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의 입법 필요성

특별조치법의 입법 필요성 배병일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되어 시행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법이 적용되고,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한시법이라는 것도 있다.한시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에만 규율을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적용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소멸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한시법은 대부분 한 번만 제정되는 것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입법되는 것은 한시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중요한 사유재산이다. 토지는 개인의 경제적 부의 원천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의해 구분되고, 등기에 의하여 권리귀속을 결정한다.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등기부는 권리관계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이다. 조선시대에도 양안이라고 하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지만, 여러모로 내용이 부실하고 부정확하였다. 1910년 일제는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토지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양안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지적공부가 없었다.일제는 우리나라에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1912년부터 1935년까지 실시하면서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 토지관련 장부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 후 36년간 우리나라에 적용한 토지소유 관련 법은 일본 민법과 일본 부동산등기법이었고, 해방이후 1959년말까지도 계속하여 적용되었다. 1960년 1월1일부터 우리가 만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토지에 50년 간 적용되었던 일본 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등기를 이전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 이전이 권리 변동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 간 계속되어온 계약관행 등으로 인하여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1960년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적인 토건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9년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특별조치법을 한시법으로 여러 번 제정하였다.1977년에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와 건물이 미등기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대장상으로만 등기부에 한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누는 분필 등으로 변경하고 있어서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조속히 등기토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6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효과가 있었고, 국민들은 그 입법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요청을 하게 되었다.이에 또다시 1992년과 2005년에 동일한 이름과 내용으로 2년의 한시법으로 입법하였다.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와 2016년 11월에는 최교일 의원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11건이 동일한 이름과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다. 입법 현상으로 아주 특이한 것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법의 이념인 합목적성측면에서는 일단 타당하지만, 또 다른 법적 안정성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만 한다면 나름대로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하루빨리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BTS에게 듣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BTS에게 듣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한류의 상승세가 눈부시다. 드라마는 이미 대세가 되었다. 넉달 전에는 ‘기생충’이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K-POP은 그 이상이다. 특히 요즘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의 기록 행진은 경이롭기까지 하다.필자는 K-POP의 아이돌 스타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도 그랬다. 세계 진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정도였다. 필자가 방탄소년단의 팬이 된 것은 노래나 춤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뜻밖에도 연설이 계기가 됐다.2018년 9월24일이었으니까 꼭 1년 전이었다. 유니세프 행사가 열리던 UN본부 회의장이었다. 6명의 방탄소년들이 연단의 뒷줄에, RM 김남준이 마이크 앞에 섰다. 6분30초 가량의 짧은 영어 연설이었다.주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였다. 김남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음악을 시작한 이후에 겪었던 방황과 좌절 이야기로 시작했다. “서울 근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9~10세 무렵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의 진솔한 얘기는 계속됐다.“저는 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췄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저조차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멈췄고 제 눈은 감겼습니다.” 슬픈 회고담이었다. 한국에서 자라는 청소년,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얘기였다.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공부와 성적만 요구하는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위험을 이렇게 간명하게 짚어낸 말이나 글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그의 다음 말을 들어보자. “실천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음악이라는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BTS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고야 만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피부색은 무엇인지, 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이야기 하세요.”한마디로 기성의 틀과 고정관념과 억압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누구의 삶도 아닌 자신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렇다. 100% 공감한다. 그들의 그런 자세가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했고 지금의 성숙과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는다. 세계의 청(소)년들이 BTS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열광하는 것도, 획일화된 억압구조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BTS의 도전과 자신을 사랑하자는 호소에 공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연설에 담긴 김남준의 메시지가 좋아서 찾아 듣게 된 BTS의 음악도 역시 좋았다. 억압과 편견과 부조리로 가득한 사회에 대한 강렬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다. 음악과 춤의 창작 방식뿐만이 아니었다. ‘아미’라는 팬덤의 헌신적인 활동은 상상을 초월한다. 팬들과 방탄소년들과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 역시 참신하고 창의적이다. 그것은 국경과 피부색과 언어를 뛰어넘어 지구적 연대를 만들어 냈다. 어디에 살든, 청(소)년들이 답답해하는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기성 질서를 함께 허물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예술실험이요 ‘방탄현상’이라 봄직한 이유다.그 모든 성취는 물론 BTS 소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영혼을 깨우는 예술도, 사회를 바꿔내는 정치도, 소박하지만 가치있는 삶도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1년 전 오늘, 김남준이 세계를 향해 던진 화두를 빌려와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싶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본사손님

▲김용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해마다 꽃무릇

해마다 꽃무릇/ 이규리저 꽃 이름이 뭐지?/ 한참 뒤 또 한 번/ 저 꽃 이름이 뭐지?// 물어놓고서 그 대답 듣지 않을 땐 꼭 이름이 궁금했던 건 아닐 것이다// 꽃에 홀려서 이름이 멀다/ 매혹에는 일정량 불운이 있어/ 당신이 그 앞에서 여러 번 같은 말만 한 것도 다른 생각조차 안 났기 때문일 것이다// 아픈 몸이 오면 슬그머니 받쳐주는 성한 쪽이 있어/ 꽃은 꽃을 이루었을 터인데/ 이맘때 요절한 그 사람 생각/ 얼마나 먹먹했을까// 당신은 짐짓 활짝 핀 고통을 제 안색에 숨기겠지만/ 숨이 차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일렁이는 마음 감추려 또 괜한 말을 하는 것// 저 꽃 이름이 뭐지? - 시집 『최선은 그런 것이에요』 (문학동네, 2014)........................................................ 꽃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상사화와 꽃무릇도 그렇다. ‘화엽불상견 상사화(花葉不相見 相思花)’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을 볼 수가 없다.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고 하여 상사화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한여름에 피는 상사화와 지금이 절정인 꽃무릇은 그 속성에서는 비슷하지만 피는 시기뿐 아니라 색깔과 생김새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상사화는 잎이 넓고 수술이 짧으며 꽃빛이 연분홍색인 반면에 꽃무릇은 꽃잎이 좁고 수술이 길며 꽃의 빛깔이 붉다. 꽃무릇은 그늘에 숨어 무리 지어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돌 틈에서 나오는 마늘 모양의 뿌리라는 뜻에서 ‘석산(石蒜)’이라고도 한다. 꽃무릇의 최대 군락지는 함평 용천사와 영광 불갑사, 그리고 고창 선운사 등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붉은 그리움 꽃무릇의 애절함이 절 집 주위로 가득 번진다. 수행 정진하는 승려를 짝사랑한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토록 붉게 사무쳤을까. 가느다란 꽃줄기 위로 여러 장의 빨간 꽃잎이 한데 모여 말아 올린 자태가 마치 우산살을 펼친 것 같고, 꽃잎보다 훨씬 긴 까닭에 꽃 밖으로 뻗으며 곱게 치켜 올라간 수술들은 붉은 마스카라를 칠한 여인의 속눈썹처럼 요염하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수천수만에 이르는 꽃들이 일제히 활짝 피었으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황홀한 장관이어서 시쳇말로 ‘심쿵’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무릇의 꽃말이 ‘슬픈 추억’이란다. 끝없이 이어지는 꽃무릇의 군무에 꽃 멀미가 날 지경이다. 어둑어둑한 숲과 도솔천을 수놓은 꽃무릇의 아찔한 자태에 흐르는 물과 산새조차 숨을 죽인다. 이럴 때 ‘저 꽃 이름이 뭐지?’라며 곁에서 누가 물어온다 해도 주저리주저리 상사화와 꽃무릇의 변별을 위해 아는 척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이쁘지?’ 그러면 될 일이다. 묻는 이도 ‘꼭 이름이 궁금했던 건 아닐 것이다’ ‘꽃에 홀려서’ 이름 따위는 이미 저만치 멀리 있다. ‘매혹에는 일정량 불운이 있어’ 무엇에 빠져들 때는 ‘다른 생각조차’ 나지 않으며 어떠한 이성적 논리도 봉쇄되기 때문이다. 다만 ‘숨이 차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일렁이는 마음 감추려’ ‘괜한 말을 하는 것’일뿐. ‘저 꽃 이름이 뭐지?’ 스스로 경탄하면 그만이다.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이즈음, 꽃무릇 축제가 한창이다. 이미 지난 주 끝난 지역도 있고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이달까지는 절정일 것이다. 태풍도 물러간 마당에 뒤숭숭한 심사도 달랠 겸 다홍빛 꽃무리에 한번 홀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직장 문화 개선은 행복의 척도

직장 문화 개선은 행복의 척도김명민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지난해 유엔이 조사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57위이다. 조사는 소득, 사회의 지원시스템, 기대수명, 진로선택의 자유, 자선활동, 청렴도 등으로 155개 나라를 대상으로 펼쳐졌다.우리나라는 사회의 지원 시스템과 라이프 선택의 자유, 청렴도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이 가운데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96위를 기록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은 14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주위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직장인 가운데 70%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다.정부는 지난 7월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직장인이 안정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이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단기적·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다.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는 한계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법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인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나라’ 없는 나라

‘나라’ 없는 나라/ 이시영어디 남태평양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섬은 없을까.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리하여 군대나 경찰은 더욱 없는. 낮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솟구치는 물고기를 잡고 야자수 아래 통통한 아랫배를 드러내고 낮잠을 자며 이웃 섬에서 닭이 울어도 개의치 않고 제국의 상선들이 다가와도 꿈쩍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밤이면 주먹만 한 별들이 떠서 참치들이 흰 배를 뒤집으며 뛰는 고독한 수평선을 오래 비춰줄 거야. 아, 그런 ‘나라’ 없는 나라가 있다면!- 시집『호야네 말』(창비, 2014) ...........................................................힘 좀 세다고 으스대는 나라들 눈치 안 보고, 가까이 지내기엔 애당초 글러먹은 일본과는 영원히 멀리하고 싶고, 잘해보려 해도 툭하면 꼬장만 부리는 북한을 달래기에도 지쳐가는 그런 때엔 정말 이런 ‘나라’없는 나라에나 가서 여생을 사는 게 복장 편하겠다는 생각이 왜 아니 들까. 거기에다가 요즘처럼 정치인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필요한 지를 심각하게 회의케 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옛날 태초의 인간은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차지하기 위해 하이에나들과 으르렁거리며 경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국가를 형성하고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고정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자립할 수 없는 정치적 존재이며, 따라서 국가는 필연이라는 말이 수긍된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만을 보면 마치 그 원시시대에 와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인간의 존엄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고 존재 목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의 행복과 존엄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피터지게 싸운다. 사사건건 편이 갈라져서 썩은 고기를 놓고 악다구니질 하는 형국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이런 지경이니 서로 어울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영영 그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꿈꾸는 세상이 차라리 저러한 ‘나라 없는 나라’가 아니겠나. 차선책으로 자연에 파묻힌 ‘자연인’들이 늘어나는 까닭 또한 그러하리라. 시에서의 ‘나라’없는 나라가 무정부주의란 정치적 신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세중립국과도 거리가 있다. 우리는 오래지 않은 과거, 시시때때로 불필요하게 국민을 강제하고 간섭하여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했던 국가를 기억한다. 특히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국민들은 위축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왔다. 그들의 독주와 오만은 개인의 삶에까지 속속들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이제야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고, 정보기관과 군부 등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권력기관의 핵심인 검찰과 사법 권력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에서 완강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검찰개혁이 성공해야만 자연스레 생활 밀착 권력기관인 경찰의 개혁도 완수될 것이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이다.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위해 복무하던 기관으로서, 불행히도 지금껏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독립투사를 탄압하던 그 ‘쿠세’가 일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그 느낌이 답일 터이니

정명희의사수필가협회 홍보이사 아침에 나서니 목이 따끔거린다. 인사하는 이에게 답하려는데 목소리가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콧물도 흐르고 머리도 아파져 온다. 얼른 약이라도 챙겨 먹어야지 이러다가 덜컥 드러눕게 될까 걱정스럽다.기온 차에 예민한 이들은 벌써 열이 오르고 기침 콧물에 설사까지 해댄다며 축 늘어져 외래를 찾는다. 해수욕을 다녀왔다며 콧잔등까지 다 벗겨져서 건강한 모습이던 아이는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제발 나 좀 살려 주세요.”한다. 아침저녁 쌀쌀한 기온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저항력 약한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잘 발생한다. 그러니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무리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이 외부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 시스템에 균형이 깨져 체온조절이 잘되지 않아 방어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내려가 추워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니 만병의 근원이라는 감기부터 조심해야 한다. 감기 안 걸리는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겹쳐 입어서 온도 변화에 절절하게 대응하여 자율신경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적정한 습도 유지도 필요하다. 코점막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해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코안이 건조해지면 섬모운동이 둔해져 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진다.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고 충분히 물을 마셔야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된다. 하루 1.5~2ℓ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면 점막의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좋다.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 하루에 30분씩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상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 공급, 운동,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다. 또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격월로 하는 단체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준비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SNS에 각 임원이 챙겨야 할 사항을 새벽같이 올려두었다. 보통 때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답을 보내오던 이가 하루가 다 저물도록 반응이 없었다. 의아한 마음에 인사를 보냈다. “잘살고 있지요?”한참 지나 그가 답을 보냈다. “괜찮아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닌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전화기를 들었다. 전날 저녁 통화에서도 별일 없었는데, 밤사이에 그의 배우자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고 한다. 어쩌면 좋으랴. 새벽 늦게 수술이 끝나 지금은 면회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니 달려가 볼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 졸였겠는가. 그래도 평정심을 찾아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차분히 전한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스포츠센터에서 실내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워 의식을 잠시 잃었단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도 얼마 전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니 몸의 균형과 청각에 이상이 생겨 어지럽고 구토 두통이 생기는 메니에르병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약을 꺼내 쓰러졌다가 의식이 돌아온 친구에게 건넸다. 약 복용 후에 몇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개운하지 않아 그가 병원을 찾아 정밀 촬영을 원하였다. 결과는, 세상에! 엄청난 혈액이 뇌 속에 가득한 것을.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 지주막하출혈이었다고 한다. 응급실로 달려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그곳으로 코일을 집어넣어 혈관의 터진 부위를 막았다니 정말 천운이지 않은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람마다 병에 대한 증상과 통증의 정도가 다르게 오기는 하지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항상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였기에 큰 병이 닥쳐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랴 싶다.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어찌하겠는가. 이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깨달음인 것 같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바로 그 느낌이 답이지 않으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어떤 고난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닐까. 아마 그도 굳은 신념으로 병을 거뜬히 이겨내고 털고 완전히 회복되어 벌떡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수천 번의 생을 반복하여 산다고 해도 우리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을 항상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자. 지금 그 느낌이 답일 터이니.

대구시박물관협의회, 안동서 현장답사 펼쳐

대구시박물관협의회, 안동서 현장답사 펼쳐대구시박물관협의회(회장: 권종욱)는 지난 21일 ‘2019년 학예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과 하회마을 등을 찾아 현장 답사를 가졌다. 학예인력양성사업은 대구시 후원으로 학예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인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해성병원 · 대구하나센터 업무협약

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이사장 이은지)은 19일 해성병원에서 더나은세상을 위한 공감 대구하나센터와 대구지역 탈북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해바라기 / 원무현

해바라기 / 원무현아버지/ 뽕밭에 묻어야 했던 날/ 나와 어린 동생은 장맛비 속에/ 하염없이 고개를 꺾었지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겨우 붙어 있던 목/ 추스르신 어머니/ 아픈 목을 쓸어안으며/ 팍팍한 세상 잘 떠났지 뭐/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사람은 살아야지/ 팽! 코를 푸실 때/ 쪼개진 구름 사이에서/ 색종이 같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요/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얘들아 해바라기 같은 내 새끼들아/ 고개 빳빳이 세우고 저기/ 저기 해 좀 보아/ 아무리 보아도 어머니/ 어머니 눈엔 아버지 얼굴만 떠있었는데요- 시집 『홍어』 (한국문연, 2005).......................................................아마추어 시인의 시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를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나도 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 습성은 남아있다. 제 스스로 시의 설계도를 깔끔하게 그려낼 재간이 부족한 탓도 있겠고, 독자들의 감상수준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납득과 공감을 얻으려다 도리어 난삽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시적 장치’의 지나친 비약과 함축, 지적인 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 혹은 ‘시적 상상력’을 핑계로 문맥의 부정확을 방기하는 것 역시 초보 시에서 자주 보이는 결함들이다.시의 난해성 여부와 문학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중성 획득을 위한답시고 억지 이미지를 덧씌우거나 낡고 다 아는 메시지를 에워싸는 상투적인 서술이 지적 받는 것이지, 쉽게 소통 되는 시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맥락도 없이 난해한 시는 지적인 시로 분칠한 것일 뿐 문학성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문학성’과 ‘대중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좋은 시의 형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원무현의 시도 같은 미덕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그는 좋은 시인으로서의 자질과 기질을 지니고 있다. 그의 모든 감각기관과 세포가 일제히 시를 향해 열려있고, 오랫동안 ‘시적인’ 삶을 살아냈기 때문만은 아니다.시의 언어가 생리적으로 체험이나 사물의 구체를 겨냥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좋은 시인은 그의 내면의 상처를 복기, 분석하여 그것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만고만한 시인들의 대개는 자기의 감성적 상처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감춤으로써, 끝내 추상이나 힘겨운 감상의 망토를 벗지 못하는데 반해 원무현의 시에는 삶과 자신의 체중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서정의 갈래는 각기 다르지만 함민복, 도종환, 유홍준, 문동만 등의 시가 그러한데 그리 읽혀지는 시인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의 첫 시집 ‘홍어’에는 삭힌 홍어만큼이나 그 향취가 농후하고 불콰한 기색이 역력하다.‘해바라기’는 시인 자신의 상처와 회상에 머물지 않고 시를 읽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정서적 반응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집 표제작인 ‘홍어’가 농도에 있어서는 더 짙은 편이다. 한 편의 시로 빙그레 미소를 머금거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질 때가 있다. 흔치 않지만 눈물을 자아나게 하는 시도 있다. 웃음과 울음은 맥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의 호흡량을 증가시켜서 건강에 이롭다고 한다. 오히려 울음은 눈물을 통해 체내의 유해한 독소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웃음보다 더 유익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엔 명절 다음날 영화관을 찾아 팽! 울음 코도 곧잘 풀었다.

나도 뻔뻔하게 살고 싶다

나도 뻔뻔하게 살고 싶다살다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장자가 수레를 끌고 가다 수레바퀴 자국에 갇힌 붕어 우화가 그런 것이다. 강물을 끌어 오는 수고 보다 지금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병상에서 10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하는 처지에서도 신체의 생체 시계는 여전히 가동됐다. 참으로 참기 힘든 것은 소변 욕구였다. 아랫배는 탱탱하게 팽창되고 방광은 이미 용량을 초과한 지 오래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소변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은 또렷해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랫도리는 내 몸이 아닌 듯 전혀 감각이 없었다. 실례하겠다며 내 배 위에 올라앉은 간호사는 능숙한 솜씨로 내 아랫배를 주무르면서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하고 나를 안심시켰다. 한 참 있으니 그의 말처럼 편안해졌다. 세상에, 이렇게 시원하고 또 통쾌하기까지 하다니. 고마웠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업이라지만, 이렇게 누구의 불편함과 고통을 해결해서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 직업 치고는 정말 좋은 직업 같다. 고마운 사람을 여러 번 만났지만 다시 잊지 못할 고마움이었다. 덕분에 배뇨의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을 TV에서 봤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인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일전 불사의 결의를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아니, 대통령님. 법 위반 사항은 형사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런 문제라면 장관 후보자로 추천할 때 죄다 걸렀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실정법 위반을 따지는 겁니까? 국무위원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이면 이건 아예 후보 예비 ‘풀’에도 못 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뭐 하는 겁니까?조국 장관의 교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보수 진영이나 기성세대를 향해 날리던 예리한 어퍼컷들이 하나 둘 새겨졌다. 이제 그는 인사 청문 대상자의 비도덕성이나 위법으로 인한 사정당국의 혐의만으로도 사퇴했던 수많은 후보자들을 기억했어야 했다. 있는 집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박사에 모교 교수라니, 학벌에다 부와 권력까지 모두 가진 사람이 자기 말처럼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었으니 강남좌파 엘리트가 도덕성과 공정성으로 보수 우파 공격의 선봉에 섰던 것이다. 그랬던 그가 사실은 기득권을 향유했고 이용했음이 들통 난 것이다. 자녀 교육과 가정 관리에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속물이었는데 억지로 감춰온 위선의 민낯을 스스로 보여 준 것이다. 거기에다 재직했던 서울대에는 제자들의 비난에도 사표 대신 휴직계를 내는, 장관직 이후의 교수직까지 보장 받겠다는, 양 손에 떡을 움켜 쥔 그의 치졸한 욕심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마치 얼굴 예쁜 여자아이가 공부도 잘 하는데다 집안도 좋아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것과 같았다. 거기에다 마음씨까지 고왔으니 주위의 시샘을 넘어 또래의 우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얼굴도 병원에서 뜯어고친 성형미인이었고 성적은 편법과 특혜로 만들어진 성과임이 들통 난 꼴이었다. 그런 조국 장관의 뻔뻔함은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맷집이다. 말로만 “성찰하겠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겠다” “미안하다” 말고 그렇게 반성하면 내려와야지. 장관직을 끝내 버티는 고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자신만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권력욕을 사명감이라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권력을 잡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오만함보다 목마른 붕어에게 한 바가지 물을 주는 조국이었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소변 한 번 보게 해 주는 그런 시원함을 말이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기득권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대던 자신의 트윗처럼 산뜻한 도덕적 처신을 기다린다. 나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까 두렵다.

가을의 불꽃놀이 ‘단풍’

가을의 불꽃놀이 ‘단풍’김종석기상청장높디높은 파란하늘과 울긋불긋 펼쳐진 단풍 물결에 감탄하고야 마는 가을이다. 어느새 코끝으로 서늘해진 바람의 냄새를 맡고 나면 매번 반복되지만 매번 계절 변화에 마음이 분주해지곤 한다. 특히 일엽지추(一葉知秋), 나뭇잎 하나의 떨어짐을 보고 가을의 영긂을 안다고 했던가. 물드는 단풍, 떨어지는 낙엽에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한다.가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풍’은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시기로 인해 잎 속에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색의 잎이 적색, 황색,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른다. 사실 이러한 단풍은 나무들이 겨울을 대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무의 겨울나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추위와 더위를 피해 동굴과 같은 피난처를 찾을 수 없고, 사람처럼 옷을 입고 벗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한을 스스로 견뎌내기 위한 적응 과정으로 잎을 물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잎과 줄기에 흐르는 수분을 줄여 겨울철 추위를 대비하는 것이다. 기온이 낮아지고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나뭇잎은 광합성 작용을 멈추게 되어 엽록소가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초록빛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엽록소의 초록빛에 가려 제 색을 드러내지 못하던 색소들이 얼굴을 내밀게 되는 것이다.단풍잎에서는 ‘안토시안’이라는 붉은 색소가, 은행잎에서는 ‘카로타노이드’라는 노란 색소가 선명해지면서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빛깔을 뿜게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단풍도 봄날에 핀 꽃처럼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만다. 낮 기온이 5℃ 이하,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나무뿌리는 수분 흡수를 완전히 멈추기 때문이다. 낙엽은 따뜻했던 날씨가 차가워질 무렵부터 고동식물의 잎이 말라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무가 월동준비를 위해 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단풍 이외에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같은 상록침엽수도 낙엽이 진다. 보통 낙엽은 가을에 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상록침엽수들은 1~2년에 한 번씩 꼭 가을철이 아닌 사계절 어느 때고 낙엽을 만들어 내 그동안 나무에 지니고 있던 불필요한 성분들을 배출하게 된다.단풍이 잘 들기 위해서는 햇살이 잘 들고 강수량이 적으며, 일교차가 커야 한다. 반대로 단풍이 잘 들지 않는 조건은 가뭄이 지속되거나 급속히 기온이 떨어지고 찬비가 내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단풍도 계절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아름답게 물든다. 우리나라의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고운 단풍이 들기 위한 조건에 맞는 날씨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을에 비가 적게 오고 밤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 이외에 동북아시아 및 미국 북동부 지역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단풍 시기는 예측이 어렵다. 매년 가을이 되면 단풍 시기를 발표하지만,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보니 오차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현재 단풍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통계에 기반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과거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후가 계속될 때는 예측이 더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단풍 나무과에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고, 단풍이 드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단풍의 시기만 잘 관찰하면 그 이후의 단풍 예측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단풍 시작일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절정일은 산 전체 중 80% 물들었을 때를 이른다. 또한, 단풍의 절정 시기는 보통 첫 단풍 이후 2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두었다가, 산행 계획을 잡을 때 참고하면 된다.기상청 홈페이지에서도 9월 하순부터 단풍 시기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20여 개 유명산에 대해 단풍이 시작된 산의 경우 빨간 단풍잎 이모티콘 표시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단풍이 시작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직접 관측하고 제보하는 날씨제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상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날씨와 계절을 직접 제보하고 공유하는 제보자가 되어 기상정보의 다양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산행하면서 돌발기상을 만나거나 아름다운 단풍 절경을 만나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제보해 주면 그 지역 등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번 가을은 알록달록한 경이로움의 부름을 받아, 자연이 주는 불꽃놀이에 흠뻑 빠져보자.

계층이동의 기회, 과정, 결과

계층이동의 기회, 과정, 결과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수험생 가정에서 고속도로 정체가 아주 심한 날 갑자기 서울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 서울 어느 특정 지점에 고3 수험생이 보호자와 함께 오면 명문대학 입학에 아주 유리한 특혜를 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다. 단 대구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와야 하고 선착순 100명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 공고는 당일 오전 6시에 있었다. 그 소식을 접한 수많은 가정이 아이를 태우고 서울로 출발했다. 동대구 IC와 북대구 IC는 몰려든 차량으로 붐볐다.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4차선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교통 법규는 지켜야 한다. 1차선은 추월선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들어가야 한다. 속도가 느린 화물차는 주로 4차선을 이용한다. 일반 승용차는 2, 3차선으로 주행한다. 차종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랐다. 고가의 고급 승용차, 폐차 직전의 낡은 차, 심지어 화물차도 있었다. 성능이 탁월한 고급 승용차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기도 했다. 어떤 차는 아무리 엑셀레이트를 밟아도 시속 100km도 안 나와 화물차에게 추월당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이미 선착순 100명이 마감된 상태였다. 탈락한 자들이 자신의 차량 성능을 아쉬워하면서 낙담한 아이를 달래며 돌아서려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번 이벤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주최 측을 성토하고 있었다.순번 안에 든 일부 차량은 시종일관 1차선으로만 달렸다는 것이다. 탈락한 사람들은 엄청 배신감을 느꼈다. 화물차로 줄곧 4차선으로 달려온 사람은 1차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조차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차량 성능이 좋은데도 법규를 지켜 주행선으로 달려온 사람들 역시 억울했다. 법규를 지킨 자신의 고지식함을 자책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시종 1차선으로만 달려 순번 안에 든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을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다. 그들 중에는 수험생 학부모의 눈에 익숙한 사람도 있었다. 그 고위직 인사는 평소 우리 사회에서 반칙과 특권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추월 차선으로만 달리는 운전자는 반드시 색출하여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법규를 어기며 시종일관 추월선으로만 달릴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불공정한 게임에 항의하던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며 이 행사는 무효라고 대들자, 그는 “나는 서울에 그 전날 볼일이 있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운전은 아내가 해서 정확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을 지키며 2, 3차선으로 달린 사람에겐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가.서울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교과 실태가 나왔다. 합격자는 평균 30회 수상을 했다. 최다 수상 학생은 108개를 받았다. 고교 3년 재학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상을 받은 것이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봉사활동은 평균 139시간이었다, 400시간이 넘은 학생도 6명이나 있었다. 하루 4시간씩 100일을 봉사해야 한다. 이 또한 가능한 일일까. 전공적합성 지표인 동아리 활동은 평균 108시간이었고 최다 학생은 374시간이었다.창의력이 생존 수단이 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객관식의 현행 수능 비중을 무조건 높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다양성과 학생부종합전형은 유지돼야 한다. 다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여 깜깜이 전형이라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은 학종의 평가 과정이 과거보다는 투명해졌고 신뢰성을 얻어가고 있다. 대학은 평가 과정과 그 결과를 계속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입시가 계급 논쟁으로 발전하면 정글의 법칙만 활개 치게 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통로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입전형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끝판왕’ 부동산대책은 무엇을 잡았나

‘끝판왕’ 부동산대책은 무엇을 잡았나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지난해 9월13일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뛰는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9·13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이 정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출규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같은 이른바 대출과 세금 및 공급이라는 부동산 관련 3종 세트가 망라되어 있다. 즉 투기적인 수요는 최대한 누르고 실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은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대책 발표 당시만 해도 부동산시장 전반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탓인지 실제로 지난 1년간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앞으로도 안정화되어 곧 합리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살 집을 얻을 수 있겠다는 또 다른 희망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말이다.하지만 실상은 정책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신축은 물론 입지와 가격 등 경쟁력을 갖춘 오래된 주택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이에 반해 지방은 소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에 신규 공급물량도 많아 그야말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특히 가격하락에도 수혜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시장 불안에 전세 자금을 떼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방 경기 악화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우리나라 전체 경기 회복에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잡았는지 궁금하는 게 세평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 출범 이래 본 대책까지 17개월 동안 두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 그렇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돌이켜 보면 애당초 대책의 방향성이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시장도 기본적으로는 주택이라는 상품 자체의 특성은 물론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식에 가까운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는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수요는 잡았을지 모르나 특정 지역이나 주택이 아니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과 혹시라도 거래가 성사되면 가격 불안을 부추기는 시장, 공급은 확대하려는 데 수요 분산의 진전 가능성 예측이 어려운 시장, 한쪽에서는 공급이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 등이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특성상 수급조절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또 일부 투기적 성향을 지닌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더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매우 기형적이다.부동산시장은 단순히 주택이라는 상품 자체만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장이 아니다. 짧게는 현재 수요자와 길게는 그 자녀들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여건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도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이 널뛰기하는 곳을 살펴보면 생업 영위, 교육, 치안, 문화생활 등 정주에 필요한 요건을 두루 잘 갖춘 곳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잘 반영된 수급조절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지속되어야 한다. 케인즈의 비판처럼 아무리 이론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흘러간 3류 글쟁이의 말만 듣고 정책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피안 / 이승훈

피안/ 이승훈머리를 빡빡 깎고 싶은 밤이 있지 어제도 거실에서 술 마시다 말고 스님처럼 머리 빡빡 밀고 싶어 화장실 들어가 거울보고 그래 빙판을 머리에 얹고 다니는 거야 검은 머리칼이 아귀다 중얼대고 나왔지 어느 날 머리 빡빡 깎고 집에 오면 아내는 내가 이젠 완전히 미쳤다고 하겠지- 계간 《시작》 2009년 봄호...............................................강수연이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 비구니 연기를 위해 머리칼을 싹둑 잘라내 화제가 된 게 꼭 30년 전이다. 당시엔 그 삭발로 인해 2년간 다른 작품을 출연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배우에겐 큰 부담이었다. 이후 수많은 배우들이 머리를 밀었다. 배우들의 연기를 위한 삭발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할 만큼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 연기와 상관없이 연예인들 사이에선 헤어 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트렌드가 되었다. 탈모를 숨기기 위해서, 흰머리 염색이 성가셔서, 비듬이 많아서, 듬성듬성 난 머리카락이 흉해서 아예 밀어버리기도 한다.그날이 그날인 반복적이고 무료한 일상에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 머리를 자르기도 한다. 별다른 까닭 없이도 머리를 빡빡 깎고 싶은 충동이 일 때가 있다. 자잘한 일상의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스님처럼 머리를 밀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는 것이다. 문득 ‘검은 머리칼이 아귀다’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삶을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자아 충동인 것이다. 과거엔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기만 해도 실연했냐는 소리를 들었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삶의 깨달음이 피안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피안은 불교용어로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를 말한다.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경지를 이른다. 누군가에게도 그 삭발이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일까. 그러나 대개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자신도 변하지 않을뿐더러 세상도 바뀌지 않아 삶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 빙판을 머리에 얹고 다니는 거야’ 결기를 다지며 머리를 깎아도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빈정거림이다. 스님 될 것도 아니고 군대 갈 것도 아니면서 머리는 왜 미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아내조차 ‘이젠 완전히 미쳤다고’ 그런다.누구를 위한 삭발들인가. 세상을 구제하지도 못하고, 그 ‘빙판’위에서 스스로 영혼의 스케이팅을 즐길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머리카락을 갖고 왜 장난질을 치는지 모르겠다. 사람의 머리카락 수는 보통 10만개, 하루 빠지는 머리카락 수는 100가닥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은 심각하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데 나도 매일 바닥에 부려진 머리카락의 잔해를 닦아내는 게 일이다. 가만히 두어도 머리카락은 매일 사라진다. 머리카락은 외부의 충격과 태양 광선으로 부터 두피를 보호한다.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한데 묶으면 5톤 트럭도 끌 수 있다고 한다.머리카락은 대부분 문화권에서 생명의 분신이자 힘의 상징으로 여겼다. 성서에 나오는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려 힘을 잃었으며,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 ‘카이사르’도 머리털이 긴 남자를 뜻한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도 머리를 깎거나 깎인 사람은 한동안 일상생활을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터럭 한 올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여겨 빠진 머리칼도 따로 모아 두었다. 삭발하는 정치인 자신들이야 각별한 저항의 상징과 지지자들의 결집을 목적으로 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평범한 시각으로는 ‘피안’은커녕 ‘쇼’ 이상의 의미를 보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