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다음주 중 국회 복귀 가닥...3차 추경처리는 불참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다만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다음주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당이 앞서 11일까지 시한을 주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4일에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부터 등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의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 현안마다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통합당 역시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재배정을 할 예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고 밝힌 이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물어본 후 재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통합당 안팎에선 국회 복귀 행보와는 별개로 ‘대권 주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권론’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면서도 “나중에 윤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양도세 도입하며 거래세 유지...사실상 꼼수 증세”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증권거래세 유지, 주식양도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일 개최했다.추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세는 전면 확대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그는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다”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추 의원은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시 기초 공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식 양도차익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반면 펀드에는 이같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합리하단 것이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 목적을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균형발전위, “코로나 탓 비수도권 생산활동 침체 두드러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수도권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도권과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지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2일, 단기간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 내수 및 수출 동반 침체로 비수도권의 불황이 큰 만큼 지역 저성장 극복 전략으로 지역 뉴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이 이날 공동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6월호에서 “코로나19는 인구의 분산과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해줬다”며 “비수도권의 경제충격이 더 커서 수도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혔다.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비수도권 고용시장에도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취업자 수 감소폭과 실업자 수 증가폭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균형위 진단이다.코로나19 이후 지역 간 경기편차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4월 권역 간 인구 순이동 통계에서도 대구·경북권에서 1만3천608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균형위는 “인적 자본의 유출은 지역 경제의 순환구조 및 산업구조, 성장 경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 뉴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구체적으론 지역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공급라인 복원과 수요기반을 확충할 새로운 형태의 대타협인 ‘빅뉴딜’ 정책을 제시했다.△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자체 비대면 소비 플랫폼 제공 △산업단지 대개조 조기 집행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광역단위 지역상품권 신설 △초광역 산업혁신역량 구축 등을 방안으로 들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 국회의원, “신공항 부지 공동후보지로 선정해달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최종 선정을 앞둔 2일, 경북 국회의원들이 이전부지 선정에 힘을 실었다.지역 의원들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3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통합당 김석기·김정재·김희국·송언석·이만희·임이자·구자근·김병욱·김영식·김형동·박형수·윤두현·정희용 등 경북 의원과 대구 출신의 통합당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함께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방부 이전부지 실무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 2곳 모두를 부적격으로 결정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지난 1월 29일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때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약 9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통합신공항은 최근 국방부 이전부지실무위원회가 이전 예정 후보지인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2곳을 모두 부적격으로 결정한 바 있다.이들은 “수년간 숱한 진통과 협의를 거친 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1월 4개 자치단체 합의와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투표까지 마쳤다”며 “하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후속 조치가 진전되지 못해 지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신공항은 군 공항뿐 아니라 민간 공항이 함께 옮기는 통합공항이고 군위·의성군은 군 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을 적용해서는 부지선정과 지역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3차 추경 속도전, 증·감액 심사...통합당은 ‘장외심사’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전속결로 심사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불참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심사의 전부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 심사와 관련해 “저희들은 충분한 심의를 할 용의가 있다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뺨을 맞았어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심사하겠다는데 (여당에서) 거부했다”며 “4일 만에 35조 원이 넘는, 하루에 10조 원씩 이런 통과의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신 장외에서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생색내기용 예산을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하루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정부 원안 35조3천억 원에서 3조1천311억 원 8.9%가 증액된 채 의결됐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5천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그는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재편...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유력’

통일부 장관에 전국대학생협의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청와대가 유력 후보로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 원장 등도 연쇄 이동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등 주요 외교라인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인영 의원이 유력한 통일부 장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고 검증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진행하는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이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알고 있는 데다 특히 대북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속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당초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거론됐었다.그러나 문 특보 임명안이 철회되고 서 원장이 고사해 청와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국정원장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한다.국방부 장관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기찬수 전 병무청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외교안보라인 인사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 중에서 누가 일부를 알았다고 해서 외부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말을 아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임 전 실장을 두고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까지 기용설이 보도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위법·무효”...권한쟁의 심판청구

미래통합당이 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통합당 김형동(안동·예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전주혜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없다”고 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지난달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권한쟁의심판에는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통합당은 강제배정에 앞서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사 표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서 “개개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제배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에 국회 상임위 내준 통합당...후속 대책에 고심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한 대여 투쟁 방법을 모색했다.통합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에 불참한 채 “여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여당의 독주를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나라가 모르는 사이 1당 독재국가가 됐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협상 파기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단호한 뜻에 따라 협상을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의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상임위원을 새로 보임하는 것과 별개로 헌재 판단을 통해 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구상이다.국회의원 개인 뜻뿐 아니라 당 차원의 상임위 배정이 없었던 만큼 자당 소속 전 상임위원을 사·보임한다는 계획이다.예결위 뿐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경우 이른바 전문가들을 각 상임위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통합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각자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스타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본인도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독한 야당이 되기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문제투성이 추경안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심사 연기를 요구하는 한편 생존자금과 대학생 특별장학금 등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당내 중진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분위기다.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손잡아...대구 주택 100호 개보수 지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의 취약계층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이 정부합동으로 1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구지역 취약계층 가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이에 환경부가 시범사업주택 100가구를 선정, 해당주택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면 국토부가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조사와 주택수선, 이력관리 업무를 맡는다.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또 미세먼지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 사업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항목, 지역, 거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지원 규모는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중인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다.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 및 환경보건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첫 협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구지역 취약계층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사회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환경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상임위 추경 ‘벼락심사’ 하루만에 3조 증액

35조3천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졸속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심사에 불참하는 등 역대급인 추경 규모에 비하면 졸속 심사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 심사를 하루 만에 끝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안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추경안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예산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예산 5천800억원 등 총 2조3천101억원을 늘렸고, 교육위원회는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대학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예산 1천985억원을 늘리는 등 총 3천881억원을 늘렸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비롯해 총 3천163억원을 늘렸다.16개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한 예산은 총 3조1천321억여원에 달했다.반면 16개 상임위 가운데 조금이라도 감액을 한 곳은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뿐이었다.16개 상임위원회 심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됐다.때문에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에 걸린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였다.운영위원회는 심사를 50분 만에 마치며 가장 짧은 회의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합당은 오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경의 처리 시한을 6월 국회 회기 종료 전으로 설정한 민주당에 충분한 심사 기한을 요구한 것이다.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176석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독식...통합당 “의회 독재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176석의 의석 수를 확보한 거대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까지 독점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안에 반발하면서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자 박 의장은 강제로 통합당 상임위원을 배치시켰다.민주당이 이날로 사실상 모든 상임·특별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수 원내 1당이 정보위를 제외하고 상임·특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게 됐다.시기를 민주화 이후로 설정했을 땐 최초다.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3대 국회(1988~1992) 때부터다.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토위원장 진선미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방위원장 박광온 △환노위원장 송옥주 △행안위원장 서영교 △문체위원장 도종환 △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예결위원장 정성호 △여가위원장 정춘숙 등으로 전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발언과 SNS 게시글 등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너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나”라며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도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비판했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며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엔 참석했으나 상임위원장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반면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3차 추경 처리 및 휴가철 방역 대책 주문...일본 수출규제는 “전화위복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휴가철을 맞은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조치 및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또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을 격려하면서도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장소와 시기 분산 등 협조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여야 갈등으로 제출된 지 한달 가까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3차 추경안의 신속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3차 추경안의 절박성을 강조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나섰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명기’ 주춤...“더 논의할 것”

미래통합당이 2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새 정강·정책에 포함할지를 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며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인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큰 틀에서 ‘민주화운동’을 넣는다는 합의는 도출됐고 문구 조정은 마지막에 할 예정”이라며 “구성원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4·15 총선에서 호남 전체 28개 지역구에 12곳밖에 후보를 내지 않은 통합당인 만큼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8일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두 사람이 찾았을 때 지난해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방문 때처럼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 등이 없어 통합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왔다.하지만 특위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은 물론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비호감을 극복하려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해 수구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5·18이 포함되려면 부마항쟁과 4·19 혁명 등을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특위 한 위원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민주화운동을 명기하면 다른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추후 헌법 개정 등을 고려해서 논의 시간을 더 갖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호남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수정당이 특정 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 담은 적은 여태껏 없었다.통합당이 5·18을 정강·정책에 넣는다면 그 첫 사례가 된다.당 관계자는 “특위 논의를 토대로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정강·정책 문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을 정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시작이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라는 논쟁을 종결시키겠다는 의도다.‘친일 정당’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당도 추미애 비판...조응천, “법조계 30년 중 처음 보는 광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 장관의 거친 언사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어”, “이런 총장은 처음” 등 발언으로 공개 질책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여권 일부 인사들은 윤 총장 사퇴론을 제기했는데 역풍이 우려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동을 건 바 있다.따라서 조 의원의 주장은 추 장관의 발언으로 여권 전체가 ‘윤석열 검찰’과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추 장관 언행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또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며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발언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협의 없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도 비판한 것이다.당시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해 무더기 좌천성 인사가 실시됐고 야당은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을 ‘스토커’에 비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집요한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법만 통과되면 그녀의 집요한 스토킹도 멈출 것이다”고 밝혔다.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법무부 직접 감찰 등으로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만장일치로 재신임 된 주호영, “민주당 마음대로 해보라” vs 김태년 “비상대기 돌입”...단독 원구성 수순밟기?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25일 대여공세의 첫번째 목표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겨냥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곳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상임위원회 선임 요구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으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배분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다음 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경안 심사와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주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하기로 의결했다.돌아온 주 원내대표는 복귀와 동시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밝혔다.그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만으로 할 수 있으니 양보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이미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통합당은 주도권을 잃은 상임위가 아닌 장외전에 집중할 예정이다.현재 당내에는 경제혁신특위와 외교안보특위, 이날 출범한 저출생특위 등 현안별 대응 기구가 설치돼있다.상임위를 대신해 정부 견제 및 정책 대안 제시에 나선다는 것이다.12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갈림길에 섰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요청했다.이후 소속 의원들에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경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서 7월 초부터 집행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는 것 만큼이나 제때 쓰이도록 신속히 심사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면서 “만약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이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끌기의 꼼수를 부린다면 민당은 단호히 행동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여당 역할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하지만 박 의장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다 상임위 독식은 상당한 부담이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