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피격 첫 언급...“국민께 송구...김정은 사과는 각별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엔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이어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에 군사 통신선을 복구하자고 제안했다.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남·북 간 연락통신선만 제대로 갖춰졌다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켜나가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두고 공방 가열...대북규탄결의안 합의도 무산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김정은은 계몽군주”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의 막말을 규탄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도 추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현판식까지 미루고 연 의총에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가 합의한 대북규탄결의문조차 채택을 거부하면서 긴급현안질의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문 대통령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나.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려고 그 10분의 1이라도 노력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무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묵념을 하거나 애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국회 긴급현안질의 또는 국정조사도 촉구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국정 흔들기”, “북풍 정치”라고 규정하며 차단 총력전을 펼쳤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막말로 ‘오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근거와 일관성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또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과 2015년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북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 다른 국민의힘의 두 얼굴의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북한에 공동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진상 규명에 미흡한 점이 남았다”며 “북한은 진상규명에 협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은 물론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도 무산됐다.국민의힘은 대북규탄결의안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문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6일 긴급현안질문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다만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통령님, 어디 계신가요?” 국민의힘, 릴레이 1인 시위...대북 규탄 결의안 무산될 듯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27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피격 사건이 정치권의 대형이슈로 떠오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는 등 총공세를 통해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이날 시위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곽상도(대구 중·남구), 전주혜, 배현진 의원 등이 이어갔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란 게시물을 들고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곽 의원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나갔던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방치했다”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할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선 아카펠라공연을 즐겼다”며 “코로나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 (영화 ‘기생충’ 제작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파티로 박장대소한 것이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코로나, 일자리, 집값, 전세값, 숨 막혀 이대로는 못 산다”며 “배에서 조난 당하면 정부 방치로 총살 당하니 우리 국민은 보호받을 곳도 없다”고 말했다.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국가정보원 등의 발표대로 월북이 아니라 배에서 조난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또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대정부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청문회 등 안보 문제를 고리로 당·정·청을 압박할 계획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남북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했지만 북한이 이날 우리 정부를 향해 ‘해상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라’며 경고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긴급현안질의 등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28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때문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과 비상대책위원들을 국회 계단 앞에 동원해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현종 차장, 지난주 백악관 방문 이어 이도훈 전격 방미...“한반도 평화 매우 중요한 시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16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 주요 현안은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2차장은 9월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의 미국 방문은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기한 유엔(UN)총회 기조연설 녹화 직후 이뤄졌다.이에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북한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당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이외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 대선 이후로 연기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한국 초청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미·중 갈등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강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 측 대화 파트너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사전에 예정된 일정이지만 북한군 총격으로 우리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 본부장은 출국 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을 논의할지 묻는 말에는 “모든 한반도 관련 사항은 다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현 과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라든가, 남북관계 영향에 대해 예단은 하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북·미 간 깜짝 접촉이 이뤄지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 데 대해 이 본부장은 “지금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라며 “어떤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청와대에 날 세워...새 뇌관되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24일 군 당국을 통해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정부의 늑장 발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 공무원A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신중론과 함께 유감 표명을 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혹감을 감추지는 못했다.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북한군에 대해 “반인류적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A씨가 북한에 의해 사살된 사망 시점을 보고받은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제2의 박왕자 씨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원내대표는 “시간순서와 보고된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관련 사건이 지난 23일 문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30분쯤부터 화상으로 사전 녹화됐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하루도 안 돼 피격 사망 사실이 전해진 까닭에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청와대는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사전 녹화된 연설 영상이 방영되는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집된 첩보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유엔 연설은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에 이미 발송됐다”며 “23일 오전 1시26분부터 16분 동안 방송됐다. 같은 날 오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세계 선도 디지털콘텐츠 국가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김포의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더 크게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성과 및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산업 영향과 피해지원을 점검하고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코로나 19로 변화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잠재력과 확장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기술기반 경제에 문화를 융합해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 △디지털콘텐츠로 따뜻한 포용 국가 선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과감하게 디지털콘텐츠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3천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상현실 등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뉴딜 비대면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비대면 환경에 대비해 온라인 공연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실감형·지능형 콘텐츠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콘텐츠 지식재산(IP) 확산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정부가 이런 전략을 마련한 이유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영화·음악·방송 등 대면 중심 콘텐츠 산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결국 비대면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콘텐츠 업의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시점”이라며 “또한 우리의 포용성과 함께 따뜻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때”라고 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로 디지털 콘텐츠 분야 투자를 활성화해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개발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포항·경주 등 태풍피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포항과 경주가 23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또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과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이날 경북지역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과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임 부대변인은 “지정된 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안철수 “국민의힘과 통합, 고민할 수준 아냐...혁신 경쟁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야권의 통합이나 연대 대신 야권 간 혁신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관한 미래혁신포럼에 초청 강연자로 나선 안 대표는 최근 복당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양당 연대 의사 질문에 대해 “어떤 선거 준비나 통합, 연대 이런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된 것 같다”고 답했다.최근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간철수(간을 보는 안철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야당 지도자로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안 대표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씩 나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는 현재까지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안 대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정권교체는 물론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힘들다”면서 “야권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특히 내년 선거 승리가 쉽지 않은 현실을 들며 우선 혁신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국민 분노가 폭발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약한 프레임에 야권이 갇혀 있는데 야권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다”며 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제1야당의 혁신 경쟁을 요구하며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의 진화 △제3의 길 개척 △인기영합주의와의 결별 △공감 능력 강화 △진영대결 고집 세력과의 결별 △반공 이념에서의 탈피 △국민통합 주도 △당내 소장 개혁파 육성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계승 △도덕적 우위에 서는 정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문제인 정권’, ‘무능과 위선의 정권’으로 지칭한 안 대표는 “정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는 총체적 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의 붕괴, 외교안보는 파탄, 국론은 분열, 미래비전은 부재”하다며 6가지 난맥상을 짚었다.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3권분립이 무력화되고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청와대 아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강연 후 최근 ‘공정경제 3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사람(안 대표)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당색 ‘빨강+파랑+하양’으로...“노랑은 거부 많아”

당색 선정 과정으로 진통을 겪던 국민의힘이 23일 빨강·파랑·하양 3색을 혼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후 “새 당색은 빨강·파랑·하얀색”이라며 “노란색을 빼고 하얀색으로 바꿨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색 결정 논란을 두고 내부 불만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한다.김 위원장 영입 이후 당 쇄신 과정에서 정강정책, 당명 변경을 거치며 쌓였던 불만이 당색 변경 과정에서 터졌다는 것이다.김 비대위원장은 빨간색, 파란색과 더불어 당초 당 상징색이었던 노란색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 “원래 흰색으로 정했던 것인데, 여러 사람이 노란색을 이야기해서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노란색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당내 기류는 심상치 않다.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즉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김 위원장과 당 중진 의원들 간 갈등이 거칠어지고 있다.김 위원장은 “당의 일치된 모습”을 강조했지만 일부 현역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 3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오히려 당내 반발 여론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상징색 선정을 당 지도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당 상징색은 당명 변경과 같이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비대위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개천절 집회 ‘무관용 경고’ 날린 문 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규모 개천절 집회 계획에 관용 없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정부·여당과 함께 청와대도 극우단체와 일부 야권 인사들이 진행하는 개천절 집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2차 대유행 고비는 넘겼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대이동과 보수단체 집회로 3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또 문 대통령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크게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그는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맘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한다.한편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정 총리가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 총리와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며 직접 만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4차 추경합의,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지원...돌봄비 중학생 확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다.전 국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줄이는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접점을 찾았다.이날 합의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5천200억원 삭감했다.또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3만4천명을 위해 1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격려수당을 4만원으로 확대했다.이외에도 최근 인천라면화재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47억원도 증액했다.그 밖에 여야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 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정원·검찰·경찰, ‘국민 위한 개혁 완수’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핵심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중간점검을 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추미애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박 원장은 과거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근절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며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 의지도 내비쳤다.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정보관 제도 폐지 △국내 정보 부서 해체 △준법지원관를 통한 위법 여부 점검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댓글 사건 등 진상 규명 및 관계자 법적 조치를 소개했다.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추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기능을 공소 유지로 옮기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추 장관은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순은 위원장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된 자치경찰제는 3년여간 각계각층의 숙의를 거쳐 지난 8월4일, 법안으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 박덕흠 사퇴 압박...국민의힘 진상조사특위 구성키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의혹을 고리로 여당에 공세를 가하던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았다.무소속이 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을 키운 것을 언급하며 “남의 티끌에는 그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하고 있다”며 “수십년 정통의 부패·적폐 정당이 이름만 바꿨다고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축소 신고’ 논란을 부른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바 있다.추 장관을 고리로 야권이 ‘불공정’ 공세를 퍼붓자 다른 논란에 대해 꼬리를 잘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은 당지도부가 나서 의혹 규명을 위해 긴급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특위는 조사 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당사자인 박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은 여당의 억측”이라며 의혹을 반박한 후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의원의 거취를 놓고 초선 그룹과 중진 그룹 간에 이견이 빚어지기도 했다.초선 그룹에서는 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징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중진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편 정의당은 두 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킨 각 의원에 사퇴를 압박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사익추구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상직·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퇴출 대상으로 거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심 대표는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 제명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차추경 본회의 앞두고 ‘통신비 2만원 vs 독감백신’ 막판쟁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 국민의힘은 ‘독감 무료 접종’ 카드를 꺼내들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여야가 약속한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연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그러나 4차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채 2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보다는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 중·고생 돌봄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배 대변인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와 뒤섞이면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정부는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지급했지만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고등학생까지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 용인시(10만원), 충주시(40만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또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국채 발행액을 줄이고 무료백신 비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합의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여당 단독처리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22일 4차 추경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신속한 지급을 준비 중이다.추경안 국회 통과 전후로 지급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오는 28~29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빨·노·파 당색깔 결정 진통...핑크 유지 팽팽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색 결정을 두고 고심중이다.기존 당색인 핑크색을 사용하느냐,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김수민 혼보본부장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당색으로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함께 사용하는 안을 보고했다.빨강·노랑·파랑은 각각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빨강)과 정의당(노랑), 더불어민주당(파랑)의 당색이다.세 가지 색을 함께 사용해 보수부터 진보까지의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겠다는 의미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탈이념’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0일 예정됐던 당 로고 및 당색 관련 발표를 21일로 연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기존 색을 유지해야한다는 측은 당색을 바꾼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선거 당시 사용한 색이라 애착이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근 “다양성도 좋고 포용성도 좋다. 그러나 정당은 정체성이 근본”이라며 “보수·진보·중도 셋을 동시에 표방하는 정당이 세계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빨강·노랑·파랑 3색을 선호하는 측은 ‘변화’라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당색에 대한 내부 의견이 갈리자 국민의힘은 최종안 발표를 늦추고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당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색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비대위 관계자는 “당색·로고 발표가 하루 미뤄진 것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당색은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