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출기업에 36조원 무역금융, 내수에 17조7천억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하겠다”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내수를 살리기 위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도 마련했다.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이날 비상경제회의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세 대책을 설명했다.우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를 낮추지 않고 1년 만기 연장(28조7천억원)해주고 중소 중견기업의 선적 전 보증도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1조3천억원)해주기로 했다.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5조원 이상 제공하고 수출기업의 보험과 보증료도 50% 감면(약 265억원)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이 3조3천억원 규모의 선결제, 선구매에 나서기로 했다.외식서비스 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선지급(900억원)하고,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1천600억원)키로 했다.또 정부 건설투자 사업 예산 14조6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액 30조9천억원도 조기 집행키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정책 대결 없고 막말 논쟁만...“김종인 돈키호테·황교안 애마” 발언에 통합·민주 고소전

미래통합당이 8일 황교안 대표를 애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시종에 비유하며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윤 총장은 무고죄로 통합당을 맞고소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워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과 인물을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막말로 인한 고소·고발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통합당 정원석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사무총장은 선대본부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준 이하 발언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윤 총장에 대한 단죄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통합당이 발끈한 윤 총장의 발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고 말한 부분이다.윤 총장은 여기에 김 위원장이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100조원 재원 마련’과 관련, “경제학 원론 공부를 마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민주당은 통합당의 반응에 즉각 반발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고소자들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으레 선거철이면 상식 이하의 막말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무성해진다.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이후 각 정당마다 총선을 대비해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면서 제대로 된 공약조차 내 놓지 못한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황교안 “민생 챙겨야”

미래통합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7일 같은 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글을 통해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국가혁명배당금당은 만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 등 포퓰리즘 공약을 내건 대표적인 정당이다.그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라며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황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이에 황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유 의원의 비판에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황 대표는 이날 종로 유세 후 유 의원의 비판에 대해 “저희 당은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없는 재정을 뽑아 쓰면서 현금 퍼주는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3가지 대안을 냈는데 정부 예산이 거의 안 든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 예산이 안 들고도 국민채를 통해 지원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서 재난 당한 국민들에게 드리자는 것”이라며 “없는 돈을 빼서 드리자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지혜롭게 조정해서 드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유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재난지원금 여야와 깊은 논의”...대상 확대 여지 남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 정치권 주장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7일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청와대는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혔다.다만 총선 직후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해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가구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부안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닫았다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70% 지급결정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부의 내부검토를 거쳐 나온 결정인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야의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선거전략’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 없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이 진통 끝에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뒤집었음에도 청와대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만약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 원안보다 4조 원 가량 늘어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황교안 덕에 포퓰리즘 부담 덜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추진...“소득 관계 없이 지급”

4·15 총선을 앞둔 여아가 6일 앞다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현금지원’으로 거론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 국민 지원으로 공약을 수정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이 대표의 이번 주장이 정부 정책에 추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지난 5일 “전 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라”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전 국민 일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자칫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야당 대표가 족쇄를 풀어줬다는 것이다.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던 황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서울 현장 선거대책회의 직후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통합당은 갑자기 입장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도 통합당이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난지원금 이슈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긴급 금융지원 ‘속도’ 강조...“신속성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이후 금융권의 ‘신속성’을 강조하며 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자금 공급 등을 속도 있게 집행함으로써 자금난 등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한편 실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100조원 규모 비상금조치와 관련해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 이어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등을 결정했으나 현장에서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나서 현장을 방문, 시행을 촉구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신속한 현장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금융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맷집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이 금융권 인사들과 만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간담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과반 정당 차지 위해 굳어지는 양당구도...지역주의 회귀 우려

4·15 총선 초반 판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체제’가 보수·진보 진영의 극한 대결로 이어지며 지난 20대 총선보다 지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극단적인 여야 진영대결이 심화 되며 영·호남 지역주의 부활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여야의 화력전이 코로나19에 묻혀 특별한 이슈도 국민적 관심도 없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 등은 상대적으로 부각 되지 못한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있다.투표일까지 코로나19가 완전한 진정세에 접어들 기미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진영대결은 더욱 첨예해 질 전망이다.아울러 각 당 총선 판세 분석 결과는 진영대결 논리를 넘어 영·호남 지역주의의 부활 우려도 감지된다.진보는 호남, 보수는 영남 ‘싹쓸이’ 전망이 나돌 정도다.대구·경북(TK)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선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선택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수성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호남의 경우도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28석 가운데 23석을 휩쓸면서 중도지대의 진지를 구축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25석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2석(이정현, 정운천)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호남 지역구 후보자도 다 내놓지 못한 상태다.부·울·경(PK)에서도 민주당은 현재의 10석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통합당은 영남 65석 중 58~61석을 가져오는 것을 노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7개 지역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영남은 통합당이나 통합당 출신 무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 우세하다.각 당 지역별 선대위 또는 일부 후보 진영에선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 ‘보수 텃밭 탈환’ 등 자칫 지역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프레임도 난무하고 있다.지역구도 정치는 오랜 시간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다.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정당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증폭시켜왔다.지역구도는 각 정치 세력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악용돼왔고 각 정당들의 지역주의 영합 행태는 정책 결정 과정의 부실이라는 폐해를 불렀다.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많이 변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전통적인 지역 감정에 기반했던 지역구도는 많이 무너졌지만 보수냐 진보냐에 따른 투표 성향이 지역에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강원 산불 이겨낸 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강원도를 찾아 산림회복에 힘썼다.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75번째 식목일을 맞아 지난해 산불로 강원도 중 가장 넓은 1천33㏊의 피해를 입은 지역인 강릉시 옥계면에서 산불 진화 참여자, 지역 주민들 등 40여 명과 함께 금강송을 심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한 분당 한 그루씩 나무 가꾸기, 또는 한 분당 한 그루씩 나무 기부하기 이런 운동으로 복구 조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나무 심기, 복구 조림만큼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식수 후 참석자들과 다과회를 하며 “재난 극복의 정신으로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 부부가 심은 나무는 금강소나무 7년생(80~100㎝)으로 봉화에서 그루당 5천 원씩에 구매한 것이다.문 대통령 부부는 총 7그루를 심었다.한편 총선을 앞둔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의 구미에 이은 강원도 방문이 진보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라 관심을 끈다.청와대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총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곳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속내는 복잡하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이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우위 평가를 받으며 문 대통령 지지도가 ‘여당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연국 상근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구미 방문을 두고 “민심 이반에 다급한 마음이야 알겠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여 선거에 개입할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란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총선 ‘거리두기’...속내는 ‘복잡’

청와대가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언행을 삼간 채 ‘선거 거리두기’하는 모습이다.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을 위한 분수령이다.당연히 청와대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총선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다.청와대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국민청원 가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글의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총선 메시지와 관련 “총선의 공정한 관리와 관련한 메시지는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이상 다른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총선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오해로 위기 극복의 힘을 잃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와 정당 업무를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그러나 참모진들은 물밑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약 2년 남았다.올해 ‘확실한 변화’를 토대로 문재인정부의 국정 성과를 보여주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졌다.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시간도 많지 않고 정치 환경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특히 총선에서 범여권의 승패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설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참모들의 눈과 귀는 당분간 총선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의 의석 합계가 과반을 넘는다면 국정과제는 좌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잠행 끝낸 유승민, 수도권 지원사격...“젊은이들, 진보의 위선 알 때도 되지 않았나”

4·15 총선 불출마로 ‘백의종군’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일 수도권 주요 격전지를 찾는 등 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다.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 의원이 ‘잠행’을 마치고 선거전에 본격 등판하는 모양새다.유 의원은 이날 통합당을 상징하는 핑크빛 점퍼를 입고 구상찬, 김철근, 김은혜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그는 “진보가 경제·안보를 얼마나 망쳤고 얼마나 불법·위법을 하고 위선적인지 젊은이들이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있는 만큼 20·30세대에게 통합당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도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구상찬, 김철근 후보 공동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저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구 후보가 “저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좋은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한다)”고 말하자, “겉다르고 속다르다”며 맞장구를 쳤다.유 의원은 김은혜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나갔다.그는 “지난 3년 동안 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코로나가 (정부의) 경제 실정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경제가) 어렵다’고 헷갈리고 계시다”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지원 유세에서는 “지난 3년 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에 행복하시냐”며 “(이들은) 경제를, 외교·안보를 망치고, 조국 사태처럼 입만 열면 정의·평등·공정을 독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고 말했다.그는 “이 사람들의 위선, 이중성 다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유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 등 공식 직책은 맡지 않았지만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격전지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선거운동 2일부터 본격 시작...여야 ‘비례정당’ 원팀으로 총력전

여야가 2일부터 13일간의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열전에 돌입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모 정당과 비례 위성 정당의 공동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무음 유세차 등 조용한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등 전례 없는 선거 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대구12명, 경북 13명 등 TK 25개 지역구에 등록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일부터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며 선거 운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통합당 등 야당심판론을 내세우는 한편 각종 개혁정책 완수를 위해선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에 호소하면서 외국언론에서 호평이 잇따르는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성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이날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첫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원팀을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장은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반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경제, 안보 등 문재인 정부 총체적 실정을 부각하는 정권 심판론으로 역공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역실패로 마스크 대란 등 현재의 혼란을 불러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날 첫 연대 일정으로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양당은 공동 선거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2일부터 공동 유세에 들어간다.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진정으로 마음을 모았다”며 “그 방향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을 도탄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살리기에 같이 힘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은 2일 자정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취약지역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TK보듬기’...“구미산단, 연대·협력의 힘 보여줘...위기극복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TK)을 찾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막대한 상처를 입은 TK민심을 위로하는 한편, 침체에 빠진 경제를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함께 되살리자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TK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에서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라인을 시찰한 후 “구미산단은 최근 입주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방역 조치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사례”라고 했다.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미산단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구미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위기 극복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강조했다.실제 이날 현장 방문의 슬로건은 ‘한국 경제의 저력, 위기 극복의 DNA’로 정해졌다.문 대통령의 이번 TK 방문은 지난달 25일 대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 뒤로 약 한 달 만이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지 약 2주만으로 TK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는 했으나 방역 및 경제 회복에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구미산단 내에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가동 중단, 원자재·부품 수급 어려움, 수출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대구에서 통근 인원도 5만명 수준이다.문 대통령은 “입주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방역 조치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 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줬다. 감염병의 공포가 클 때 고립과 단절, 각자도생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자 의료용 MB필터 연구 설비를 마스크 생산용으로 급히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었고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마스크 제작 업체에게 마스크 200만장 분량의 필터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문경 서울대병원에 음압치료병실 1개 동을 기부하였다”고 소개했다.경북도의 필터 교체형 마스크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MB 필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복당 불허’ 방침에 무소속 후보들 ‘코웃음’...“막천 사과부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영구 복당 불허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라며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경북(TK) 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잘못된 공천으로 생환해 황 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통합당은 공천 막바지에 극심한 ‘사천‧막천‧황천’ 논란으로 난장판 공천의 ‘끝판 왕’을 보여줬다.혁신 공천을 위해 ‘전권을 주겠다’던 황 대표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새벽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역구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을 전격 취소해 한밤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결국 공천에 직접 손을 댄 바 있다.이에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는 황 대표를 ‘그대’라고 지칭하며 “종로 선거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아쳤다.통합당을 이끄는 황 대표와 잠룡급 홍 전 대표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홍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자리는 종신직이 아니라 파리 목숨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며 “탄핵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갔던 분들도 모두 복귀하고 공천도 우대받았다. 그것이 정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소속은 막천의 희생자들이다. 그대가 집중해야 할 곳은 문 정권 타도”라며 “무소속에 신경 쓰지 말고 문 정권 타도와 종로 선거 승리만 생각하라. 참 딱하다”라고 덧붙였다.대구 달서갑에 무소속 출마하는 현역 곽대훈 의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과연 황교안 대표가 복당 불허를 할 만큼 공천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대선을 앞두고는 홍준표 대표도 모두 껴안았다. 총선 이후 지켜질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잘못된 공천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적었다.윤 의원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수 없는 공언을 뒤엎고 지는 막천으로 문재인 정권을 돕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표”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부, 소득 하위 70% 4인가구당 100만원 지급...문 대통령 “5월 중순 전 지급되도록 최선”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를 위한 재원 규모는 9조1천억 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오늘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1인 가구는 수령액이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지원금 대상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즉, 1인 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선별하고 2인 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정해야 한다.정부는 이날 지급 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보건복지부가 추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감면·유예 방안도 발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정할 듯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론이 3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 계획이다.의제는 생계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다.여기서 내려진 당정청의 결론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특히 당정청은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인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보다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득하위 70~80%의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천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5천187만명이다.이 가운데 50%인 2천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정부와 여당 모두 현금보다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장 시장에 돈이 풀리는 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30일 비상경제회의 이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원 대상에) 취약계층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도 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 국민 지급부터 선별 지원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