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와 맞물린 ‘예산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별 증·감액 의견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예산안 수치를 가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 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관련 예산을 관철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한 처리 기한 준수는 불투명한 분위기다.최대 격전지는 방역 사업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다.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약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고, 지급을 위해 연말 징수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확보하는 구상에 돌입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2개월을 앞둔 내년 1월 중에 전 국민에 1인당 20만~3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말까지 걷힐 초과 세수 분을 내년으로 미루는 납부 유예 방식 등으로 내년 본예산에 관련 재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연내 걷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세, 유류세 등의 납부를 미뤄 7조~8조 원 가량의 세입을 내년 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여당 방침에 야당과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세금납부 유예’를 통한 지원금 지급 방침에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동의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행안위 소속 김도읍 의원은 “세금을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여당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는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의견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조 원, 25조 원, 50조 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행정안전부는 여당의 증액 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신중 검토는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진다.이 같이 방역지원금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1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기류도 흐른다.다만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을 관철하더라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야당은 물론 정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