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연락두절자 대부분 확인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연락이 두절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 대한 소재확인에 나서 이들의 소재를 대부분 확인했다. 이들의 소재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85%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신천지 교인 242명에 대한 소재확인을 요청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수사관 618명을 즉시 투입해 24일 오후 3시 현재 239명의 소재를 확인한 후 보건당국에 통보했으며 미확인자 3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확인에 나서고 있다. 소재확인자 중에는 해외출국자 21명, 군입대자 25명이 포함됐다.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3명 중 공부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무단전출자가 대부분이었다.대구경찰은 신속히 소재 확인해 보건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천336명 중 유증상자는 1천193명으로 자가격리 중이며, 지난 22일부터 검체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구·군청 보건소 외에 이동검진 45개 팀이 자가 격리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9천여 명에 대해서는 구·군 공무원 3천여 명을 동원해 ‘1대 3’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의료진, 교사 등에 대해서는 대구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 25개소에 대해 지난 22일 방역을 다시 실시했으며, 지난 주말 예배 등 종교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찰도 보건당국과 적극 협조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신천지 교인 연락두절자 대부분 확인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연락이 두절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 대한 소재확인에 나서 이들의 소재를 대부분 확인했다. 이들의 소재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85%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신천지 교인 242명에 대한 소재확인을 요청받았다.대구경찰청은 수사관 618명을 즉시 투입해 24일 오후 3시 현재 239명의 소재를 확인한 후 보건당국에 통보했으며 미확인자 3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확인에 나서고 있다. 소재확인자 중에는 해외출국자 21명, 군입대자 25명이 포함됐다.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공부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무단전출자가 대부분이었다.대구경찰은 신속히 소재 확인해 보건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천336명 중 유증상자는 1천193명으로 자가격리 중이며, 지난 22일부터 검체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구·군청 보건소 외에 이동검진 45개 팀이 자가 격리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9천여 명에 대해서는 구·군 공무원 3천여 명을 동원해 ‘1대 3’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의료진, 교사 등에 대해서는 대구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 25개소에 대해 지난 22일 방역을 다시 실시했으며, 지난 주말 예배 등 종교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찰도 보건당국과 적극 협조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익명의 독지가 대구소방에 마스크 4천장 기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독지가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소방관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4천 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격상되자 대구소방은 코로나19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소방관들의 육체·정신적 피로도가 커지는 상황에 가슴 따듯한 소식이 전해진 것.일선 소방서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독지가는 주저 없이 소방관을 위해 마스크를 전달했다.그는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써 달라”면서도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접 물자를 지원해서 너무 감사드린다.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이 깊이 느껴진다”며 “대구소방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한 곳이다.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북 의사회-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회의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와 경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지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성구 회장은 “대구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질병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 전화상담을 통한 대리처방의 일시적 완화 발표 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업무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유석 회장은 “대구·경북 행정구역 제한으로 선별진료소 부족으로 전원의 어려움과 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협조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에는 밀접접촉자와 능동격리자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이 2주간 격리할 경우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박 장관에게 규제 완화와 함께 음압 이송카드 대여방안, 마스크 또는 장비 구매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의료인력, 보호장비 등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기도. 박능후 장관은 대구·경북 의사회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경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대구경북병원회 고삼규 회장, 경북대병원 정호영 병원장,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코로나19 대책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국민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서문시장 앞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손대구)이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했으며, 63실 117병상을 코로나19 전용 병실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대구동산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동시에 기존 입원환자 130여 명에게 동의를 구한 후 40여 명의 환자를 21일 오후부터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조치흠)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했다.또 나머지 환자는 퇴원 및 전원 조치했다. 조치흠 계명대 동산병원장은 “120년전 의료봉사로 시작된 동산병원이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함께 희로애락하며 성장 발전해 온 만큼, 현재 우리 지역에 불어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봉사의 마음으로 대구동산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 동산병원은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선별진료실 이외에도 외래 4층 선별진료소를 별도 마련해 코로나19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지만,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위한 전용 진료실도 운영하며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해야

코로나19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300명 넘는 확진지가 나온 대구와 특정 병원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청도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을 지경이며, 사람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상황이 됐다.유령도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대구에서도 이미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된 까닭에 아쉬움을 더욱 커지고 있다. 민복기 감염 안심존 위원장(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겸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지난 2월3일 본보 기고를 통해 위기단계 격상과 함께 밀접·일상 접촉 기준을 명확히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국내 의료단체들이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정부·국민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다음은 권고안 전문 요약이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염원하는 우리의 바램과 방역당국의 총력 봉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정체가 속속 밝혀짐에 따라 이제부터는 더욱 정교한 대응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새로운 감염병이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스(SARS)와 메르스(MERS)를 극복했으며,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높은 신종플루도 백신을 개발해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성을 종합하면, 2월20일 현재 중국의 후베이성은 3.3%의 치명률을 보이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0.7%)과 중국 외 발생 국가(0.9%)는 1% 미만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의 치명률 0.05%보다 높지만, 사스의 10%, 메르스의 30%보다는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반 감기와 유사하고, 이 시기에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아주 빠르고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심장병, 당뇨, 호흡기질환, 고혈압, 암 등)와 같은 취약집단에서는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고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30%와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은 경미하면서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금 32여 개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중국뿐 아니라 인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전략(1차 예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2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방역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에게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봉쇄전략에서 효율적인 피해 최소화 (완화)전략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점검하고, 특히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방역활동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정상적 진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구체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환자들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열-호흡기 선별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 및 지원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를 국민들과 빠르게 공유하며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위기소통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시적 대화 채널을 다각적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넷째, 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 직장인은 진단서가 없어도 공결이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병가를 쓰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권이 곧 방역임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도 코로나19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진료현장의 의료진과 지역의 방역 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 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일반 감기약을 드시면서 4~5일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계속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1339에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반드시 큰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증상이 경미해도 증상 발생 초기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5일 이상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셋째,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들 중에서 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극히 소수라도 일탈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 어떤 방역망으로도 이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31번 확진자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적용할 수 있나?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전국에서 31번째인 A(61·여)씨가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자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A씨가 대구 첫 확진자로 판명된 후 이틀 만에 A씨가 다닌 신천지 교회 신도 수십 명이 추가 확진자가 되면서 대구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대구가 ‘제2의 우한’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혔고, 급기야는 대구 폐쇄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특히 대구의 경제적 손실은 예측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전염시켰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과실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중한 범죄다.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에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사냥을 할 때 자칫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발포했는데 사람이 맞아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반면 사람이 맞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총을 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 A씨가 격리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필적 고의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교통사고로 2월7~17일 입원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측이 A씨에게 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특히 입원 기간 중인 2월8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이후 폐렴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검사는 커녕 입원 중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두 차례 예배(2월9·16일)를 봤다. 한술 더 떠 15일에는 동구의 호텔을 찾아 뷔페를 먹은 것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A씨로 인해 감염자 발생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인한 상해죄 또는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A씨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또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A씨에게 민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타인과 접촉한 후 타인이 감염됐다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기침을 했다는 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추가 감염자가 A씨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하고 수백 명과 접촉해 대구경제에 타격을 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해임된 바 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해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서한 임직원, ‘코로나19’사태에 사랑나눔 헌혈행사 개최

서한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 극복을 위해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개최했다.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함께 실시한 이번 헌혈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서한 본사 5층 그랜드홀에서 본사 근무 임직원들 다수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헌혈 참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으며 서한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헌혈행사 참여 직원은 “ 코로나19는 비말감염 질환으로 헌혈로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시민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기피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 혈액부족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한 조종수 대표이사는 “이번 임직원들의 자발적 헌혈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해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사랑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솔선수범해 사회공헌활동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31번 확진자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적용할 수 있나?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전국에서 31번째인 A(61·여)씨가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자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8일 A씨가 대구 첫 확진자로 판명된 후 이틀 만에 A씨가 다닌 신천지 교회 신도 수십 명이 추가 확진자가 되면서 대구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대구가 제2의 우한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혔고 급기야는 대구 폐쇄론까지 언급되고 있다.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특히 대구의 경제적 손실은 예측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전염시켰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과실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중한 범죄다.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에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다.예를 들어 엽총으로 사냥을 할 때 자칫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발포했는데 사람이 맞아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반면 사람이 맞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총을 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A씨가 격리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필적 고의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 차이가 날 수 있다.하지만 A씨가 교통사고로 2월7~17일 입원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측이 A씨에게 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A씨를 이를 무시했다.특히 입원 기간 중인 2월8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이후 폐렴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검사는 커녕 입원 중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두 차례 예배(2월9·16일)를 봤다.한술 더 떠 15일에는 동구의 호텔을 찾아 뷔페를 먹은 것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렇다 보니 A씨로 인해 감염자 발생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인한 상해죄 또는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만약 A씨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A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타인과 접촉한 후 타인이 감염됐다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기침을 했다는 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추가 감염자가 A씨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하고 수백 명과 접촉해 대구경제에 타격을 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해임된 바 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해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대권 수성구청장 동정

김대권 수성구청장△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오전 11시 구청 재난상황실·오후 10시 수성보건소 별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코로나 19확산 틈타 가짜뉴스 기승…시민 불안 가중

대구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어 대구시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구에서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19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코로나 피싱을 당했다.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더니 은행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됐다”는 허위 메시지가 떠돌았다. 해당 메시지는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하니 같은 내용의 신고만 58건이 접수됐다”며 “문자나 SNS상에서 링크 절대 클릭마지 말라”며 경고했다.논란이 일자 경찰은 공식적으로 해당 문자메시지가 허위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스미싱 문자 내용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북부서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대구 전역에 퍼지고 있는 스미싱 문자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또 31번 확진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펴져 시민이 크게 동요하기도 했다. ‘9시30분 현재 31번 확진자 퇴원 요구 집에서 자가격리하겠다 발버둥 치고 병원 문을 나서려함. 제압하려던 간호사 등 마스크 벗기고 몸싸움 시도’, ‘10시30분 현재 간호사 다수 폐렴 검진 진행 중 병원이 패닉’이라는 글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떠돌았다. 또 ‘신천지교회 신도와 환자 가족이 대구의료원 앞에서 시위하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내용들은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이와 함께 대구의료원의 격리자가 몰래 도망갔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은 “대구의료원 격리 중이던 환자 2명이 병원시설 및 환경에 불만사항이 있어 간호사에게 집으로 간다고 한 것”이라며 “격리자를 설득해서 격리 조치했다”고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및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건설업체 지난해 실적 감소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지난해 실적이 전년도(2019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회장 최종해)가 회원사의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접수한 결과 2018년에 비해 계약액과 기성액이 모두 감소했다. 계약액(수주액)은 약 880억 원(3.4%), 기성액은 1천200억 원(3.9%) 각각 감소해 최근 몇 년간 이어오던 3조 원대의 실적을 유지하지 못했다. 부문별로는 2018년보다 공공부문이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감소했다.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을 제외한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 부문이 모두 줄었다.지역별로는 지역 내 실적이 감소한 반면 지역 외 실적은 늘었다. 특히 지역 외 공공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구지역 건설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축공사 등 공공공사 수주활동을 활발히 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지역 내 민간부문 실적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된 민간건설 부문의 감소세가 2019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더 큰 민간부문의 감소에 따라 전체 실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2020년도 건설경기는 국내경제 부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SOC 예산 증가로 인한 공공부분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더 큰 민간주택부문 감소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간 주택부동산경기 연착륙 조치와 함께 공공발주가 많이 이뤄져야 지역 건설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바로 알기’ 코너를 신설, 주간·연간 피해 현황을 공지해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주간 단위로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피해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실태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구경찰청이 제작한 홍보영화, 캠페인송, 웹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범인 목소리 체험실’(시민들이 통화한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수배중인 실제 범인 목소리) 메뉴를 마련해 대구경찰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대구경찰은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안내기 및 지하철 승강장 내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 산하 경찰서·지구대에 설치된 전광판(41개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등의 자료를 송출한다. 대구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평생 동안 노력해 모은 돈을 한 순간의 실수로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피해 발생 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