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즉각 송환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은 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해방됐다.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여명의 납북자와 5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953년 이후 516명의 납북자가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 중이다.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했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의 국제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인 피랍자의 즉각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조 의원은 “지난 22일 북한의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 총살, 유해 소각 만행도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국민 인권 문제 방치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등 적극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작년부터 11년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빠졌으나 이제라도 우리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단통법 이후 삼성·애플 최고급 모델 가격 급등

단말기유통구조(단통법) 개선법 시행 이후 삼성과 애플의 최고급 모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최고급 제품)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노트가 56만4천200원(56.0% 증가), 아이폰이 86만3천 원(53.6% 증가) 등 모두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증가했다.갤럭시 노트의 경우 과거 ‘갤럭시 노트5’와 현재 ‘갤럭시 노트20’을 비교했을때 출고가는 66.5%가 증가한 반면, 지원금은 45.9%가 감소했다.아이폰은 ‘아이폰 6+’와 ‘아이폰 11 PRO MAX’를 비교했을때 출고가는 59.7%가 증가했지만 지원금은 46.2% 줄었다.스마트폰의 고성능화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외에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구매비용 증가 부담이 커졌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에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8일 포항시 죽장면 석계리 일대가 산림청이 추진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에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림청은 산주들이 모여 구성한 500ha 이상의 단지를 선정해 이들을 집중 지원,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산림조합 등이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앞서 산림청은 산림경영단지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경북 포항과 전남 곡성, 전북 무주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경영하게 될 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일대로 단지의 면적은 885ha이며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주요수종이다.1년 차에 5억 원, 2년 차부터 매년 7.8억 원씩 10년간 총 75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이 투입된다.주요 사업으로는 임도, 조림 사업, 숲 가꾸기, 임목 생산, 산림소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선정을 위해 산림청에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포항시 죽장면의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포항의 산림산업의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기반으로 산주, 지역주민 그리고 산림조합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 560곳 이상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5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64곳의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두현, 우대금리 은행 및 상품별로 천차만별

국내 5대 은행들로부터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의 비율이 은행 및 상품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협의 경우 최고 우대금리는 가장 높았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기는 가장 어려웠다.2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산)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고객 비중’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 중 가장 실적이 높은 대표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비중을 분석했다.우선 농협의 경우 주담대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1.4%) 적용자가 전체 차주의 1.2%에 불과했다.농협은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역시 1.4%로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자는 2.2%에 그쳤다.반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 가장 실적이 높은 상품에서 최고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의 비중이 모두 40% 이상이었으며 높게는 76%에 달했다.신한은행의 대표 주담대 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61.4%에 달했다. 대표 전세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6.2%나 됐다.신용대출 상품 중 대출잔액이 가장 큰 3가지 상품(우량직장인용, 일반직장인용, 일반 고객 대상)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무려 76.2%에 이르렀다.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전세대출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2%를 적용받는 차주가 각각 40.4%, 52.1%였다.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7.8%에 달했다.윤 의원은 이같이 최고우대금리를 받기가 쉽다면 통상금리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우대금리와 복잡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들이 은행 간 금리 비교를 어렵게 해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카드, 예·적금, 청약통장 가입 등 자사의 상품을 끼워파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보다 자사 제품 끼워팔기, 고객 이탈 방지 등 경쟁을 약화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며 생색을 낼 게 아니라 기본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드라이브스루 집회 코로나와 무슨 상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정부가 다음달 3일 보수 진영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전면 통제하겠다고 한 정부를 향해 “그렇게 겁날 걸 잘 좀 하지 왜 천방지축 날 뛰었냐”고 했다.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차량시위 집회가 왜 면허 취소 사유냐”며 “법학통론 기초도 모르는 국무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27일 보수진영의 개천절 차량 집회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과문도 아닌 통일전선부 연락을 받아 적은 것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왜곡 발표하고 그걸로 국민의 생목숨을 묻어 버리려는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냐”며 “정말 연락이라도 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어이 없는 문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종전선언·북 개별관광 결의안 외통위 상정

지난 22일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종전선언과 북 개별 관광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등장했다.종전선언 결의안과 북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숙려 기간이 끝나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다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했다.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가 맞는다.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최근 벌어진 북한의 만행에 비춰볼 때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을 과연 국회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결국 격론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코로나19 정책 자금 문턱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집행 결과 총 2조9천538억 원이 지원됐다.담보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실적을 합한 수치다.대리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직접대출은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를 각각 대상으로 했다.이중 대리대출 집행(2조1천815억 원) 내역을 보니 신용등급 1등급에 가장 많은 8천856억 원이 지원돼 40.6%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을 합치면 1조6천648억 원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208억9천만 원으로 전체의 1%였다. 지원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2천37건의 0.8%에 그쳤다.직접대출 실적(7천723억 원)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19.0%, 5등급 24.2%, 6등급 26.0%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23.8%였다.그런데 이 대출의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구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은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도 고신용 등급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경북도당 전통시장 살리 장보기 운동 개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7일 영천 공설시장에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도당 주요당직자들 중 장보기가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여했다. 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구매행위가 많아지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상인들에게 힘을주고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은을 ‘계몽군자’라고 한 유시민 두고 비난의 목소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검토됐던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공유한 뒤 “북한은 계몽군주, 남한은 혼군”이라고 꼬집었다.혼군(昏君)의 사전적 의미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통일부 장관은 두 번 사과에 갑읍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계몽군주 같다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국방장관은 이틀 동안 아무런 대북 대책 없이 청와대 하명만 기다린 허수아비 장관이었고, 대통령은 잠만 자고 아직도 말이 없다”며 “꼭 자유당 말기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국정을 망친 이승만 대통령 같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경남대 김근식 교수도 “수령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감읍해서는 안 된다. 유시민이 ‘깨시민’이라면 김정은에게 폭군의 길을 버리고 계몽군주의 길을 가라고 엄중히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게시판에 시무 7조로 유명세를 탄 진인 조은산씨도 자신의 블로그에 “(유 이사장이) 계간(鷄姦)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며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비꼬았다. 계간이란 사내 간 성교를 뜻하는 단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문 정부 이후 태양광 사업 비리 증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4명이다.2015년에는 해당 명목으로 징계받은 자가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징계 사유로는 복수 사유를 포함해 자기사업 영위(66명), 부당연계처리(23명), 금품향응수수(9명), 공사비 면탈(5명) 등이다.징계 유형별로 견책(53명), 감봉(15명), 정직(14명), 해임(9명) 등의 처분이 있었다.김 의원은 “사업 관련 징계 직원이 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소위 ‘탈원전’을 추진하자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징계 수위를 올리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보이스피싱 피해액 3년간 1조3천억 이상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1조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만2천75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천4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같은 기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1조3천592억 원에 달했다.2017년 2천431억 원, 2018년 4천441억 원, 2019년 6천720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다.유형별 피해액은 대출빙자형이 9천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천182억 원 등의 순이었다.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야당 행해 “강력히 투쟁하라”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야당을 향해 “강력히 투쟁하라”고 했다. 그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때우지 말고 정기국회 일정을 걸고 강력히 투쟁하라”며 “남북정권 모두 허수아비이고 박지원 국정원장 혓바닥에 남북이 농락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우리 국민 피살, 화형 사건을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발을 빼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는 해당 장관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묻는 자리이고 국회 본회의는 대통령을 대리한 총리에게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묻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책임추궁을 했다고 대통령이 면책 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나라 국민이 살해 당하고 소각까지 되었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넘어 간다면 이것이 국가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가”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낙연 울진 등 찾아 신속한 복구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지난 26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과 영덕을 찾아 신속한 복구지원을 약속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영덕·울진·울릉 전역에 대해 1차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포항, 경주와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지역,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지역에 대해 추가 재난지역을 선포했다.이날에는 이 대표와 오영훈 비서실장, 강선우 대변인, 장세호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강부송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장 등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울진 연내항과 영덕 강구면 일대를 점검하고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처와 복구에 필요한 대책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한 지역단체가 즉석에서 요청한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을 겪는 주민을 위한 응원 영상 메시지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메시지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심리의 방역까지 마음을 쓰고 있으나 아직 힘이 덜 미친다.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동해안지역은 매년 큰 피해를 입고 특히 올해는 유래 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지원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마을 이장이나 행정 접점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며 “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는만큼 코로나 방역 대책을 특별히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대통령 보고 받은 시기와 지시 사항 공개하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고 군과 해경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검 앞에 6시간이나 고양이 앞 쥐처럼 몰려있을 때 청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정의당 의원까지 ‘북한 함정을 격파했어야 한다. 국방부가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고 적었다.이어 “북한 함정 격파를 지시하거나 북측에 조속한 구조와 신병 인도를 요청하라고 나설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었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군은 왜 처음부터 북한군 총구 앞에서도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당당히 밝혔던 우리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기정사실로 몰아가려 했느냐”며 “확정적 단서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싫다고 도망간 사람, 북한에 총격 당했다고 어쩌겠냐’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느냐”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심문에 불응하고 도망가려고 해 사살했다’고 밝혔다”며 “김정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책임이 우리 군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침묵하고 대통령 분신들이 요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독재자의 친구, 폭정의 방관자로 나섰다”고 비꼬았다.이어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방화 당한 끔찍한 사건을 얼버무리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이 나면 군 최고 지휘관이 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을 처참히 살해한 현장을 지켜보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 한 마디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일 순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시라”며 “북한 땅, 아니면 바다에 있을 미귀환 우리 국민을 이 땅으로 데려오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