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환경규제는 작년 11월 24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사용 제한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면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였다.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은 몇가지가 있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인력문제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변화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