘어야 할 벽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TK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정치신인들이 이같은 벽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효상 의원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고시 맹견책임보험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 등록해야 한다.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천19건, 2017년 1천46건, 2018년는 1천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상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월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이 산책중인 6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3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유기된 맹견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되었으나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CCTV로 소유자를 찾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외출 시 맹견과 동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지게 한 바 있다.하지만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다.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일본 절대우위 하나씩 극복”...부품·소재 분야 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본 수출규제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의 해법으로 ‘혁신창업 국가’를 내세웠다.국민들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제시했다.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 대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단결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발 경제 보복에 대응책으로 혁신성장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겨냥,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 분야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혁신성장 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라고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내에도 좋은 관광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여행을 권장했다.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보이콧재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신규예약자가 줄고 기존 예약자의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해결책으로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승직·김대일 경북도의원, 전국시도의장協 우수의정대상 수상

박승직(경주) 경북도의원김대일(안동)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박승직(경주)·김대일(안동)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체회는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경주시의회 3선 의원 출신인 박승직 도의원은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증진과 생활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안전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해연 유치아 같은 원자력 정책분야에 공을 들였다. 김대일 도의원은 기획경제위원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적자 운영 개선을 요구하고 경영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통제 및 공공성 강화에 노력했다.특히 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안동·예천 구도심 활성화 등 낙후된 북부권 시군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을 촉구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