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4선 유기준 내정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 몫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추신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재원 의원 대구시장 패싱 갑질일까?

김재원 위원장지난 5일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지역 출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최근 본의아닌 갑질(?) 논란에 휩싸여 눈길을 끌고 있다.본격적인 예산철을 맞아 김 위원장을 찾아 예산지원 요청을 하려는 TK(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들에게 지역구 의원 또는 시도당 위원장, 예결위원과 같이 와야만 만나주겠다는 단서를 달면서다.실제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은 선출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한 TK의 예산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낳으며 TK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예산 지원 요청이 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국회 추경 심사 일정과 개인 일정이 맞물리면서 23일 현재까지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지역 단체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등에 불과하다.이들 중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황 시장을 제외하고 김 위원장과 단독회동한 단체장은 없다.이철우 도지사의 경우 경북지역 의원을 동반한 채 만났고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지역구 김정재 의원 등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최근 김 위원장과 만남을 위해 서울을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 김 위원장과 회동이 불발됐다.김 위원장의 바쁜 일정때문이 아니라 지역 의원과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공교롭게 대구지역 정태옥·정종섭 예결위원과 곽대훈 시당 위원장 등이 이날 모두 대구에 머물면서 지역 의원과 함께 하지 못한 권 시장은 결국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뒤로 미뤄야 만 했던 것.지역 정가는 이를 두고 김재원 위원장의 갑질(?)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그러나 예산 확보 최일선에 나선 지역 국회의원들을 배제한 채 자치단체장과의 단독 만남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게 김 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지역구 의원들이 정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 공로는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모두 차지해 온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논리다.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사진 찍고 생색내는 단체장들의 1회성 쇼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게 지역 정가 관계자의 전언이다.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지금까지 포항시장 경북지사 강원지사 상주시장 등을 만났을 뿐 아직 찾아온 분은 없다”면서 “권 시장이 찾을 당시에는 밖에 있어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문 정부 친노동·탈원전 대전환 촉구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 수사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상도, 심재철 의원, 박맹우 사무총장, 권성동,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23일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강도높은 정부 실정 비판 행보를 가속화했다.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대전환위원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등 토론회 및 세미나를 열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열린 세미나들은 경제대전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추진했다.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토론회 경우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복지 분과위원회가 진행했다.지난 6월 초 출범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생산과 대안정당화 작업의 구심점이 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당이 경제 전문 대안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에선 친노동 일변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 노동개혁 및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교안 대표도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세미나에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다루는 여러 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는 노동 분야”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소위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 귀족 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직된 노사문화, 기업규제 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용·저효율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대표발의

김지만 시의원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2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탄소흡수원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내용과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지만 의원은 “기후변화는 당뇨병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듯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수자원·식량·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시 집행부를 겨냥,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경원 대구시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경원 시의원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은 23일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구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석면은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 등이 담겨져 있다.특히, 이 조례안은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전경원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효상 의원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고시 맹견책임보험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 등록해야 한다.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천19건, 2017년 1천46건, 2018년는 1천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상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월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이 산책중인 6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3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유기된 맹견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되었으나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CCTV로 소유자를 찾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외출 시 맹견과 동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지게 한 바 있다.하지만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다.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차기 대권주자들의 전장터로 전락하는 TK

대구 동구을과 수성갑이 차기 대권주자들의 전장터로 전락하고 있다.김부겸 의원TK(대구·경북)을 발판삼아 차기 대권주자로 도약키 위한 무늬만 TK 한국당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잇따르면서 한국당과 비한국당 현역 의원간 TK 민심 쟁탈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중앙정가는 최근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지역 출신 인사들의 TK 내년 총선 출마설을 흘리며 보수심장 TK의 정치지형을 흔들고 있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동구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대항마로 홍준표 전 대표를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꺽기 위한 카드로 점찍고 있는 모양새다.TK의 달라진 민심은 아랑곳 없이 예전과 같이 무조건 한국당의 안전지역으로 분류, TK 민심을 비켜가는 큰 그림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홍준표 전 대표하지만 당장 지역 정가는 이같은 대격전 시나리오에 반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아직 설에 불과하지만 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이같이 TK 연착륙 노림수를 단행할 경우 단호한 심판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그동안 지역을 위해 해놓은 것이 없는 그들이 전국적 인물이미지 하나로 차기 대권을 위해 TK 부터 접수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어이없다는 얘기다.지역 정가 역시 이들의 TK 출마와 관련, 이미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의 낙하산 인사 내리꽂기 불가론에 막혀 있고 설령 이곳에 전략공천이 이뤄진다 해도 지난 총선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완패 결과를 고스란히 재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들의 힘(?)으로 볼 때 서울 험지 출마로 한국당의 전국적 승리를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그렇다고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4선 김부겸 의원의 총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도 아니다.김부겸 의원의 경우 ‘여당 의원의 역할론’이 내년 총선까지 따라다닐 전망이다.1년 8개월간 행자부 장관을 지내면서도 지역에 번듯한 선물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그의 역할론은 수성갑 바닥 민심에 그대로 노정된 상황이다.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등도 녹록치 않은 지역구 관리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보수 대통합 기류가 조금씩 다가오면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내년 총선 승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자신의 지역구인 동구을 출마를 고수할 경우 한국당의 전국적 승리를 외면하고 동반 필패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유승민 의원한국당 지도부가 당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고 유 의원에게 한국당 복당 명분을 줄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한국당 한 핵심 당직자는 “보수심장 TK의 민심을 잡는 인사가 한국당의 차기 대권주자에 가까운데 사실아니냐”면서 “TK 민심을 안아야 할 황교안 대표가 자신과 겨룰 차기 대권주자감들에게 TK 한 자리를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 TK의 미래를 책임질 차기 대권주자감은 당이 아닌 민심이 결정하는 만큼 내년 총선은 민심에 방점을 둔 공천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학·박갑상·황순자 ·이영애 의원 등 눈길 끄는 대구시의회 조례안들

대구시의원들의 눈길끄는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김규학 시의원문화복지위 소속 김규학 의원(북구)은 최근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보존과 정신계승을 위해 기존 단순 기념식 개최 조례로만 돼 있던 ‘대구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조례’를 국가기념일 위상에 맞도록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2‧28 민주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대구의 8개 공립고등학교(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여고, 대구상고)를 조례에 명시, 참여 학교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고 시장이 5년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이영애 시의원문화복지위 이영애 의원(달서구)은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을 마련키 위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순자 시의원건설교통위 소속 황순자 의원(달서구)은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내놓았다.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 의원은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대구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건설교통위원장인 박갑상 의원(북구)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갑상 시의원박갑상 위원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추진과정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기관인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들 의원들의 조례안들은 각각 22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이언주 출판기념회서 “자유 우파 힘모아 문재인정권 폭주 막아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리셉션에 참석해 이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이제 자유 우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저와 한국당이 최선을 다해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이 갈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이 의원과의 인연으로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 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2년 교육받을 때 제가 교수였다. 당시 연수생이 600명이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 중 하나가 이 의원”이라며 “나라가 어려운데 자유 우파의 전사로 우뚝 선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유 우파의 약점이 행동할 줄 모른다는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 의원이 행동하는 자유 우파의 모델이 돼 줘 기쁘다.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다”며 “언로가 막혀 있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자유 우파의 목소리가 막힌 때에 이 의원이 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강효상 의원 요청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지정 위해 적극 노력”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팔공산은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 연구’결과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해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환경부 장관이 적정할 절차를 거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은 처음이다. 지난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연간 탐방객이 1천800만명을 넘을 만큼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구·경북의 명산(名山)이다.또 국보 2점과 보물 21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많은 국가적 문화유산을 품고 있으며, 수달, 삵 등 13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방향 정립연구’결과 팔공산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동 연구에서 팔공산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각각 2순위를,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가치를 앞세워 지역민 토론회와 시·도민 결의대회 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난 2012년부터 십 여 차례 이상 있어왔다. 그동안 팔공산의 지리적 위치가 대구시 동구, 경북도 영천•경산•군위•칠곡에 걸쳐있는 관계로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온도차가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개최된 ‘시·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간 팔공산 관리방안 용역 실시가 합의되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팔공산을 대한민국의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강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는 브랜드 가치 상승과 탐방객 증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대구 비공식 일정 이끈 인사는 누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대구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성갑에 내리꽂을 인재도 낙하산 공천도 없다’는 비공식 발언과 관련,(본지 17일자 1면) 이날 비공식 자리를 마련한 황 대표의 측근 인사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지난 16일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대구시당 주최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제 토론회를 찾은 황 대표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대표 취임에 도움을 준 자신의 지지자 40여명과 일정에도 없는 비공식 저녁식사자리를 가진바 있다.이날 동대구역 부근에서 가진 비공식 자리에서 수성갑 지지자들의 내년 총선 낙하산 공천 반발 분위기를 들은 황 대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서 " 낙하산으로 꽂을 인사가 없고 낙하산 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참석자가 전언하면서 사실상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수성갑 출마설은 소강 상태에 빠졌다.문제는 이날 황 대표와 하루종일 일정을 함께 한 곽대훈 시당 위원장 등 지역 의원들 대부분이 황 대표의 이날 비공식 일정을 몰랐다는 것.토론회 직후 특정 매체 언론사 방문 이후 곧바로 서울행 열차를 탈 것으로 알고 있었던 수행 지역 의원들이 이날 출발 직전 황 대표의 비공식 일정이 알려지자 다소 당혹해 했다는게 후일담이다.정가 관계자들은 “이날 황 대표가 수성갑의 전략 공천 불가를 천명한 것도 이슈지만 이날 비공식 자리를 급하게 마련한 인사도 황 대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닌 것 같다 ”면서 “이날 비공식 일정을 마련한 인사는 아무래도 대구의 총선 구도 또한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떠오르는 친황계 핵심 인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궁금증을 자아냈다.한 지역 의원은 “황 대표의 이날 비공식 저녁 일정은 주변 측근 누구도 몰랐던 것 같다”면서 “황 대표가 선듯 자리에 참석한 것도 주선자에 대한 신뢰성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나경원 “결국 들고나온 것이 추경탓 야당탓이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결국 또 들고 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입니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깜깜이, 생색용 (추경예산) 1천200억, 3천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는냐”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면서 “‘신 친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다. 제발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 한 모습마저 보인다”면서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 트랙,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담대하게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보수우파진영 대구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시민대회 연다

이동수 위원장자유보수우파진영의 안보및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던,​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약칭. 새한국)이 22일과 23일 대구에서 ‘문재인정권규탄 시민대회’를 연다.새한국 이동수 대구집행위원장은 이날 대구지역 애국단체,안보단체,종교단체,유림단체 등을 총망라,‘대구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약칭·자민총) 으로 현정권 규탄시민대회에 이어 새로운 정치결사단체인 정치개혁연대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대구의 현 정권 규탄시민대회는 22일 오후 2시 달서구 달성군 시민대회를 상인동 홈플러스 앞에서 갖고 같은날 오후 4시에는 범어역 광장에서 수성국 동구시민대회를 연다.23일 오후2시와 4시에는 각각 칠성시장과 서구 7호광장 인근에서 중구 북구 시민대회를 서구 남구 시민대회를 갖는다.새한국과 자민총은 매 집회때 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오면서 태극기 부대인 우리공화당(공동대표 조원진, 홍문종)과 동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실상은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행보를 강력지원하고 뒷받침 하는 순수 메이저 시민보수단체다.그동안 꾸준히 1천만 서명운동 등 현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해 왔고 이번엔 대구에서 내년 총선을 위한 전국적 정치결사체인 정치개혁국민연합 출범식을 갖게돼 지역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새한국 이동수 대구집행위원장은 정치개혁국민연합의 출범과 관련, "정부나눔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 총선 지역구마다 1천명의 의병부대를 구성, 한국당과 공조할 것"이라며 "새한국은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국당에 촉구하는 원로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천과정)에서 비박의 입장에서 친박을 내치거나 친박의 입장에서 비박을 내치며 우파가 둘로 갈라져 결국 필패하게 돼 있다"면서 "친박과 비박의 화학적 결합은 물론 한국당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우리공화당 등 보수대연합의 길을 열기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한일정부가 정면으로 협상하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9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일 정부가 정면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0%가 넘는다. 싱가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외국과의 화평(和平)이 중요하고, 무역분쟁이 오래가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에 따르면 1965년 타결된 한일국교정상화는 1개의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 협정(어업협정, 재일교포 지위협정, 청구권 협정, 문화재 협정)으로 이뤄져 있다.그 중 청구권 협정은 5억불의 유무상 대금지급과 양국간, 양 국민간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정신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징용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원을 정부가 보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그런데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징용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했다.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해야하고, 국제조약의 신뢰도 지켜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보완협상이 필요한 이유다.선례(先例)도 있다. 어업협정도 1998년에 보완됐고, 문화재협정도 두 번 보완됐다.정 의원은 “외교는 善과 惡의 싸움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당장의 갈등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본이 강제징용문제를 무역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치사하지만 무역 갈등이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작년 10월 대법판결이후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멀쩡한 관군(官軍)과 좋은 무기 놔두고 죽창들고 의병으로 일어나라고 선동할 일도 아니다”면서 “반일감정에 호소하면 여당 선거에야 도움 되겠지만, 분쟁해결은 더욱 힘들게 하고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특히 “차베스도 반미감정을 북돋아 인기는 끌었지만 베네수엘라는 폭망했지 않는가”라며 “무역보복의 본질은 청구권 협상이다. WTO제소, 수입선 다변화, 기초소재개발은 답이 아니다. 엄청난 시간과 또 다른 무역보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기업과 경제가 버틸 체력이 없다. 해법은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일본과 공식, 비공식 협상에 조속히 나서는 것”이라고 거듭 한일 정부간 정면 협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홍의락과 김부겸은 대구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김부겸 의원을 겨냥, 대구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비방이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경제포럼’ 토론회에서 “올해 광역단체 모두 예산이 늘었는데 대구만 줄어든 것은 또 다른 경제보복”이라며 현 정부의 ‘TK 패싱’ 기조를 비판한 바 있다.현 정부의 ‘TK 패싱’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fact)다. 그런데 홍 의원은 18일 황 대표에 대해 ‘실성한 사람처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공당의 대표에 대해 도를 넘은 막말과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인 홍 의원이야말로 선거 욕심에 이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부겸 의원 또한 마찬가지다. 김 의원도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을 “지역주의 선동”으로 규정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그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인사정책, 예산정책에서 TK를 노골적으로 배제해왔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황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과 선동으로 몰아간다고 문재인 정권이 TK를 홀대하는 엄연한 현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대구 민주당 의원들의 무능과 무책임도 덮을 수 없긴 마찬가지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최종 수정안이 아닌, 당초 문재인 정부가 목표했던 예산안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대구는 1천300억 원, 경북은 1조8천8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호남권과 수도권, PK, 충청권 예산이 늘어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면서 “인사 정책도 다르지 않다. 현재 18개 중앙부처 장관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단 1명뿐이다. 작년 8월 文 정권의 2기 중폭 개각과 올해 3월 개각 명단에서는 TK출신이 아예 ‘전멸’했으며, 작년 기준 TK출신 공공기관장 비율도 12.7%에 불과해 권역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참담한 현실이 이러한 데도 입맛에 맞는 통계로 ‘문재인 정권이 TK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홍 의원과 김 의원의 주장은 대구시민들을 모욕하는 뻔뻔스런 작태”라며 “두 의원들은 TK를 바보취급하지 말고 즉각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