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건설경기 부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했다.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산업이다.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지자체 심의와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앞서 예비타당성 면제한 각 지역별 SOC 사업들에 대한 속도를 내는 등 향후 대대적 건설 경기부양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또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언론사로부터 수수료 10% 징수 폐지 목소리 높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특히 언론재단이 최근 4년간 지역신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318억원이었으나 지역신문에 대한 재단의 지원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재단측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499억원의 수입에서 지난해 71%나 급증한 702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전국신문은 100억7천900만원에서 120억9천만원, 지역신문은 72억3천만원에서 86억3천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4년간 총 2천394억원(전국지 449억원, 지역지 318억원)에 달한다.반면 같은 기간 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 지역지 104억원(33%)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22%p나 차이가 났다.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지원 의원 “특수부 왜 대구에”...윤석열 총장 “특수부, 부산 아닌 대구 존치 대검의견 반영했다 봐야”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이전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존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측 의견이 반영됐음을 밝혔다.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검찰청의 특수부는 없애고 한국당 자치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검찰청에는 반부패수사부를 남긴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특수부 존치 지역이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으로 바뀌었다”라는 지적에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했다. 특수부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그는 “부산과 인천 등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 남길지에 대해선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대검의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맞물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그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수사에 대해선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경심 조사는 6회 있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 등 제대로 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아울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전

경북도와 자유한국당 경북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국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 마무리 후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이에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간부와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도당위원장,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회의 중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다만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역구 행사일정으로 불참해 씁쓸함을 남겼다.이날 경북도의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의원들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예타면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경북지역이 먹고살기 위해선 단 1억, 2억이라도 신규사업을 늘려야 한다”면서 “예산(확보에) 왕도는 없고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이 지사도 “김 의원 말대로 신규 사업 담는데 노력하겠다. 정부 자체에서 주는 소재부품 부분이 2조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한다”며 “SOC 분야도 중요하다. 어제 청와대가서 구미, 포항 쪽 SOC 많은데 그런 분야 꼭 좀 챙겨봐달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상임위별로도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경북지역 예결위 두 분 의원이 계시니까 의원 뿐만 아니고 예결위원, 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어려운 상황이니 저희들이 힘을 다 합쳐서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경북도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예타 통과와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당 치원의 지원을 건의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경북 의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데로 힘껏 당에서 도움을 드리고 주요 현안은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에서 대구·경북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만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지사, 부지사 비롯한 간부들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했다.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부마항쟁 피해자에 사과...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에 충성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몸부림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검찰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날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써 공식 사과했다.그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써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정부와 여권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퇴임 직전인 지난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가 목표...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래차 산업의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가 급진전되고 산업의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문 대통령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를 찾은 것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현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개혁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와 일자리의 큰 부분을 책임지는 경제의 중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돼있고 열정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의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 확대 및 세계 시장점유율 10% 달성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등 3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자율주행 상용화는 2027년으로 목표를 3년 앞당긴다.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한다는 방침이다.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도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특히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통한 규제 완화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지구내 운수사업 허용 등을 약속했다.상생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선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 적극 지원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인 것으로 관측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조 장관의 사퇴로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본인과 일가에 대한 무수한 의혹제기와 수사가 있음을 밝혔다.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3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가족과 일가가 수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조 장관이) 버티던 명분은 검찰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조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사퇴’ 카드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기에 또 한번의 정국 요동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조국 사태’ 기간 동안 두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에 “국민께 송구...조국, 검찰개혁 큰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는 조 장관 논란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광장 집회’로 인한 국론 분열을 부정했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문 대통령은 발언 중간 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다시한번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그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에도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 마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선 “언론 역할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언론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경제상황 “위기도, 디플레이션도 아니다”...경제위기론 ‘일축’

청와대가 13일 수출부진과 물가하락세 등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실제로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 차단에 나섰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0.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나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며 최근 나타난 경제관련 부정적 지표들은 경기 사이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마이너스세로 돌아선 소비자물가를 두고 “큰 변동성을 주는 농상품을 빼면 근원물가는 0.6%, 관리물가는 1.2%,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1.8%”라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물가(상승률)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을 갖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구조적 위험에 미리 충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지만, 덜컥 ‘한국경제는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고 꼬집었다.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수정치를 하향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잘률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비교하면 지난 17년 한국은 3.2% 성장해 어느 국가보다도 높았다”며 “오는 2020년 성장 전망치도 한국이 2.3%로 미국(2.0%)을 앞섰다. 경제는 실력대로 성장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이유로 위기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 수석은 우리 경제의 둔화 요인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 둔화를 꼽았다.그는 “반도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5~6% 정도의 경기 감소를 이끌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해부터 성장 기여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아베와 회담 여부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키로 확정됐다.이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13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에 참석하고 23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총리실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을 공식적으로 일본에 통보해, 일본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는 즉위식 당일인 22일을 제외한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즉위식 참석 국외 요인 가운데 50여명을 압축해 회담할 예정이다.그동안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이 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은 꾸준히 제기됐다.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 당시 아베 총리와 면담하기도 했다.한·일 관계가 급속 냉각하면서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만약 아베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특히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총리 방일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지역 산업단지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 심각

대구 소재 3개 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시 3개 산업단지(성서, 서대구, 제3산단)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산업단지에는 1천4개 업체들이 설치한 2천81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중 58.7%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20년이 경과한 시설도 23.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심지어 1978년 설치돼 40년이 지난 시설까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 3개 산업단지가 도심 가운데 혹은 인구밀집지역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시설 노후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걸러지지 못하는 유해 오염물질이 증가해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이다.이날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모든 종류의 오염저감시설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수적인데 대구 지역 산단의 경우 인구밀집지역 근처에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지역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 교체 지원 등을 포함한 환경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구는 ‘분지형’인 지형 특성 상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배출원 관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강 의원은 “3개 산단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이 아니라 대기오염가중시설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심각성을 인정하며 합동단속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삼성의 총 13조1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환영하며 정부도 향후 7년간 4천억원의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3조원 투자 발표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상생협력 협약식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공동 기술개발, 우선 구매 등 상생 협력에 기반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와 지난 7월 발표한 LG디스플레이의 3조원 투자를 통해 우리 업계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향후 4년간 2천 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일제강점기는 한글 지키는 것이 독립운동...민족정신 되새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이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재조명하며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는 뜻깊은 한글날”이라며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이어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덧붙였다.그는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며 “머리말에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고 적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인 어린이, 항일 언론인 대한매일신보가 순 우리글로 쓰여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며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한글날을 맞아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성 수출조치에 맞서 다졌던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의 글꼴인 ‘주시경체’를 이용해 한글날 메세지를 전했다.주시경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 육필본 원본자료를 받아 제작한 서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민들 분노, 가볍게 생각하면 망국에 이를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대여투쟁을 이어나갔다.한글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집회에 개별 참석하면서 여론전에 주력했다.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대규모 집회 이후 여야 투쟁이 광장의 세대결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회를 주도하는 데서 한발짝 떨어지는 대신 ‘일반 시민들의 대정부 시위’를 강조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실제로 황 대표는 당 차원에서 군중을 동원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다만 황 대표는 집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선 망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단상에 올랐다.심 의원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인데 자녀 부정입학과 재산 빼돌리기 등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재인정부는 조국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국론은 조국은 구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실히 통일돼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리의 경쟁상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아니고 홍콩시민들이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 같이 10월 항쟁으로 나가자, 이기자”고 목청을 높였다.김현아 대변인을 비롯해 이만희·정유섭 의원 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집회 중앙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면서 “국민들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상식, 합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분노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 논란과 검찰 개혁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서 “다음주부터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집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도로 열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역동적 경제’ 강조...민간 활력 높이고 혁신·공정 조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더딘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현안으로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100일 정도 맞았지만 정부와 기업간의 전방위적 대응을 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