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여야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국당 “문재인정부 실책에 위기” 비판도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 등 규탄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또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나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며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 것”...‘경제 경축사’로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길 염원하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해서는 평화경제를 구축해 번영을 도모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우선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로 주목 받았다.그동안 대통령들이 광복절 경축사로 꼽았던 주제가 ‘한반도 평화 내지’ 혹은 ‘대일 관계’ 등 관련한 과거사 문제였기 때문이다.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 한일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맞은 광복절이었던 터라 경축사 또한 ‘대일 메시지’로 예상됐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45년 원코리아’라는 남북통일 비전을 제시했다.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남북통일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는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했다.이는 일본의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체질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일각에서 제기한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달리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해 도쿄올림픽을 우호와 협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위원회들간 협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 대통령,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정과제위원장들에게 각 위원회 간의 협업을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농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 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등 8명 국정과제위원장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각 위원장들에게 “주요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위원장들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과 창의적 일자리정책 등을 강조했다.송재호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병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 라는 제목의 책을 건넸다.장 위원장은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연구개발(R&D)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등 7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위원 후보자 4인,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이번 ‘8·9’개각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야권은 조국 후보자 및 한상혁 후보자 등을 정조준하고 있어 여야간 ‘불꽃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야당은 우선 정치적 편향성, 자질 등을 문제 삼아 조국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전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며 엄호에 나서더라도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진영이 같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장관 한분 한분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분들이 추천돼야 하고 임명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과연 그랬냐”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권, 정책 전환 안 하면 한국당이 모든 것 걸고 싸울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 △일본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한미동맹을 복원할 방안 세 가지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일일이 비판했다.그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을 흔들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 우파가 모두 합쳐야 한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대통합”이라고 말했다.그는 대국민담화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수 통합’ 문제를 묻자 이 같이 답한 후 “한국당의 문호는 열려 있다”고 했다.바른미래당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 바른정당계와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 등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흩어진 보수 진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9월 30일∼10월 18일 국정감사’ 일정 제시

국회 사무처가 다음달 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13일 제시했다.정기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정 대변인은 “8월16일부터 국회가 시작된다”며 “이후의 국회일정과 관련해선 19일부터 30일 사이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결산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각 당의 의원 연찬회 일정 등으로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오는 30일 하루 연찬회를 계획 중이다.한국당도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연찬회 계획이 있다.9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대략 9월2일정도에 개회식을 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4~6일이나 3~5일, 대정부질문은 9월17일에서 20일, 국정감사는 30일부터 10월18일, 시정연설이 10월24일, 예산안 심의는 12월2일까지 해야 한다”며 “다음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번주 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운영의 가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다음주쯤엔 상임위 간사와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시장 불안감 주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한편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며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한 것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도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춰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일본발 경제 보복으로 틀어진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수위 조절’ 나선 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감정적 대응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감정적 대응 자제를 당부했다.최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지난 친 반일 감정을 겨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극일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면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일본 정부가 행한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재차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토대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일로 한일 국민 간의 우호 관계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탈당...“제3지대 신당 건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탈당하면서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르면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손학규 선언’을 기점으로 야권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 진다.탈당한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가 합쳐 제3지대 정치세력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 진다.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대안정치 소속 유성엽·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조속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안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당내에서 중립 입장을 보인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의 거취도 주목된다.유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우리가 탈당을 결의한 이후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했지만 그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평화당은 이 같은 대안정치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 ‘구태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맞불을 놨다.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평화당은 구태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내년 4월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평화당이 끝내 둘로 나뉜 것을 계기로 신당 창당, 보수통합 등 야권발 정계개편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당도 당권을 두고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의원들간 계파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안정치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평화당이 호남 지역 기반인 만큼, 이번 분당은 향후 범여권의 정개개편에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2기 내각 완성...법무부 장관 후보자 된 조국 벼르는 야당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개각에 따라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막이 오른다.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11일 야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연계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려했던대로 ‘조국 청문회’로 인해 정국은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개각에서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를 첫 여성 공정위원장으로 발탁했다.금융위원회 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 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지명했다.내각멤버는 아니지만 장관급인 주미대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낙점됐다.이들 중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부·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게 될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열릴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인사청문회의 험로가 예상된다.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초래했고 그것이 결국 외교·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총선 앞두고 보수·진보 모두 ‘꿈틀’...정계개편 본격화

내년 4·15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구축 세력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를 설립한 의원 10명은 12일 집단 탈당해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있다.대안정치가 탈당하면 남게 될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 측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그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 통합론을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보내고 나섰다.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적을 옮긴다면 보수 통합론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나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유승민 의원 측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한마디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나 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전했다.반면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반발했다.임재훈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잠꼬대 같은 말은 하지 말고 한국당이나 잘 추스르라”고 비난했다.하지만 보수통합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지난 10일 한국당 주류를 ‘잔반’, ‘웰빙’ 등으로 연일 몰아붙임에 따라 정기국회와 추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의 어떠한 개편이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은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계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계가 혼재된 상황”이라며 “국민의당계라는 한 축이 이탈하면 바른정당계는 보수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보수대통합 시나리오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우리공화당 측이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일각에서는 보수대통합이 실현되면 이에 맞서 범여권의 통합 내지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해 ‘시스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가능할지’ 갸웃하는 시선이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장관들 긴급 소집...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 배제 예상일을 하루 앞둔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보복 확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최종 담판이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직후 열렸다.당장 일본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위험하다면서도 결정이 나면 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직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한 비판과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발표 시기는 당장 2일이 아닌 오는 5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청와대는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이 논의됐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배제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비책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 다른 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상황점검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종류의 회의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한다”며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서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게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하는 입장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내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풀릴지, 안풀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됐든,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NSC, “북한 우려·일본 경고”...미사일 발사·수출규제 상반된 입장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다만 비핵화 협상 과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라는 여지는 남겼다.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는 상황 악화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북한이 지난 5월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월에도 비슷한 기간 간격을 두고 재차 두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날 NSC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 표명으로 톤을 낮췄다.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NSC 상임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표현과 대동소이한 셈이다.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북한이 자칫 대화 궤도 자체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반면 NSC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 일본 측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NSC 상임위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이 2일 안보상 우호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일본 소재부품산업 관련 경쟁력 강화 총력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홍 부총리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현재 일본이 준비 중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보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아울러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강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 예산·세제·입법 차원의 지원 조치 등도 합의 내용이다.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참여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민관정 협의회에 일본 재계를 잘 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안 보인다”며 “일본 재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경제갈등 대안을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외에는 전무하다”며 “지금이라도 민간 부분의 대일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북한 미사일’ 규탄 한목소리...대응방안엔 온도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면서도 향후 대응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유감 표명 속에서도 대화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라며 핵 억지력 강화를 주장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북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북은 9.19 합의를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의 안보위협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반면 보수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 원내대표가 회의 연기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 회의가 미뤄졌다.국회 운영위 출석이 예정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국가 안보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