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김병욱,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환영

2일 포항을 중심으로 광양과 당진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 포항 국회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354억 원 규모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자원 순환기술 확보 등이다.이날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번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최종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 지자체 그리고 철강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철강산업이 포항을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등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와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철강산업이 포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병욱 의원은 “이번 사업의 예타 통과는 포항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철강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신혼부부·청년 집 살 때 채권매입 면제 법안 발의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다. 이에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 인다.채권액 또한 시가 5억 원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2015~2019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상훈 의원은 “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오는 7일 전후 전대 출마 공식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김부겸 전 의원도 7일 전후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꾸려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회장 임기란 선생의 빈소에 조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주에는 출마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원래 6일 선언하려 했는데 저쪽(이낙연 의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며 “같은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 전 의원 측은 당초 6일을 공식선언일로 준비해 왔으며 이 의원이 이날 7일 선언을 예고하자 일정에 대해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이 의원 측과 (일정을) 상의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서로 예의를 차려주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임시국회 회기 종료(4일) 직전인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주말을 지나 당권 레이스를 가시화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김 전 의원은 출마 메시지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이라는 콘셉트로 풀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지지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넘어서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총체적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국가 운영을 설계할 것인가 등 당도 거기에 맞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역할을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전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이미 사무실 개소와 함께 당권 플랜 가동 준비에 나선 상태다.김 전 의원은 국회와 약 350m 떨어진 용산빌딩 두 개 층을 임대해 캠프를 꾸렸다.캠프에는 의원 시절 보좌진, 전국지지모임인 새희망포럼, 싱크탱크 생활정치연구소 멤버 등이 함께하고 있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교동문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택수 변호사를 공보담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김 전 의원의 후원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맡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장이 좌장을 맡았던 국민통합추진회의에서 함께 활동했다.이 의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임대 계약한 상태다.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의도 대산빌딩 7층 30평대 사무실을 계약했다. 지금은 비어있는데 출마 선언 뒤 실무자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곳”이라고 전했다.대산빌딩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를 차렸던 곳이다.전대 캠프 구성 실무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전대 후보 등록을 받는다.현재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우원식(서울 노원을)·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컷오프 경선(예비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로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대규모 실직 예상 관광업에 땜질식 단기 알바”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일 정부가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관광업에 공공·단기 일자리로 채우려 하는 땜질식 처방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에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354억 원을 편성하고 전국 2천147개 관광지에 3명씩 총 6천441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이들은 전국 주요 관광지를 방역하고 관광객 생활방역수칙을 지도하며 관광객 동선 관리를 수행할 예정으로 180만 원씩 총 3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정부는 이 사업의 계획서에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고용감소가 4만~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리요원 선정시 관광업계 실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관광산업 실직자만을 채용대상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채용방식은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또 정부가 언급한 주요 관광지점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이미 구비돼 있으며 기존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역할 중복 문제도 협의되지 않는 등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 사업은 올해 9월부터 집행될 예정인데 현재 경복궁, 종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잡월드 등 주요 관광시설은 임시휴관인 상태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전시예산으로 집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로 인해 전국 관광업 실직자가 최대 6만8천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유사 감염병 사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세금으로 땜질식 6천 명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국내, 해외관광객이 드문시기인 만큼 거점관광지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나 안전시설 점검 등을 계획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중권, 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 법안에 ‘극우 포퓰리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30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이라며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군.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나라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며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것”이라고 썼다.또한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이 이슈가 되는 판에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며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며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해라.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원안위 원자력 전문가 비중 높여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흉악범·반인륜 사범 반드시 사형 집행하는 법안 발의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하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여 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10),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5) 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형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일본과 아베 향해 “속 좁은 외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를 향해 “속 좁은 외교를 한다”고 비판했다.30일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존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사실상 반대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G7+ 회의에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몽니를 부린다는 뉴스도 나왔다.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원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는 이렇듯 어렵게 연 한일 우호 관계를 거꾸로 돌려놓으면서 훼방을 놓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거듭된 실정으로 수세에 몰린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썼다.이어 “동북아 평화·선린을 위한 아베 총리와 일본의 대국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통 큰 정치를 하기 바란다. 일본은 자국에도 손해가 될 뿐인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했다.그러면서 “G7+ 회의, WTO 등 국제 사회에서 양국이 협력할 기회를 받아들이라”면서 “이러한 구체적 조치만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훼손된 양국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국내 일부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아베 총리 편을 드는 입장을 취하는 듯한 모습도 참 한심하다”며 “외교를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아베 총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올해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110주년”이라며 “그 때는 나라가 힘이 없어 당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G11 강국이다. 일본은 함부로 한국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사수정 인쇄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국민 지지 통합당에 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강자로 비치기 때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30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지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강자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해 “통합당은 103석 밖에 안 되고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속수무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우리가 도와야겠다. 통합당이 하는 일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무지막지하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도 우리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석 수는 민주당에 밀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기 영합 정책을 쓰다가 망한 남미국가처럼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개원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당에 돌리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일당독재를 하겠다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는 당”이라고 비꼬았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향해서도 “지방의회 원구성에 있어서도 (여당이) 독식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싸워주되 모진 언사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힘이 모자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저쪽 당의 무지막지한 행태보다 우리 당이 잘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실체를 요즘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다. 민주당의 행태와 폭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당을 얼마나 내리막길로 몰고 가는지 간절히 호소하고 말해달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전날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파렴치하게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여러 의원의 단호한 뜻에 따라 그런 협상은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달라서 한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위한 법안 발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야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을 배출할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48년 전원 남성 국회의원으로 개원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6.7%(353명)에 불과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9.0%,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 14.5%, 기초의원 18.7%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2002년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도입 당시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총액을 산정한 이후 20여 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도 포함됐다.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정당의 지원,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상속세증여세 문화재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간송 전형필 선생은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수탈되는 유산을 지키고 해외로 유출된 유산을 찾아오는 등 민족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전재산을 바친 문화재 독립운동가다.간송의 뜻을 이어 그의 후손들도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물급 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놨고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송문화재단은 조세부담을 문화재로 대신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화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노동자 사지로 내모는 AVO카본코리아, 한국게이츠 규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정리해고’와 ‘자본철수 및 폐업’을 노동자에게 일방 통보한 달성공단 자동차 부품업체 AVO카본코리아와 달성공단에 위치한 외국계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한국게이츠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며 “해외자본에게 대한민국이나 대구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거추장스러운 규제일 뿐이었다”고 비난했다.이어 “투기자본은 한 술 더 떠 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없이 팔기 좋은 기업 만들기가 관건일 뿐이었다. 반면 해외자본, 투기자본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었어야 할 사회적 안전장치는 없었다”며 “그나마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자본의 무한정 자유만 확대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민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AVO카본코리아, 한국게이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구시당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AVO카본코리아, 한국게이츠 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곁에 함께 설 것”이라며 “노동자들과 함께 해외자본, 투기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제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안동지방법안 승격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은 지방법원이 3곳인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 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단 1곳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발생 시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게다가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해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반면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이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일반자동차를 튜닝해 캠핑카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돼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난도 일었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자동차 튜닝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면서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 의원은 현재 김천지역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9, 2020년도 관련 예산 18억 원을 확보했다.또 20대 국회에서 체계적인 튜닝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지역 인재 유턴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한 현행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 출신 우수 인재들이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