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바이든 신정부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새로 들어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일본과는 도쿄올림픽 개최 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양국의 공통관심사인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일 것임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규정했다.이와 관련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강조했고, 과거사 분쟁으로 소원해진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을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도쿄올림픽을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또 정부에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 공식 출범, “신뢰받는 수사기구 초석 다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뒤 20년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지키고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청와대 비공개 환담에서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함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경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에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화답했다.김 처장은 곧바로 공수처 차장과 검사 및 수사관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차장 인선을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차장이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김 처장을 보완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날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복수의 인물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께 임명을 제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장 인선은 1~2주 안에 이뤄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잇단 ‘친문’ 인사 등용에...야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가운데 2곳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을 발탁하면서 당 내 친문(친문재인) 조직인 ‘부엉이 모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부엉이 모임’에서 좌장 역할을 한 전해철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 박범계, 문체부 장관 후보 황희, 중기부 장관 후보 권칠승 의원이 여기에 속한다.전문성 대신 친분을 중점에 둔 ‘부엉이 내각’이란 지적이 제기되며 보수 야권은 일제히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1일 문재인 정부 개각에 대해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각 장관들을 부엉이 출신들로 마음대로 임명한다”면서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우면 국민통합은 멀어지고 민심은 떠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북한 입맛 맞추기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일견 봐도 부적격”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문 하나회로 인식된다”며 “계파주의 비난을 받고 해산한 부엉이 모임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위세 역시 대단하다는 것이 이번 인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관련 “김여정의 막말이 두려워 장관 경질이 이뤄졌다면 주권국가로서 자격과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친문 성향만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집권) 5년차인데 4년 동안의 인사를 보면 친문, 비문 가르지 않고 탕평인사를 했다”며 “의원들이 입각한 사례가 많지만 그중에 친문이라고 해서 4년간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 조직이다. 이들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친문 출신 4명을 포함해 7개 부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속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3개 부처 개각...외교 정의용-문체 황희-중소벤처 권칠승

영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권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의원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권 후보자는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했지만 노조활동을 계기로 회사를 나왔다.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단 합류로 정계에 입문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경기도 도의원을 지냈고 경기 화성병에서 20,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의원으로 꼽힌다.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국회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부엉이 모임’에 참여했고, 지금은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멤버로 활동 중이다.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발표 직후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여를 이끌었던 강경화 장관은 정 보좌관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인사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이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수평 이동시킨 것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 주목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염두에 뒀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황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책기획력과 소통 역량을 발휘해 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미 노바백스-SK바이오, 백신 2천만 명분 기술이전 공급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 제약회사 노바백스(NOVAVAX)사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이 확보됐다고 밝혔다.국내 확보 백신물량이 기존 5천600만 명분에서 총 7천600만 명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 1년을 맞아 방문한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그동안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1천만 명분 백신 구매 협상이 일부 보도됐으나 도입하는 백신의 물량이 알려진 것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국내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또 유통 과정이 줄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가능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대표와 백신 기술 이전과 추가 생산, 그리고 국내 공급 방식 등을 논의했다.기술 이전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는 해당 계약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계약으로 생산된 백신이 이르면 오는 5월에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SK바이오 안동공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도 위탁생산 중이다.청와대는 “현재 SK바이오 공장에서 위탁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도 공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석준 “가덕도공항, 선거 정략적 판단”...한정애 “물류비용 절감 필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인프라 사업에 후속 대책으로 합리적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앞서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특별법에는 예타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등이 담겼다.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 “물류 처리 과정(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 이동 시)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고 말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며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 연간 7천억 원 이상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보내고 있다”며 법안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한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라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성분)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의원, 구미의 교통지도를 바꿀 북구미IC ·사곡역 현장 방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19일 구미의 교통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북구미IC와 사곡역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새해를 맞아 북구미IC와 북구미IC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2019년 2월 착공한 북구미IC 진입도로는 북구미IC 개통 시기에 맞춰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개통 이후 완공될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지난해 8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5월 완공이 가능하게 됐다.이 사업은 지방도 906호선과 북구미IC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 공사다. 북구미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 의원은 이어 오는 2023년 개통을 앞둔 사곡역 신축 현장도 둘러봤다.대구권(경산~구미) 광역철도 건설사업 중 하나로 구미시 사곡동 495-3번지 일원인 사곡역은 새해들어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약 8천500여 명이 승하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곡역은 승강장과 주차장 80면을 포함해 약 1천650㎡(500평) 규모다. 역이 완공되면 상모사곡동을 비롯한 주변 시민들의 철도 이용이 편리해지고 인근 1공단 입주 기업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구 의원은 “구미에 신규 역사가 들어서고 새로운 IC가 연결되면 경북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통합신공항과 함께 교통중심, 산업중심 도시로 거듭 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어 “북구미IC, 대구 광역철도, 사곡역 신설 등 교통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미시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설에 일시 상향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에 한해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안을 의결했다.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이 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해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때보다 7% 증가했다. 이 중 10만∼20만 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3건이 의결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 수사 1호’ 놓고 불꽃…주요 의혹 검증은 글쎄

여야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와 ‘검찰 견제’라는 역할을 두고 맞붙었다.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질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식차익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는다”고 포문을 열었다.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조 의원은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며 여권의 입김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의원은 “처음부터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다”며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꼽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그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추고 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감사원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질의에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다.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아울러 전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그리고 ‘해외 연수 기간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 국민들만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현실이다”며 “대다수 국민이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 등 국민감정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인 것 같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수사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최대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개각 대상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을 굳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감사원과 탈원전 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박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박 장관은 현 장관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먼저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면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는 등 선거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결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박 장관이 20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천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이름도 거론된다.일각에선 기업인 출신 등 외부인사 발탁설과 함께 당분간 강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차기 문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30% 여성 장관’ 약속을 고려해 여성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해수부 장관으로는 국내 최초 여성 조선공학 박사인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부산 출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신임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농민운동가 출신인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언급된다.산업부 장관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4·5·8일 대정부질문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한 법안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 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임시국회 세부일정까지 합의했다.이들이 합의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또 대정부질문은 4일, 5일, 8일에 걸쳐 실시된다.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각각 진행된다.아울러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9일부터 25일까지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열기로 결정했다.김영진 원내수석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는 소위별로 3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진행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러 제반 법률들이 잘 통과돼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짝수 달마다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소집될 수 있다. 다만 임시회의의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정기국회는 1년에 1번이며 매년 9월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회기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최고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시기상조…월성원전 정치감사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또 감사원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관련 감사를 정치적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보였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다.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에서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온 후 관련 논란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그간 언급을 피해왔던 문 대통령은 사면론에 대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같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다만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문 대통령이 짚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그는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사면과 관련해서 또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이어 탈원전 정책도 감사에 나선 최 감사원장과 관련 “정치감사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잇단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 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감사에 이어 탈 원전 정책 감사에 나선 감사원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월성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며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월성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혹은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윤 총장을 재차 감싸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급격한 가구 수 증가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밝혔다.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개발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유동성과 저금리, 가구 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그러면서 전년대비 가구 수 증가가 2018년 2만 가구, 2019년 18만 가구였고 지난해엔 61만 가구로 폭증하게 된 점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접종 시기와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놓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자신했다.다음달 말 접종을 시작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여야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종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 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 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 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마이크 앞 사면·집값 ‘초민감 질문’ 줄줄이 대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임기 후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와 같은 ‘초민감 질문’이 문 대통령 앞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질의응답은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장 참석 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게 된다.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 여부다.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춘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할 경우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깰 수밖에 없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박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돼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15일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그 정도(공약을 깨는 것)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부동산 관련 질문도 잇따를 전망이다.최근 정부가 연일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등 올 들어 민심과 여론에 적극 반응해온 모습에 비춰볼 때 원론적 수준의 답변보다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국민과 ‘진짜 소통’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주택공급 확대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정부가 연일 공공 중심의 ‘공급 신호’를 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설 연휴 이전에 내놓을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는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물량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검찰개혁 방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 개선 방안, 장기화되는 일본과의 갈등해소 복안,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이달 내 예정된 3차 개각 규모 및 폭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둔 주말 동안 별도의 공개 일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예상 질문지’를 바탕으로 막바지 점검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지 문 대통령은 사전에 알 수 없지만 참모들은 ‘나올 법한’ 질문들을 추려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워낙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답변할 지에 대한 구상은 마친 것 같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청문 정국 돌입…박범계·김진욱 두고 공방 뜨거울 듯

여야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새해 첫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며 야권은 각 후보자의 논란을 집중 추궁하는 등 자질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은 물론 위장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한 점을 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 후보자로서는 23명에 달하는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인사로 낙점된 박 후보자는 최근 고시생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박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는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에 받고 있다.박 후보자는 “(보도와 사실은) 반대다”며 “(오히려)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가 고시생들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소했다.박 후보자는 최근 아내의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이 외에도 최측근의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돈 상납 요구 의혹, 부동산 가족 간 증여 및 허위 거래 의혹, 이해충돌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국민의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숱한 의혹만 봐도 박 후보자는 이미 장관 자격상실이다”고 비판하며 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탄소중립 이행 방안, 그린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당면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한 후보자는 6억7천만 원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세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2억3천61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한 당사자란 사실은 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환경파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한 후보자는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예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