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덕도·손실보상…선거 앞 다급한 ‘여’ 악선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가덕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악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면 그 입지를 어디로 할지 십 수 년 이상 논란이 이어졌고, 김해 신공항 합의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을 통해 나왔으니 그에 따라서 하면 될 텐데 부산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이어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확정을 취소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취소를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또한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10년 전 추산으로도 적게는 8조 원, 많게는 20조 원이 들 것”이라며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 김해 신공항은 왜 취소했나, 평가에서 2순위였던 밀양 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산시민의 믿음을 이용해 선거에서 득을 보려 하는데 우리로서는 곤혹스럽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가덕도 현장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즈음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한 보상·회복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고, 법안도 여러 건 제출했다”고 전했다.이어 “문제는 재원이다. 수십조 원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피해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더니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산을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를 해도 좋다”며 “정부·여당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초선들, 유튜브서 정치문법 풀어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시작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금희(대구 북구갑), 윤두현(경산), 김웅, 이영, 황보승희 의원 등은 2월 첫째 주부터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펼친다.토크쇼의 명칭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 약칭 ‘약최들’이다.종합편성채널 토크쇼 ‘강적들’을 패러디했다.여의도 정치 문법을 쉽게 풀어내고, 나아가 초선 의원들의 일상도 보여줄 예정이다.첫 게스트는 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다. 이후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 등이 매주 나온다.윤두현 의원은 “당에 전문성을 확보한 의원들이 많다. 각자 전문성에 맞춰 당이 가진 정책 대안을 쉽게 알리고자 한다”며 “(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각 등을 다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이 잘해야 한다는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한편 초선들은 ‘초선 데이터베이스 언박싱’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준비 중이다. 외교·경제·법 관련 전문가 출신 초선들이 나와 끝장 토론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양금희(대구 북구갑) 등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조직적 은폐’, 경찰의 ‘부실수사’,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방치’, 집권여당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 확인하자 때늦은 ‘뒷북 사과’에 나섰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여성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염치없이’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 또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은 곧 ‘옹호’다. 두 후보가 박 전 시장의 뒤를 잇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또한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며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여성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에서야 사과했고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과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2차 가해를 했던 민주당 여성의원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대변인 논평 하나 던져놓고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또 다른 2차 가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전히 일부에서는 더 가혹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측근 직원들 이른바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묵인과 방조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라. 그간 2차 가해를 저질러온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연대,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법안 발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났다.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천590명에서 2019년 50만4천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천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천615명 감소했다.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천732명에서 2018년 18만1천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천66명, 2020년 11월 19만9천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송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천778억 원, 2019년 2조8천243억 원, 2020년 3분기 2조6천294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비영리민간단체 비밀누설 금지하는 ‘남인순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리고 박 전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 관계 속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남인순 의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그러나 이는 사과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사법처리를 비롯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곽 의원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단체가 비밀을 누설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됐고,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줬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무경, 로켓정산법 발의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로켓정산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김학의 제보자 고발 검토? “적반하장 넘어 황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말했다.이어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고발한다는 점이 어처구니없다”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인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직도 제대로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공익신고자를 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보호하려 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이 있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구나 대법관 중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관리의 엄정성·공정성을 제때 확인 안 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방기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실련, 고가 아파트 보유한TK 의원 5명 시세보다 12억 원 낮게 신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인 중 대구·경북 출신 의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0억 원이 넘었지만 평균 12억 원이나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 출신 의원 중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송언석(김천), 주호영(대구 수성갑), 한무경(비례),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속했다.특히 주호영·송언석 의원은 서울 강남과 지방 등에 아파트를 2채씩 가지고 있어 상위 10인에 이름을 올렸다.주 의원은 소유한 아파트가 2채로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51억8천만 원이었다.송 의원도 2채로 43억3천500만 원, 홍 의원은 1채로 30억5천만 원, 김 의원 1채 24억7천500만원, 한 의원 1채 22억7천500만 원이었다.하지만 이들 모두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값을 신고했다.주 의원은 31억5천600만 원을 신고,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낮았다. 송 의원은 시세보다 21억 원, 홍 의원은 9억 원, 김 의원은 8억 원, 한 의원은 5억 원 낮게 신고했다.경실련은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여전히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김희국,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경실련은 “국회가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진보의 미투’ 정치 이슈로 끌어올리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진보의 미투’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있다.정의당발 성폭력 파문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희롱 행위 일부를 인정하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유발한 박원순·오거돈 성추문 사건을 재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추행으로 자진사퇴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해 “앞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선 추악한 행동 저지른 이중성”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이번 사건을 규탄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공격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부터 징계하라고도 촉구했다.당 성폭력대책특위위원장인 김정재 의원(포항북)도 “정치권엔 아직도 운동권 조직 논리에 갇혀 입으로만 오빠 페미니즘을 내뱉으며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일부 인사들이 존재한다”고 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도 이번 성추문 사건, 박인순 성희롱 인정 등을 ‘진보 때리기’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나경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당마저 정의와 멀어지는 모습”이라며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두려워 한 명의 여성을 향해 가해진 무참한 폭력을 애써 망각한 후보는 결코 절대 시민의 삶과 인권을 보듬을 수 없다”고 했다.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 내 위계질서에 의한 성범죄”라고 규정했다.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면서 ‘거짓 미투와 무고의 혐의’를 씌웠다. 그 중심에 남인순 의원이 있다”며 “김종철(정의당 전 대표)처럼 물러나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재발 방지책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을 유발한 민주당의 원죄론도 다시 꺼내들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성범죄로 하게 된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에 따라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후보를 낸 것은 물론 선거 승리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에 후보를 내는 자가당착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보궐선거 무공천을 압박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코로나 블루 증가 정부 대책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한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쌓여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최근 한국뇌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안용민 교수팀 등이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과 뇌연구’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20년 22.1%로 증가했다.자살에 대한 생각도 2018년 4.7%에서 2020년 13.8%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흥밋거리와 즐거움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 장애 발생, 실업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입법조사처도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처는 코로나 블루의 원인에 대해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했다.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울 위험군과 자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선관위, 2022년 선거 준비 위한 중점 관리대책 논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열어 2022년 실시하는 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지난 25일 열린 회의에는 구·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내부의 선거 절차사무관리 기본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 준비체제에 돌입,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실현을 위한 관리 기반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례 위주로 선거법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이 밖에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손실보상제? 표가 되는 정책 그만둬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26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선거만 되면 표가 되는 정책을 그만둬라”고 비판했다.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바 있는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탈법적인 독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대한민국의 시스템 파괴가 일상화된 여당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왜 필요하고 중앙은행은 왜 필요하냐고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또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민주당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다. 정권 쌈짓돈도 아니다”고 일갈했다.기재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이 나라는 대체 누구 나라냐. 청와대 나라냐. 집권여당 나라냐”며 각을 세웠다.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백번 옳다.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예산맨, 재정맨이다. 집권여당의 예스맨이 아니다”며 홍 부총리에게 소신껏 일 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류 의원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무작정 재정을 풀 수 없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국회 그리고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인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권, “여권 잠룡들, 포퓰리즘 경연” 비난

야권은 25일 코로나19 피해보상을 두고 여당 대권주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연”이라고 비난했다.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선거철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여당 내 복잡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며 기획재정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나는 이미 지난해 3월 초 코로나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을 확보해 운영하자고 제의한적 있다”고 했다.헌법 제76조에 있는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같은당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여권의 대권주자로 자처하는 분들의 지지율 경쟁이 점입가경이다”며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서로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여권 유력 대선 주자 3인방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퍼주기로 민심 호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표만 되면 경쟁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일갈한 정 총리에게 “그럼 이 나라가 정세균 나라인가”라고,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기업 팔 비틀기”라고, 이재명 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10만 원권 대선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여당이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 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고 힐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의원들, 권칠승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 예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권칠승 후보자가 20·21대 국회 임기 간 중소벤처기업 관련 입법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양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를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개정 법안은 6건에 불과했다.양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전체 발의 법안 151건 중 중소벤처기업 관련 입법 실적은 6건에 불과해 전문성도 문제지만 관심 자체가 없어 보인다”며 “코로나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인사가 내정되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와 권 후보자는 ‘부엉이 내각’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한무경 의원(비례)도 이날 권 후보자를 두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후보자가 정작 전통시장을 홀대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내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사용분은 전무했다.한 의원은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통시장을 홀대했다.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이어 “권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 그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진정성을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무경, “권칠승 후보자 전통시장 홀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후보자가 정작 전통시장을 홀대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사용분은 전무했다.한 의원은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통시장을 홀대했다.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이어 “권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 그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진정성을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