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경제청문회’ 거부...국회 ‘단독소집’ 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이후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정상화의 길이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6일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가까스로 접점을 찾으며 6월 임시국회 개원 기대감을 높였던 것도 잠시 이날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한국당을 뺀 국회 개의 가능성에 점차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냐”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면서 “십분 양보해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내용이 됐든 형식이 됐든 단순히 청문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양당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다만 오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안 하면 국회도 못 열고 추경도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주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단독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미치고 귀국...비핵화 대화 동력 살리기 모색

북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공항 도착 후 곧바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동교동 자택을 찾아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6박8일간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의전 문제 등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주 북한의 응답 여부가 개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기간 ‘오슬로 구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강조하고 또 스웨덴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북측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를 공식 천명했다.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특히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기조연설과 스웨덴 의회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까지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마치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 성과가 경제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지시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며 “대통령의 부재 상황 등으로 북한 조문단이 판문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면담하는데 그쳤지만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직접 보낸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유럽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를 논의한 만큼, 순방 성과를 토대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주력할 전망이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머물던 서울 동교동 사저를 찾아 둘째아들 김홍업 전 의원과 셋째아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한 직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동교동을 찾은 문 대통령은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됐고 그 곁엔 늘 여사님이 계셨다”며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심이 되어 주셨는데”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남북회담 제안’...4차 남북정상회담 트럼프 방한 전 전격 개최될까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오슬로 왕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하랄 5세 국왕의 만찬사에 대해 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구상’에서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회동 필요성을 언급해 2주 내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직접협상 방식으로의 변화기류도 감지되는 만큼 이번 달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의 기조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귀국예정이고 오는 28일부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트럼프 방한 전’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기는 17~27일이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단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통해 다시 대화를 재개한 만큼 3차 회담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연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어제 말했듯 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멋진 서한을 받았다”며 이틀 연속 ‘김정은 친서’를 화제에 올렸다.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북한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근 북한이 이희호 여사 별세에 조화와 조전을 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모두 긍정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정상간 직접 만남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당정, “이장·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 원→30만 원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을 논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또 당정은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 수당이 15년간 동결돼 기본수당 현실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이·통장 수당 인상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이장 출신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광역·기초지방정부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1일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청원에 대한 답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이틀째 비판했다.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개원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국시도의회의장협-문희상 의장 간담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을 살리기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문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송 협의회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치 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올해는 광역의회의장들이 관련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31년 만에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방자치법지방분권 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장들이 14일 진영 행안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당정, ‘가업상속’ 지원 세제개편...“상속 후 7년 유지, 상속세 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또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 유지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인데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하지만 이것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독일이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이 5년인 점을 감안했다.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새 설비를 취득할 때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그동안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소·중견기업인 등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치권, 이희호 여사 추모...문 대통령, “빈자리 느껴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조문단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성·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지도자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지난 10일 별세자 각계에서 애도를 표하며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핀란드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 이사장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여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한명의 위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 서서 타도하겠다’ 하실정도로 늘 시민 편이셨고,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주신 우리시대의 대표적 신앙인, 민주주의자였습니다”라고 고인을 기렸다.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대표들의 조문도 이어졌다.문 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애도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었다. 이희호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며 “(이 여사는) 여성운동도 많이 하셨지만 정치적 활동도 많이 하셨다. 김 전 대통령이 있기까지 동지적 관계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고인을 추억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려자고 정치적 동지셨다. 한평생 함께 민주화의 한길을 걸어왔다”며 “이제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위해 남기신 유지들을 저희가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았다.이 총리는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여사는)대한민국 1세대 여성 운동가로 여성의 인권신장과 지위 향상에 일찍부터 기여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오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12명이 단체 조문을 하고 북유럽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조의를 전했다.노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도 정말 애통해하시며 귀국하시는 대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했다.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써온 고인의 장례에 북한이 공식 조문단을 파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이사장은 2000년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숱한 역사의 현장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했고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났다.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빈소에서 북한이 조문단을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부고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 서거 때 조문단이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유언장에서 고인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유지을 남겼다.또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는 뜻도 남겼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청와대...“정당평가는 국민의 몫”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청와대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에서 양당 해산 청구 청원에 각각 183만여명과 33만여명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해산할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야권은 발끈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정무수석까지도 전면에 서서 야당을 궤멸 시켜야 할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했다.한편 강 수석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발언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민주주의 위해 정치적 각성해야”...6·10항쟁 기념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야 각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아직 자라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도로만 생각하면, 이미 민주주의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면서 “민주주의는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더 자주 실천하고 더 많이 민주주의자가 돼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아직 허허벌판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가냘픈 꽃에 불과하다. 더 많이 햇볕을 받고, 때에 맞춰 물을 줘야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전했다.특히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여야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길러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해야” vs 자유한국당, “여건 탓 야당 탓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늦어도 7월에는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쥔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안 좋다면서 대외 여건 탓, 야당 탓만 한다며 정부 추경안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여권이 정상화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돼온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지원 추진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이후 예산 집행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경의 조기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추경 처리는 물론,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오히려 정부의 추경 추진을 두고 경제 정책 실정으로 몰아갔다.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제 위기를 청와대는 ‘대외여건 탓’과 ‘야당 탓’, ‘추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경제 하방위험 커져...추경 신속 통과되길”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경제가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경고했다.세계 경기 하향세와 통상마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예상밖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 정책분야의 역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윤 수석은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보다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기간망) 경쟁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대외 여건과 함께 재정집행의 부진도 있었다고 했다.윤 수석은 “(1/4분기 성장률 감소)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여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반면 현재 15만 명인 고용증가 목표는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최대 10조 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이같은 정책방향의 뒷받침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혁신·평화·포용’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 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박8일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9일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한다.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머물면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또 안티 린네 신임 핀란드 총리와의 회담,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 방문, 핀란드 주요 원로 지도자들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한다.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오슬로포럼 기조연설, 국빈 초청 답례 문화행사 참석 일정을 갖는다.또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을 방문해 우리 기업이 건조한 군수지원함에 승선하고 ‘그리그의 집’도 방문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해 ‘칼 구스타브 16세’ 국왕이 주최하는 친교 오찬과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뢰벤 총리와 쌀트쉐바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쌀트쉐바덴은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도시다.청와대는 스타트업과 ICT, 바이오헬스와 방산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포용적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건설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노르웨이 방문 기간 오슬로 대학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스웨덴 방문 기간에는 의회 연설에 나선다.특히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는 오는 12일은 지난해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즈음해 문 대통령이 새로운 평화 정책 비전을 담은 ‘오슬로 선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슬로 기조연설과 스웨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순방에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스타트업 경제사절단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결집 성과...외연확장은 과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황교안×2040 미래찾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황 대표는 취임 후 당을 안정화 시키고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해 ‘집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벌인 ‘대여 투쟁’으로 당 장악력을 끌어올리고 끊이지 않던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며 보수 세력을 결집시켰다.하지만 당내 계속되는 막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장애물로 작용하며 ‘산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황 대표는 즉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군기잡기’에 나섰지만, 민심은 싸늘한 상태다.주요 당 지도부가 연일 막말을 쏟아내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당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대여 투쟁을 통해 보수 결집에는 성공했으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도층의 이탈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이에 “30%대 콘크리트 지지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넓혀야 한다”고 황 대표는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5일 ‘황교안X2040 미래찾기’ 토크콘서트에서 “중도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한국당으로) 오라고 끌어당겨 봐야 오지 않는다. 스며 들어가는 노력이 우선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다가올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황 대표 본인도 아는 것이다.이를 의식한 듯 이날 황 대표는 당에 대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세력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혁신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개혁이란 바로 국민속으로 가는 길이며 미래로 가는 길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중심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희생정신과 역동성이 오늘 우리당의 피와 땀, 눈물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대여 공세를 통해 기존 지지층을 끌어모았다면 이제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복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