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 환승센터’는 대구 균형발전의 허브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경제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대구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복합환승센터는 이미 건설된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함께 향후 대구 동서균형 발전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대구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93~1.2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서대구역 환승센터의 유형, 시설 규모, 교통 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 절차다.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서대구역 건설에 따른 교통 중심지 역할에 더해 문화, 업무,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사업이다. 건축면적 1만8천㎡, 연면적 18만㎡에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로 인근 시외버스(서부·북부), 고속버스(서대구) 터미널의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서대구 복합환승센터는 고속철도(KTX, SRT),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노면전차, 통합공항 연결철도 등 주요 광역 교통수단의 허브 역할을 할수 있도록 건설된다.환승센터 사업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는 민간사업자가 일괄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1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인근 98만8천㎡(약 30만 평)에 민간자본과 국·시비 등 총 14조5천억 원(민자 31%, 국·시비 69%)을 투입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서대구 역세권은 민관공동 투자개발구역(66만2천㎡), 자력개발 유도구역(16만6천㎡), 친환경 정비구역(16만㎡)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민관공동 투자개발구역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해 우선 개발하게 된다.서대구지역은 과거 산업단지가 밀집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노후되고 연결 교통망이 미흡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대구지역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사통팔달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SOC가 돼야 한다. 시행착오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

통합공항 합의, 명품공항 건설로 이어가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유치 신청 최종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극적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중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역으로 결정한다. 2018년 3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등 2곳의 예비후보지 선정 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입지 선정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통합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전날 권 시장과 이 도지사가 제시한 합의문 인센티브에 대해 강화된 보증을 요구했다. 보증 방법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 전원의 연대 서명이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둘러 대상자들의 서명을 받아 군위군과 공동후보지를 신청한다는 최종 합의를 마무리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센티브 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군위군 및 의성군 각 330만㎡ 조성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원 군위 건립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공항 간 25㎞) 건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추진 등 5개 항이 포함돼 있다.이날 오전 3자회동 직후 권 시장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통합신공항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시도민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한다는 것까지 대체로 의견 접근이 됐다”고 전해 최종 타결의 기대감을 높였다.이에 앞서 김 군위군수와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국방부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헤어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전 시도민의 성원을 업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으로 막판 극적 대합의가 이뤄졌다.물론 그동안 단독후보지를 고집하는 군위군의 완강한 행보에 시도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통합공항 유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나섰다. 그간 모두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짐작이 간다. 그런 모든 난관을 넘어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군위군에 박수를 보낸다.앞으로 통합공항 개항 때까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 과정의 어려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입지선정 과정의 진통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무산 일보 직전에서 극적 합의를 일궈낸 지역민들의 저력을 향후 명품 통합공항을 만드는 데 모아가야 한다.

경북지역 의대 신설, 공정한 기회 부여하라

14년만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에서 경북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대 신설은 호남 등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쪽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지역 의대 신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포항은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연계한 연구중심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동은 경북 북부의 낙후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백신산업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나선 상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정부와 민주당이 의견수렴 없이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에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이 아닌 필요하고, 준비된 경북에 의대가 실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대 신설 논의가 공정하지 않게 추진된다는 판단에서다.경북은 여러 지표에서 의료환경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안타까운 죽음이 많다는 이야기다. 또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4명으로 최하 수준인 16위다.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도 1.85명으로 14위에 그쳐 의료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등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 거리도 20.14㎞로 14위에 머물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경북의 취약한 의료환경은 여실히 드러났다. 확진자 1천354명 중 중증 환자 168명을 타 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고충을 겪었다.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지역 의사 3천 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0명, 바이오메디컬 등 의과학 분야 500명이다.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과 폐교된 서남대 의대(전북 남원)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대 신설은 전남을, 공공의대는 전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신설 의대 입지결정이 불공정 논란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상급종합병원 개설 등과 연계되는 의대 설립은 의료복지의 기본일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관계 당국은 공정한 기준만이 국민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수도-공공기관 연계 대처하라

지국현논설실장‘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처음 제기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느닷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론이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자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대선 주자급 중진들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다. 기선을 잡았다는 판단 아래 국책 과제로 이슈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도부의 공식적 반대와 달리 충청권 출신과 일부 중진 의원들의 찬성 발언이 나오며 단일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여야 모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를 의식하는 모양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구체화되면 또 한차례 국론 분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안은 서울 집값안정 정책이 혼선을 거듭한 가운데 나왔다.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행정수도 효과, 충청권 국한 가능성 높아지방분권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행정수도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비수도권에 주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 효과가 충청권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 후 대구·경북에서 균형발전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호남과 부산·경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타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다. 현실적 우려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제2의 수도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구·경북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수도권이 충청권과 연결돼 ‘초광역 수도권’이 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구·경북으로서는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대상지가 아닌 나머지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 대구·경북은 잇단 국책사업 소외로 힘이 빠진 상태다.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최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검토 지명까지 나돌았다. 공영방송과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설도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의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 시점에 우리지역의 당면 문제는 특정기관 이전설의 사실 여부나 실현 가능성만은 아니다. 대구·경북은 어느 기관의 이전대상 지역으로도 거론되지 않는다. 그것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법원과 헌재를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사 여부를 떠나 매우 바람직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과 헌재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옛 도청 터에 법조타운을 건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정책결정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전략 재점검을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은 122개에 이른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여당 핵심 관계자들은 지역별 수요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공공기관 재배치는 고사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새 성장동력이다. 선거를 의식해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정략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실질적 균형발전에 도움되는 기관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대구·경북은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수도 논의에 연계시켜 접근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한번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관련 전략을 종합 재점검할 때다.

군위의 깊어가는 고심…공생의 결단 기대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2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제3후보지 선정 때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끝내 신청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것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공항 논의를 일단 원점으로 돌린 뒤 다음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즉시 “신청은 자유지만 군위 단독 후보지는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배제된 곳인 만큼 심사 때는 제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 같은 지역을 재신청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군위군이 희망하는 단독 후보지는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군위가 재신청하면 의성도 재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오죽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해는 된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할 때다.지금 대구·경북 민관이 절박한 심정으로 군위 설득에 올인하고 있다. 각급 기관단체장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일 군위로 총출동해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맨투맨식 설득 작전에 나서고 있다.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는 성명서도 줄을 잇는다. 통합공항 건설을 희망하는 대구·경북 전체 주민들의 뜻을 모아 군위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현안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돼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위지역 주민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시간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만 군수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자는 것이다. 바탕에는 공항유치를 통해 소멸 위기에 빠진 고향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일부 변화된 여론이 전체 주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다.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2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제시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공항 최종 신청 시한은 오는 31일로 불과 1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을 설득할 수 있는 묘수를 빨리 찾아야 한다.

통합신공항, 공생의 길 외면하지 말라

이제 딱 열흘 남았다.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예한 시한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선정위는 지난 3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최종 적합 여부 판단을 4주 간 유예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무산된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활로다. 건설이 좌절되면 지역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군위군, 의성군, 경북도,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어떻게 하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에 퇴로를 찾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군위군은 모든 지자체가 외면하던 시절 선뜻 통합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계획한 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군위군이 원하는 것도 공멸은 아닐 것이다. 군위군을 달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는 전체 계획도를 펼쳐 놓고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군위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공동브리핑을 통해 군위·의성 두 후보지가 대승적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두 광역단체장은 군위군 일각에서 제기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긍적적 입장을 나타내 향후 논의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협의와 조정 작업은 이번 주 내 일정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내주 최종 조율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임해야 한다. 군위군수도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단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만에 하나 통합공항이 무산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생각해보라. 대구·경북 발전의 백년대계를 그르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한 추궁이 따를 것이다.안이한 판단과 대응으로 군위·의성 지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도 당연히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지역 간 책임전가와 상호 비방전도 우려된다.군위·의성의 지역이기주의, 대구시와 경북도의 조정능력 부재, 국방부의 소극적 대민행정 등이 초래한 총체적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공생의 길을 두고 공멸의 길을 갈 수는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이성적 판단으로 위기에 빠진 통합신공항을 살려내야 한다. 마지막 순간 길을 찾는 대반전을 기대한다.

포항 의대 설립, 특화된 전략을 내세워라

경북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구체화 되고 있다.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때문이다. 전국에서 새로이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역도 포항을 비롯해 목포, 순천, 남원, 창원 등 5~6곳에 이르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자체 등 추진주체의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추진 방향은 다시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원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 시작은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점진적 확대 방침을 전했다.포항지역 의대 설립은 그간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 정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지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지난 16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포항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에는 중증 질환 전분야에 걸친 1등급 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며 지역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경북은 인구 대비 의사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8년 기준 경북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3명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이다. 병상 수도 크게 모자라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자택에 격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전문가들은 “포항은 국내 최고수준의 과학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강점을 부각시켜 연구중심 의대와 병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대 유치에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핵의학 분야와 신약 소재 개발 등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다.포항은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인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R&D 기반시설과 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특히 8월 중 문을 여는 포스텍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식물백신기업지원 시설 등 첨단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포항시는 의대 설립을 통해 환동해 의료·바이오 밸류 체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포항의대 설립에 지자체와 지역 정계, 경제계가 하나돼 나서길 바란다.

대구·경북 행복지수 전국 최하위권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국민행복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남지역 전체도 수도권, 호남, 충청지역보다 낮았다. 이는 최근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 공동 연구진이 공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을 대상으로 한 행복역량지수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종합해 산출됐다.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20% 단위(5단계)로 분류한 결과 최하 수준인 E등급에 대구는 8개 구·군 중 3곳(동구·서구·북구)이 포함됐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8곳(구미시·영천시·군위군·의성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들어갔다. 또 D등급에는 대구 1곳(달서구), 경북은 8곳(포항시·경주시·김천시·문경시·경산시·청송군·칠곡군·예천군)이 포함됐다. E등급과 D등급을 합한 하위 40%에 대구는 4곳, 경북은 무려 16곳이 들어가 삶의 행복지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지역에서는 E, D 등급 시·군이 전북 5곳, 전남 7곳에 그쳤다. 또 광주는 E, D 등급이 없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A등급에는 대구 중구와 경북 울릉군 등 각 1곳만이 들어갔다. 또 B등급에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고령군, 성주군이 포함됐다. 중간인 C등급에는 대구 남구, 달성군과 경북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청도군이 들어갔다.경북은 전국 최하위 10개 시·군·구 그룹에 군위, 의성, 봉화, 울진, 영덕 등 5개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는 서구가 최하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대구는 동일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구·군별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중구는 전국 2위로 평가됐으나 서구는 최하위권이었다. 중구는 건강과 경제활동 지표가 높고 사설학원 수 등 교육지표가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구는 건강, 경제, 의료, 교육 지표 등에서 저조해 종합 평가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는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시·군·구 데이터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조사방법, 항목 구성 등이 합리적인지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역민의 행복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대로는 안된다.행복은 다차원적 개념인만큼 당연히 각 분야에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정밀 분석 후 지역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또 향후 각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설계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공정성 의심 안받게 하라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더 부산해지고 있다.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에서는 통합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군위와 의성 간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부울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방부가 밝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최종 선정시한은 오는 31일이다. 불과 2주 남짓 남았다.만에 하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입지를 찾지 못하면 동남권 거점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부울경에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명분을 줄 수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김해공항에 여객과 화물 운송 수요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까지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부울경 한 관계자는 최근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있는 안전·환경·소음·수요 등 4개 분과 중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 문제가 도드라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지역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총리실 검증위의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전해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내부 논의사항이 외부에 유출됐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검증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확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내부 논리를 답습하면서 우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공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기간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기본 방침을 지키려는 장관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신공항 사업에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정무적 판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부울경은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압력이 계속되면 발표되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정이 불공정하면 그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부울경은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과 관련한 각종 압박을 즉시 멈춰야 한다.

극단적 선택과 남은 과제

충격적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전 국민이 무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다. 안타까운 사태지만 모두 냉정해져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돌아봐야 한다. 더 이상 되풀이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그는 명망있는 인권 변호사였다.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는 등 한국 시민운동을 궤도에 올렸다. 현직 서울시장인 동시에 유력 대선 주자인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곧 이어 그 선택의 이유에 물음표가 달렸다.그는 지난 2017년부터 비서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소됐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이다.---‘박 전 시장 사건’ 진실규명 요구 목소리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사법 절차로 진상을 규명할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전 여비서의 고소만으로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직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박 전 시장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다.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된 공인이기 때문이다.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고소장을 공개할 수도 없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고소 증거들을 조목조목 모아 시민·사회단체 등 제3자가 고발을 하면 새로운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어떤 방식으로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 여비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와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풀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심적 부담 때문에 마음을 바꿀 것이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사건 발생과 장례 등의 과정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는 여론도 문제다. 자칫하면 ‘조국 사태’에서 경험한 국론 양분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네티즌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어이없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고소인도 전혀 예상 못한 난감한 일일 것이다. 미투 사건에서 어렵게 행동에 나선 피해자들이 신상털기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어서는 결코 안된다.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절망의 심연으로 몰아 넣지 말아야 한다.정의당 한 국회의원은 피해 여성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 공격을 받았다. “지금은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공격의 취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을 애도하는 것에 우선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서울시가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르는 것도 논란에 휩싸였다. 애도와는 별개의 문제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 전 시장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게시 이틀만인 12일 현재 ‘동의한다’는 버튼을 누른 사람이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선출직 잇단 추문…성인지 감수성 바닥논란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체가 문제다.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앞에 두고 여론이 갈라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면 사실관계는 밝혀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철저히 팩트에 바탕을 두고 풀어 나가면 된다.최근 몇년 새 여권 시도지사 사이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성추문은 우리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사실의 한 단면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하기조차 민망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 돌아봐야 한다.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머뭇거리지 말라

올 가을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체전이 내년 개최로 1년 순연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대회 순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늦어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전국규모 대회 성적 등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과 실업·프로팀 진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고교 3학년 선수들은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관계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아쉽다.현실적 대안은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다. 전국체전 순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회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혼란과 함께 책임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아직 대회 개최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선수와 학부모들은 46개 종목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로 치르는 동시에 편법이긴 하지만 고3 선수만 참여시켜 참가 인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각종 스포츠 대회가 대거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6개나 올라간 상태다. 운동선수의 경우 졸업연도에 진로를 확정짓지 못하면 재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칫 선수생활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것.대한체육회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종목은 대회가 열리기도 해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대회가 열리지 않는 종목은 그만큼 기회의 문이 좁아진다는 것이다.문화체육부도 전국체전을 순연하는 대신 방역당국을 설득해 각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종목별 대회를 치러 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후속 지침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순까지 종목별 대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코로나의 고삐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각급학교도 등교 개학을 했다. 또 지난달 말 예천에서 개최된 전국 중고육상선수권대회는 철저한 소독과 검진 등을 통해 무난히 대회일정을 마쳤다.완벽한 코로나 차단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대회 참가규모를 줄여서라도 개최하는 것이 맞다. 또 개최할 것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방침을 확정해 선수와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머뭇거릴수록 혼란만 커진다.정부와 각 지자체는 종목별 대회 개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비상상황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빠졌다. 이대로 가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공항 건설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3일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군위군은 이같은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여기에 더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을 통해 (통합공항 우보 건설이라는)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선정위 발표 3일 만이다. 군위군은 하루 전 5일에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 합의불가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군위군은 입장문,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잇따라 반발 의지를 굳혀가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옥쇄를 각오하고 있다는 결기가 읽힌다.그러나 통합공항 유치가 안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다.군위군이 빠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 국방부 선정위가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일단 달라진 상황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이 급선무다. 이어서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등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대구·경북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부산쪽 움직임도 심상찮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에 가덕도 동남권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은 “객관적인 상식과 공정한 기준에 따른다면 김해신공항은 동남권신공항으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군위·의성 간 갈등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명분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승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대구·경북 전체 주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면 안된다.

구미 전국체전 순연 합의…상생정신 빛났다

오는 10월 구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01회 전국체전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감염병이 우리의 삶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타깝지만 부득이한 결정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역(2020년 이후) 5개 시도대표는 지난 3일 향후 대회의 1년씩 순연에 합의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공식 발표된다. 대회순연 결정은 차기 대회(2021년) 개최지인 울산의 통 큰 배려가 결정적이었다. 울산은 이미 내년 대회 개최를 위해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순연 동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순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구미체전은 건너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지역민들의 허탈감은 물론이고 전체 예산 1천500억 원의 80%가 넘는 1천290억 원을 이미 시설비 등에 투자한 상태여서 예산 낭비 요인도 적지 않을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 도쿄올림픽도 1년간 순연됐다.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순연해도 다음 대회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국체전은 매년 열리기 때문에 연기 결정이 더 쉽지 않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전국체전은 중일전쟁(1938~1944년)과 6·25전쟁 첫해(1950년)를 제외하곤 매년 열렸다. 대회 연기는 전국체전 100년 역사 상 처음이다.이번 전국체전 연기 합의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각 지자체가 서로 돕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난 결정이어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발양이라 할만하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정기능도 돋보였다. 현 시점에서 각종 스포츠 대회는 코로나19로부터 참가 선수단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이 우선이다. 대규모 선수단 이동이 지역 간 코로나19 전파 루트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대회 순연으로 1년간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 온 선수들에게 불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개최되는 구미 전국체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민 대화합과 치유, 위기극복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대회로 치러져야 한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내년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해 국민적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 순연 합의정신이 군위와 의성의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통합공항, 무엇이 양보 가능한지 생각하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합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3일 열린다. 마지막 절차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지역사회의 전방위적 중재 노력이 군위와 의성을 상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라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절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천명했다. 단독후보지를 고집하는 입장에 변화가 전혀 없다. 실제 군위군은 이날 대구시에서 열린 실무진 협의에도 불참했다. 군위군이 빠진 협의에서 의성군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복수의 수정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시·도 관계자들은 군위군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모두 꺼릴 때 앞장서서 통합공항 유치에 나선 군위군의 아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은 불필요한 입장문을 발표해 합의의 여지를 없애고,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감정 대결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합의에 실패하면 갈등이 후대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두 지역 지도자들의 냉철한 상황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제3후보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의 것만이 아니고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제3후보지 선정 주장이 점점 세를 얻고 있다. 절대 안된다는 주장과 불가피론이 뒤섞여 혼란을 더하는 양상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새로 여는 프로젝트다. 공항 건설에만 10조 원이 들며, 관련 SOC와 연계도시 개발 등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전후방 개발요인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군위군과 의성군은 최종 중재안 수락과 합의 불발의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엇이 지역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하기 바란다.다시 한 번 차분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는것이 전체 지역민들의 요구다.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벼랑끝 전술은 협상을 위한 전술로 끝나야 한다. 전술이 목적을 삼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막판 극적 대합의를 기대한다.

동성로 축제, 기부금 수익도 정산보고해야

대구 동성로축제의 수익금 정산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물의가 일고 있다. 동성로 축제는 30년 동안 이어져온 대구의 대표 축제 중 하나다.달성문화선양회(주최)와 동성로상점가상인회(주관)가 중구청과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아 개최한다. 매년 500만~7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2회 행사가 열린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금은 총 8억 원에 이른다.문제는 주최 측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당국의 보조금 외에도 매년 협찬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참가 업체당 50만~1천만 원씩 받고 있지만 정산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수익금은 8천7백만 원이었다.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셈이다.보조금을 지급해온 중구청은 수익금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가 교부 조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정산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행사는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해 지원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사와 관련한 수익금도 포함돼야 한다. 지원기관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자료다.대구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축제 보조금은 동성로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것이다. 특정 단체의 수익 사업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체 수익금이 생기면 행사 자생력 확보를 위해 써야지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달성문화선양회 측은 동성로축제 외 사업 및 사단법인 존속을 위해 수익금을 모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세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많이 받겠다는 꼼수로도 읽힐 수 있다.대구시는 현 정산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조금 외에 기부금이나 수익금 내역도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향후 보조금 책정 및 교부에 참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동성로축제처럼 수익금이 발생하는 행사는 자생력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동성로축제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던 대구에 축제문화를 뿌리 내린 공이 크다. 또 축제를 통해 동성로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그러나 수익금 정산보고는 그러한 공로와는 별개 문제다. 정의기억연대 사건에서 보듯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회계는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기부금 정산보고와 관련한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