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밥상머리 정치권 화두는?…지역 출신 대선후보군 전망과 홍준표 복당이야기 될듯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어려워진 살림살이로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추석이지만 지역민의 한가위 밥상에 올라갈 정치권 이야기는 여느 명절보다 풍성할 전망이다. 보수 심장 대구·경북(TK) 출신의 대권주자 키우기와 지역 유일 무소속 5선 중진의원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현재로선 핫 이슈다.2년여 앞둔 정권 탈환의 중심축으로 TK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코로나 19 극복 ‘TK 백신의 힘’을 정권탈환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지역 출신 차기 대권주자들의 이름은 올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가 호사가들의 화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현재 잠재적 TK 출신 대권 후보군은 대선 출마 경력의 4선 출신 유승민 전 의원과 5선 홍준표 의원 그리고 5선 원내대표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준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다.이들중 가장 먼저 여론을 치고 나가는 이들은 3강 구도를 형성 중인 주 원내대표,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TK 주자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살리지 못하면서 최근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는 주 원내대표와 유 전 의원이 보수 살리기에 몸을 던지며 분위기를 선점하고 있는 양상이다.정가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현역인 주 원내대표, 홍 의원, 유 전 의원 등이 TK 맹주자리를 둔 한판 승부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이때부터 차기 대권 주자 레이스가 본격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지역 정가는 여기엔 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전제돼야 흥행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지금으로선 비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임기가 보장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좌클릭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좌우 균형맞추기 차원에서 홍 의원 복당이 ‘필연적’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강점인 ‘사이다 이미지’는 살리면서 소통·친화 등 부드러운 이미지를 동시 구축하는 건 과제.김병준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은 잠행 중이지만 그가 결심만 한다면 내공만으로는 대권후보군에 빠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권영진 시장 역시 공공연하게 대권 도전을 내비쳐왔다는 점에서 향후 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정가 관계자들은 “더 늦기 전에 TK 대권주자들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내부는 물론 외부의원·인사들의 영입까지 광범위한 저인망전략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실기하면 정권 탈환은 영원히 어려워진다는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호남 우선에 치우치고 국민의힘의 주력 지역인 TK의 홀대가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찰떡 궁합이였던 주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나오는 등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열기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충고들은 힘을 받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상수 의장, 추석 앞두고 연달아 민생현장 방문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민생현장을 찾고 있다.장 의장은 28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소규모 상가들을 잇달아 방문,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컨벤션 행사 축소 및 유동인구감소로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상가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유통단지 내 소규모 상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장상수 의장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피해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은 명절 대목으로 활기차야 할 시기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대구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장 의장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을 찾아 지역 안경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안경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영세한 안경업체를 지원하고 안경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민구 의원, 8개 구‧군 CCTV 관제원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부의장인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이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찾았다.강 의원은 이날 관제 시설을 둘러보고, 8개 구‧군의 CCTV 관제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관제원들의 업무상 고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간담회는 높아지는 안전의식과 함께 CCTV 활용범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8개 구‧군을 포함한 대구시와 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공공분야 CCTV의 설치 대수가 33,082대에 이르면서, 이를 관제하는 관제센터와 관제원들의 근무환경 등 현장을 점검하고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올 8월에 발생한 달성군 강창교 여중생 투신사건을 관제한 관제원의 징계 건이 중점 논의 됐다.노조지부장인 동구 관제원 대표는 상황 발생 후 상황기록 미기재 및 119 신고 미처리 등의 사유를 들어 오롯이 관제원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현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징계 건의 처리절차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8개 구‧군의 관제원 대표들은 현 관제센터 건물이 사무공간이 좁고 노후화가 심각하여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건물 내 습기 등으로 인해 관제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호소했다. 현 관제선터 건물은 1980년 준공한 구 보훈청 건물을 2014년에 리모델링해 현재까지 사용중인 것으로 좀 더 넓고 쾌적한 건물을 확보하여 시와 8개 구‧군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냉장고,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사무비품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각 구‧군 관제원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교각의 투신 사건의 징계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관제원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대구시 남희철 안전정책관에게 “관제원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민구 의원과 함께 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동구다), 수성구의회 류지호 의원(수성구다), 대구시 남희철 안전정책관, 정동호 사회재난과장 등이 참석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석 장보기는‘전통시장’에서 하세요!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24일 추석을 맞아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동구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시장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게 하고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장상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 15여명이 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펼쳐졌다.행사 참석 시의원들은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는 정겨운 모습도 띠었다.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며 “이번 추석 장보기는 꼭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희망과 정을 나누는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내면 좋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도로 위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3만대 활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천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10년 이상 미수검 차량이 64만2천474대(56.7%)로 가장 많았다.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 28만8천840대, 서울 17만5천749대, 경북 7만34대 순이다.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감사원은 엄격한 평가절차 진행하라 했는데 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전환율 99.97%?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들이 이달까지 총 7천333명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한 결과 탈락자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순수 탈락자만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은 99.97%에 달한다.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이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운영서비스, 공항경비 등 3개 자회사는 현재까지 총 9천233명의 전환 대상자 가운데 7,333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무리했다.그 중 2명이 탈락했고, 13명은 심사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 중도포기자 13명 중 10명은 협력사 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 및 채용절차가 미비했던 채용비리 의심자로 밝혀졌다.한편,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협력사 직원 채용(전환 채용 대상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원들에 대해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인 인국공 사태로 수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K-방역의 실체. 코로나19 검사율 OECD 최하위 수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1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은 뒤로두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7만 8천83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OECD 평균 검사자 비율 20.5%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수치다.국가별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은 119.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69.7%), 덴마크(53.2%), 이스라엘(30.1%), 영국(29.9%), 미국(28.3%), 호주(27.9%) 등 순으로 나타났다.또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에 그친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은 0.04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대로 검사자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확진자 비율이 2.048%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키트를 보급하여 스스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겨울철 전염병인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방역 위기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미미한 검사 실적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수 있다”라며 “코로나 검사자와 확진자 비율을 공개하여 감염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온누리상품권 환전, 미가맹 상인도 한시적 허용해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22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30명의 대구시의원들은 이날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록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구했다.또 미가맹점의 한시적 환전 허용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가맹점의 환전분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줄 것도 추가로 요구했다. 장상수 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총4조원 규모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량유통 되면서 현금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미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면서“미가맹점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불가능한 관계로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깡 등 불법환전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가맹 상인에 대한 한시적 환전 허용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대구시의회 건의문은 지난 9월 12일 장상수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하여 확정된 ‘미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환전 허용 건의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로, 모든 대구시의원이 취지에 동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년이란 순수를 이용한 썩은 정치 놀음 배격한다”… TK 청년들 발끈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구경북(TK) 청년 몫이 제외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청년들이 현 정부가 정치편향과 청년정책의 사유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발족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에선 각각 1명과 2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모두 선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대구경북청년회(공동회장 이민욱 박창호)는 21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란 순수를 이용한 낡고 썩은 정치 놀음을 배격한다”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선발 기준과 심사 내용을 공개하고 위원 재선임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구 소멸 1, 2순위를 다투는 경북과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 획기적인 청년 정책이 절실하지만 이 두 지역에서 요청한 청년은 K 선임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위주의 편향된 정치조직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국무조정실은 사과는커녕 여러 가지 전문성을 잘 고려했다는 답변 이후에 어떤 시정조치없이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만 치렀다”면서 “아무일 없다는 듯 치러진 청년의 날 행사는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얼마나 청년이 우스운 통제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선임을 보며 법을 통해 청년을 도구화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시켜줬다. 청년의 순수를 가장한 구태의 썩은 정치 놀음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면서 위원 재선임을 강력 주장했다.회원인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은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청년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하며 지역을 위한 청년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결국 이런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지역의 청년들이다. 지역 청년이 나서서 청년정책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성명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김병욱, 성일종 간사, 청와대 김광진 청년비서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등 5곳에 전달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진련 대구시의원, 최근 논란 공식 사과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지난18일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원의 고교방문으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진련 의원은 “최근 저의 고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이어 이 의원은 “광역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겠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 하던 중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 쓰냐. 열심히 달아라”라고 말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지역 현안 해결 팔 걷어붙힌다

대구시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지난 18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감염병 특위’는 송영헌 의원(달서구)과 이영애 의원(달서구)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재유행과 진정국면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지역경제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한다.송영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특위가 앞장서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맑은 물 특위’에는 박우근 의원(남구)이 위원장에, 김태원 의원(수성구)이 부위원장에 선임됐고, 총 7명의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맑은 물 특위’는 물 분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우근 위원장은 “답보상태인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물 문제로 갈등 ·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통합신공항 특위’는 동구 출신인 안경은 의원(동구)과 윤기배 의원(동구)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핵심현안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다.안경은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가 선정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통합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혈세 177억 쏟아부었는데 이용률은 고작 1.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혈세 177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천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또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 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 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자랑하고 있다.이같은 투입된 예산과 국토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영헌 의원, 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송영헌 의원은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의 상대적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례로 정했고 원안가결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복 지원대상과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교복 지원은 단지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하며, 모든 교육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구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