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 순회 첫 행선지로 대구 찾는 안철수,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제를 눈앞에 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대구를 찾는다.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대구시당 당원간담회를 연다.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는 15일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지금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다음 주 후반이나 주말 정도엔 당내 의견수렴 과정은 다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정가는 안 대표가 국민의당 전국 순회 첫 행선지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택한 것은 야권 통합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또한 내년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대구·경북에 야권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도 있다.실제 안 대표는 최근 1년 사이 두 차례의 코로나19 의료봉사 활동을 포함, 6번 대구를 방문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방문 목적이 비공개 당원 간담회이기는 하지만 안 대표는 대구 방문 때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며 “그런 만큼 이날 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주호영 거취 두고 잡음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의 거취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은 주 권한대행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병민 비대위원은 주 권한대행을 향해 “거취부터 결정하라”고 했다.‘주 권한대행이 합당을 명분 삼아 자신의 직을 유지한 채 당권까지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말이다.주 권한대행이 “나는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재보궐 선거 이전까지 (당 대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지만 비대위원들의 반발은 이어졌다.김미애 비대위원은 “(어제) 초선 간담회 내용처럼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때문에 혼란이 크다”며 “(합당 여부는) 차기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권한대행은 “후임 원내대표를 조기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의당에 (독자 전당대회를 추진한다는) 다른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느냐”며 “좀 기다려 달라. (합당 추진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하태경 의원도 주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 도전할 거면 원내대표부터 즉각 사퇴하고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하시라”고 적었다.하 의원은 “(주 대표 대행의) 시간 끌기로 인해 당 혁신 논의를 하기도 전에 당권 다툼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본인이 당대표 출마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직접 전대 준비위를 구성하고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주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선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등 외연 확장 과제는 우리 당의 대선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물러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인의 정치 일정 때문에 정치 파트너인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은 통합을 어렵게 하고 혼란만 가중한다”며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개구리소년 유족도 구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5일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6개월 만인 2002년 9월26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경찰이 단일사건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을 투입했음에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6개월 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홍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부를 향해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며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수사에 대한 관계 부처의 원활한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고 친여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영화진흥위, 영상물등급위,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기관장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일부는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방송에서 하차된 연예인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연예인도 있었다”며 “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노골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정부가 문화예술계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지만 실제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가 아닌지,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1회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복당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15일 “국민의힘으로의 복당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복당 문제는 당과 대립각을 세워 풀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소위 자기 계파 보스는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특정 소수계파 의원들 몇 명이 자기 보스의 생각과는 달리 암묵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났음에도 전임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온 일부 측근들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남아서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외부 사람도 합당하고, 영입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 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염량세태”라고 적었다.염량세태는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세태’라는 뜻이다. 권세에 따라 아첨하거나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이르는 말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갑질 및 폭행 논란 송언석 결국 탈당

4·7 재보궐 선거 당일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4일 자진 탈당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재건과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재보선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등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함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할동에 임하겠다”며 “당을 떠나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혁신과 포용 노력에 마음을 보태겠다”고 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7일 4·7 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으나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을 발로 걷어차고 팀장에게 욕설을 했다.송 의원은 처음에는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송 의원을 향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8일에는 노조에 보낸 공식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송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당 차원의 징계를 위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당 안팎서 물꼬 트고, 길 닦으며 ‘초선 지도부’에 힘 싣는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지도부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초선 의원들을 당 지도부로 선출하는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여야 모두 4·7 선거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새 얼굴을 앞세운 세대교체로 당 쇄신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 출마 결심을 굳힌 초선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중진 중심 기존 지도부로는 쇄신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실제로 김웅 의원은 주변에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7월 본회의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강민국·김미애·박수영·박형수·이영·이용·황보승희 의원 등은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초선들의 움직임에 당 안팎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을 (당 대표로)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을 꺼냈다.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은 본인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다른 중진들의 출마를 만류하면서 초선들의 길을 텄다.3선 중진인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르신들만의 정당, 반공·안보만으로 종북 놀이하는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초선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초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5·2 임시전당대회에 초선 최고위원 출마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에 도전할 초선 의원들과 관련해 2~3명 거론되는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우리가 대표를 선출해 내보내기보다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본인이 결단하면 국민이 초선이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협력, 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김남국·이소영 의원 등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초선 의원들을 지원사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어제 나온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힐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자진탈당한 김병욱, 무혐의 결정에 복당 신청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4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성폭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로부터 성폭행 의혹을 받은 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 없음)”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했다.이어 “가세연 무리들은 첫 방송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다”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 시시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가세연은 지난 1월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김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다”며 “시·도당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방역지침 혼선 방지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발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또한 최근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이처럼 ‘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자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해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토록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발의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긴급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 현장 근무자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례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장려하기 위해 오로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응급조치 등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대구시당, “시민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기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가 벌이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 “대구 시민이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지난달 15일부터 대구시에서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시 본청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전체 약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관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이어 “그 결과 연호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대구시 산하 공무원 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대구시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이 있는 이들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또한 “LH 사태로 촉발된 이번 전수조사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전수조사로 공직자들이 대구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대구시의 부동산 투기의혹 2차 조사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추후 공직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문 정부, 사람 말고 국정 방향을 바꿔라”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국정 기조 전환은 하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전의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더 커다란 민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 과반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재보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인적쇄신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정책 쇄신을 원하는 것이며 정책의 전면 쇄신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곧 있을 청와대 인사개편이 재보선 참패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변 장관의 거취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정부는 오만한 코드인사, 회전문·돌려막기 인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무경,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지난해 5월)’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부담금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의원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 수입은 2조2천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천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발의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t씩 발생되고 있다.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t)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토록 했다.홍 의원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도 소득 공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구분해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정안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100만 원을 부여토록 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에 많은 업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방치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크게는 내수 진작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