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탄핵 검토하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에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짓누르고, 대통령은 보고 있고, 저는 이것을 광기라 표현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백주 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느냐”며 “추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추 장관을) 아는 사람으로서 (추 장관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충고하고 싶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의 광기 어린 추격전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사람은 삶이 힘들 국민”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에게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벌이는 것 또한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법치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원 사격을 펼쳤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이래,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9일 당 대표 출사표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2일 김부겸 캠프에 따르면 원래 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출마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대식 의원,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이 2일 '군소음법' 개정안(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되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이에 개정법안을 발의한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명희 의원 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 선임…특위 본격 가동

대구출신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비례)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통합당 비대위는 2일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성정보 전문가 조명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산업일자리특위”를 출범 가동했다.특위는 미래먹거리 분야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의견수렴을 통해 △전통산업과 ICT 융합 △ICT 신기술 및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과 기업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위원장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미래기술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위원정보활용촉진위원회 위원, 사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또 초선인 김영식(경북 구미을)·이주환 의원도 위원으로 활동한다.원외 인사로는 김성태·송희경 전 의원, 김화동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박용후 우아한형제들 총괄이사, 최재붕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한동석 경북대 IT·자동차융합연구센터장, 박봉규 월드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장, 김동성 금오공대 교수, 배현민 카이스트 교수, 송재승 세종대 교수,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참여한다.조명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 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미래산업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먹거리 발굴 및 정책추진 속도가 주요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위에 많은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정확한 데이터 산출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연결, 비대면 사회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인국공, 직고용 전환 완료되면 보안요원 노조가 과반 차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의 직고용 절차가 완료되면 보안요원 노조가 공사 정규직 노조를 앞서는 것은 물론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보안검색원 직고용 이후 노동조합 예상 분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될 경우, 현 공사 일반직 노조원은 1천361명인 반면, 보안검색 요원이 속한 노조는 1천7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또 함께 전환되는 소방대 190여 명을 포함하면 인국공 노조원 중 과반, 나아가 3분의 2(1천940명)가 비정규직에서 직고용된 인원으로 채워진다.반면 기존 정규직 노조의 경우, 총 3천301여 명 중 1천361명으로 단일 대표 노조에서, 전체 노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위치로 떨어진다.보안검색 요원의 경우 △보안검색 노조(800여명) △보안검색 서비스 노조(600여 명) △보안검색 운영노조(300여 명) △항공보안 노조(50여 명) 총 4개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김상훈 의원은 “노동자 간 신뢰와 대화로 풀어야 할 예민한 문제를,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서로 간의 반목과 혼란만을 가중시켰다”면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면, 인국공 내 노사협상권을 갖는 제1노조 자리를 두고 정규직 및 전환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급히 수습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제8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장상수 의장호가 1일 공식 출범했다.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장상수 신임의장과 김대현·강민구 1,2 부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30일 5명의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앞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함께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30일 시의원 30명 전원이 참여한 상임위원장 선거결과,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남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동구),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중구),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이시복 의원(비례)이 뽑혔다. 이들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이날 선거에서 운영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교육위원장은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 당선됐다.기획행정위원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윤영애 의원이 당선됐고 건설교통위원장 선거에서는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없어 최고득표자인 김원규 의원과 차점자인 황순자 의원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원규 의원이 다수 득표,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운영위원장에 당선된 이시복 의원(비례)은 “앞으로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대구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교육위원장에 당선된 전경원 의원(수성구3)도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후반기에도 대구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소통과 협치로 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마쳤다.한편 이들 후반기 의장단은 2일 충혼탑 참배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대한적십자사로 부터 감사패 받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29일 대구시의회 2층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배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인간의 고난 경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배 의장은 8대 시의회 개원 후 2년 임기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왔다.특히, 코로나19 확산된 이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지숙 의장은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 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십자 활동을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상수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 당선 … 3차 결선 투표 끝에

대구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소속의 재선인 장상수 현 부의장(동구·70)이 선출됐다.3차까지 가는 결선투표 끝에 당선된 힘겨운 승리였다.장 부의장은 29일 열린 275회 정례회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이만규 현 운영위원장(통합당·중구·66)과 3차 결선 투표를 통해 15표 동표를 얻어 연장자 우선 원칙으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장 부의장은 재적의원 전체 30명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11표를 얻어 15표를 얻은 이만규 위원장에게 4표가 밀렸다. 하지만 과반수 넘는 득표자가 없어 2차 결선투표까지 갔다.2차 투표에서는 장상수 15표, 이만규 15표로 과반수가 없어 결국 3차 결선투표까지 갔고 투표 결과 각각 15표를 얻어 연장자 우선순위로 당선됐다.이어 열린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는 초선 의원들인 김대현 의원(통합당·서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민구 의원(수성구)이 각각 1, 2부의장에 선출됐다.한편 후반기 5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30일 오전 치러질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 걷어찼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한 바 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통합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도 “차기 대선 결과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광림 전 의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취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광림 전 의원이 퇴계학연구원(원장 송재소)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퇴계학연구원은 지난달 5월,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광림 전 의원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 이달 25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정식 취임을 했다.김광림 전 의원은 3선 의원(경북 안동)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장과 두 번의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에서 대표적인 경제·예산·정책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퇴계학연구원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정본 퇴계전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후속 작업으로 ‘정본 퇴계전서 국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태손 시의원 우유 무상급식으로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이태손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이 지난 26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유를 무상급식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이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우유 섭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강력 촉구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성인은 하루 1잔의 우유 섭취를 권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의 경우 성장기 특성을 반영해 하루 우유 2잔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우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D 등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훌륭한 식품임에도 실제 우유 섭취는 우유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히, 우유의 대표 영양소인 칼슘은 사람의 뼈를 구성하며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므로, 성장기 아동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의원은 또 “아동들이 가장 손쉽고 편하게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이나 걱정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특히 “아동기의 건강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 까지 한 개인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므로 우유 무상급식으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희 의원, 1호 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농어업인의 빈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2017년 기준) OECD 평균 12.5%의 4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이에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월 1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재정부담을 대폭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의원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미래”라고 단언하며,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시민의 안전과 생계지원에 힘을 보탠것에 보람”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코로나 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우리 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6월말 임기를 마치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무엇보다 마스크 공급이 막혔을 때 정부로부터 집중 공급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계 지원에 초점을 둔 의정활동을 우선적 성과로 꼽았다.배 의장은 지난 2월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발생 당시 준 전시 상황에서 현장을 누비는 열정과 노력으로 시 의회 안팎의 큰 박수를 받은바 있다.계속적인 현장 점검과 두 차례의 호소문 발표,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적극 개선을 이끌어 냈던 배 의장의 전반기 2년은 한마디로 소통과 협치의 정치였다.배 의장은 “제8대 의회는 여당의원 수가 5명으로 증가하며 첫 양당구도 속에 개원해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중앙정치처럼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불필요한 대립과 마찰은 없었고 전국 최고의 모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시의원들 모두가 당 소속을 떠나 지역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들과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통합신공항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회 중립입장 견지, 아베정권 경제규제 규탄, 코로나 19 비상대응 등 대내외 주요 현안과 재난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도 이끌어 냈다.배 의장은 아쉬움도 토로했다.31년 만에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서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배 의장은 "비록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못 이뤘지만 의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전반기 의장협의회에 참여했던 전국의 의장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추진,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배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지난 2년 동안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하신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지난 2년간 의정활동은 ‘열정’과 ‘참여’의 시간이었습니다.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의정현안이 발생했고, 저와 동료의원들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개원 초기에는 매곡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어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의회 첫 공식 의정활동도 매곡정수장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산 전 과정을 살펴보며 문제점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챙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우리 의회에 맡겨진 역할을 다하고자 사력을 다하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다시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시정에도 적극 참여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8대 대구시의원들은 전에 없이 의회 일정이나 시정 주요 행사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많이 넓힐 수 있었고,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8대 대구시의회는 시정견제와 제도개선에서 뚜렷한 의정활동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전반기 2년간 임시회 12회와 정례회 5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가 대구시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심사·의결과정입니다. 제8대 시의회는 본예산안·결산안과 추경안을 각각 7회씩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저와 동료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2020년 본예산안 심사 때는 새벽 4시 가까이 되어서야 예산안이 의결될 만큼 격론의 과정을 거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제도 개선과 시정견제도 눈에 띄게 활발했습니다.시정질문 42건과 5분 자유발언 108건을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00여 건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총 17회에 걸쳐 회기를 운영하면서, 611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경우, 348건 중 59%인 205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제8대 대구시의회 성과 중에서 특히,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내용도 다양해 졌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요?△조례 제·개정 발의건수, 5분 자유발언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전반기 중 총 처리한 안건은 6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이 33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만큼 대구시의원들이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제8대 의회에서는 시정질문 42건, 5분 자유발언 1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 산업경제, 교통,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고,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참고로,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중심이 되어 운영했던 ‘대구시의회의정지기단’은 제8대 개원초기 6개월간의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 놓은 바 있습니다.종전까지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도시, 건설에 집중되었던 데 반해, 제8대 의회에서는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관심분야가 다양해졌다고 평가해 주신 바 있습니다.또한,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원의 2019년도 의정활동성과를 분석하여 조례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4개 부문별로 평가와 함께 15명의 부문별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제8대 대구시의회는 처음으로 양당구도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소통과 협치가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사상 첫 양당구도 속에도 매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제8대 의회는 여당의원 수가 5명으로 증가하며 첫 양당구도 속에 개원했습니다.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치처럼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불필요한 대립과 마찰은 없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과 밀착해 주민의 권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양당구도 속에서 선의의 정책경쟁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효과적인 시정견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대구시의원들이 당 소속을 떠나 지역현안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들과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통합신공항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회 중립입장 견지, 아베정권 경제규제 규탄, 코로나 19 비상대응 등 대내외 주요 현안과 재난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제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동안 대구시 3대 현안사업들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경우 숙의민주주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는 평을 받으며 입지가 성공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도 혼선과 유치과열을 막고자 중립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도운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통합신공항의 경우 주민투표까지 거쳤지만 최종 후보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취수원의 경우도 다음 달에 나올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시의회도 힘써 돕겠습니다.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를 구성하여 업무보고, 현장방문, 성명발표, 대구·경북 상생·협력 등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3대 현안의 입지결정에서 그치지 않고 과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기울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코로나 19가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 2월부터 시의회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펼치셨는지요?△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스스로 생업도 중단한 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해 주셨기에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감염병 방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대구에 코로나 19가 극심했던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병상, 의료인력,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2회에 걸쳐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여 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는 대구·경북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공급이 원활치 않아 말 그대로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 때에도 직접 현장에 나가 공적 마스크 공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식약처를 통해 마스크 우선 공급을 요청하여 조기에 필요한 물량 1000만 장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은 바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정부 추경이 의결되어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19로 생계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지원비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 일에 우리 대구시의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체 의원이 성금 3천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위기에 쳐한 시민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었고, 형제도시인 광주광역시의회와 수많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마스크와 격려물품을 후원받아 전달하는 지원역할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6월말이면 2년간의 의장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임기 중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신다면요?△우선은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우리 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2월 19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그야말로 준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시설과 물자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했고, 사망자도 급증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적인 현장 점검과 두 차례의 호소문 발표,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적극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공급이 막혔을 때 정부로부터 집중 공급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과정이 원활치 못해 의장인 저와 대구시의원들에게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부족하지만 빠른 시간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부를 독려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 밖에도,여야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맑은 물 확보,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시청 시청사 건립 등 3대 지역현안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설립 유치, 지방분권개헌 촉구 등 현안 해결에 서로 적극 뜻을 모아 주었습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발히 참여해 오셨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아는데요?△31년 만에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서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인 부분들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다 보니 인구도 과밀화되고 그러다 보니 지방소멸과 도시쇠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할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초반에 지방분권 관련 법령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제가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와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부지런히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전반기 의장협의회에 참여했던 전국의 의장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초기에 지방분권관련 법령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다수의 시의성 있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신 걸로 압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에도 힘써 왔는데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감염병 관련 역학조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 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의무화된 규정이 필요합니다. 신분도 계약직이다 보니 전문직으로서 직업의 안정성도 낮아 향후 2차·3차 감염병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지방자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14건의 정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 상향 조정,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촉구 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끝으로 코로나 19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제일 극심하게 경험했던 대구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혼돈의 시간을 겪었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결국 이겨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힘, 선진 의료시스템, 그리고 모범적인 시민의식에 참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하기 등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겪어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속상하고 많이 지쳐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서로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하며 이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도 감염병 사태의 조기 종식과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에도 특별히 유념하시어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구자근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법안에는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이에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천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